LGBTI의 침묵 강요하는 차별 조항 폐지될 때까지 국제적 행동 이어 나갈 것 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대리인단과 함께 10월 1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한국군’을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는 국방부는 결코 ‘강한국군’이 아니며, 성소수자 (이하 LGBTI) 군인을 처벌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차별국군’임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1일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의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차별과 폭력, 고립, 불처벌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본 조항이 군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을 기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일례로 2017년에만 현역 군인 20명 이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사적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수사관에 의한 모욕과 압박 심문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 이외에도 군복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전역 게이 남성 중 몇 명은 전통적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겪었다고 증언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피해 신고 과정에서 아웃팅을 당해 정신병원에 반강제로 입원했다는 증언 또한 이어졌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군대 내 LGBTI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5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제행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LGBTI 군인들을 억압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상징하는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침묵 속에 복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침묵은 이미 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군인들을 언급하며 “평범한 군인들의 일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군인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고 있다. 국군은 이런 ‘대한의 건아들’이 소중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군대 안에 있는 우리 퀴어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인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 조항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이 조항의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캠페인팀장은 “군인의 성적지향은 군복무 수행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차별에 눈 감는 군은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전 세계 700만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와 국제사회가 한국 국방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을 기해 국방부에 전달할 글로벌 탄원을 모으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

 

•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 확인 못 해
• 북한, 여전히 심각한 인권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거부해
•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 정부에 의한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도 증가해

국제앰네스티는 3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을 발표하며, 2019년은 탄압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25개 국가 및 영토의 2019년 인권 현황이 담겨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요한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라며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2018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임을 천명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LGBTI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형제도 역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존폐를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36개월 동안 교도소 단일 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권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중국, 미국, 한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포함하여 핵 협상을 이어갔으나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인권이 협상 아젠다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이동의 자유를 계속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탈북인 강제송환 문제와 납치 피해자 강제실종 문제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 11월 한국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여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정부는 1969년 항공기 납치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황 원을 포함하여 납치된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 또한 강제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하여 각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 용감한 시민들의 힘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신장자치구에서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들과 무슬림 소수민족을 여전히 탄압하고 강제 수감했고, 인도는 유일하게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자치 지위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을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치부하며 억압했다.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 폭탄 테러 이후 폭력적인 반무슬림 움직임이 촉발되는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소수민족은 비관용적인 국수주의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와 홍콩 경찰의 폭력행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홍콩 시민들의 저항 끝에 철회되었다. 대만에서는 시민들의 지지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브루나이에서는 간통죄와 남성 간 성행위를 투석형으로 처벌하는 법이 철회되었다. 스리랑카에서는 사형 집행 재개를 막아냈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최초로 두 명의 여성 대법원 판사가 임명되는 진전을 이뤘다.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은 “아시아에서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으나 저항의 해이기도 했다. 정부가 기본적인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력히 맞섰다.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국문)
첨부2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영문)

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원자 폭탄 334개와 맞먹는 엄청난 위력의 규모 7.7 강진이 미얀마를 강타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1천 7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갈수록 사망자는 늘어가고 있고, 군부 통제 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원활한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과 전기가 끊어지고, 식수 또한 공급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4년 간 군부 독재와 내전, 그리고 강진 피해까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얀마 군부는 내전 폭격을 강행해,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가 '휴전 선언'을 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공습을 강행한 것입니다.

최루탄 가스를 뚫고 경찰과 충돌하는 홍콩 시위대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시위대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거리에서의 충돌 뿐만이 아니다. 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폭행 역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

성희롱, 성폭행에 대한 의혹은 홍콩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있어왔다. 경찰서 내에서의 폭행, 체포 중 여성의 속옷이 노출되는 장면과 수치스럽고 불필요한 알몸수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낸 여성들은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다. 이 중 일부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고, 가짜 성관계 동영상으로 공격을 받거나 협박 전화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이유 없는 공격은 대부분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시위대를 비방하고, 경찰의 직권 남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홍콩 당국이 이런 폭력을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낙인과 제보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의 만연함을 정확히 파악하게 어렵게 한다 –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홍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고용주가 자신이 시위에 연루된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복잡한 것이다.

지난 10월, 홍콩의 기회균등감시단(equal opportunities watchdog)은 경찰의 성희롱 의혹에 관한 300건 이상의 문의를 받았지만,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고소를 진행한 건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단체의 진술과 조사를 미루어보면, 이 문제는 조직적인 것이다. 성폭행 생존자를 지원하는 단체 레인릴리(Rainlily)의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67명의 응답자(여성 58명, 남성 9명)들이 시위와 관련해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골적인 언어적 성희롱부터 “위협이나 협박에 의한 불법적 성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경찰관들과 반시위자들이 모두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여름 내내 있었던 3만여 개의 #ProtestToo(나도 항의한다) 연대 운동 등을 통해 익명으로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었던 것은 두명의 용감한 젊은 여성 “Ms X”와 Sonia Ng의 증언 덕분이었다. 그 후 두 명 모두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마주했다. 성폭력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Ms X”와 Sonia Ng

11월 9일, 홍콩 경찰은 한 여성이 10월 22일에 취안완 지역 경찰관들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X씨로만 알려진 18세 여성은 이 사건 후에 낙태를 했으며, 성폭행범 식별을 위해 그녀의 동의 하에 낙태한 태아로부터 DNA를 채취했다고 전했다.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들은 진료 기록을 얻기 위해 X씨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의 의료원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수색 내역에는 혐의가 제기된 날 이전의 진료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X씨가 사태를 파악하고 나서 법정에 수색영장에 이의를 제기했고, 치안 판사는 사건을 재검토한 후 영장을 취소했다.

X씨에 대한 세부사항이 인터넷에 유출되기도 했다. 그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했다. 언론에 따르면, 홍콩 경찰청 공보 책임자 츠춘충(Tse Chun-chung)은 특정 매체에 X씨는 ‘약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다’ 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후 츠춘충은 이를 부인했다.

X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이번 혐의와 더불어, 경찰과 관련된 어떠한 범죄 주장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라고 전했다.

 

사람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소니아 응(Sonia Ng)

 

홍콩 중문대 학생인 소니아 응(Sonia Ng)은 홍콩 시위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성폭력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관들이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말했다.

이후 후폭풍이 몰려왔다. 소니아는 “사람들이 내가 문란하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했고 우리 가족들의 배경과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해 떠들어댔다. 사람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라고 말했다.

 

비방 운동 (Smear Campaign)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내내, 홍콩 당국은 시위자들을 ‘폭도’, ‘공공의 적’이라 지칭했다. 친정부 언론과 온라인 포럼들에 의한 비방 운동은 관련 사건에 여성들이 연루되었을 때 성적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2019년 9월, 행정회의 의원 패니 로(Fanny Law)는 라디오에 출연해 몇몇 여성들이 시위대에 “성접대(Free sex)”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마스크를 쓴 나체의 여성들이 시위대에 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유포되었다. 후에 이 사진은 포르노 영상의 일부분으로 밝혀졌지만 이 루머는 온라인 상에 계속 확산되었다.

단적인 예로, “홍콩 경찰, 강간범, 그리고 살인자” 라는 사인을 들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홍콩 위안부 여성, 바퀴벌레들을 위한 무료 성관계”로 합성되어 있었다. (바퀴벌레는 일부 사람들이 시위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쓰는 용어이다)

저널리스트 에이미 입(Amy Ip)은 앰네스티에게 자신이 경찰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이후 시작된 사이버 폭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이미는 홍콩 경찰이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력적으로 대우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경찰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경찰이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셜 미디어와 친 정부 언론 매체를 통해 에이미의 이름, 사진 그리고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가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유포된 사진이 기자회견 당일 에이미가 가지고 있던 기자증의 사진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진은 경찰이 찍은 사진이었다.

이 후, 악성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에이미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시위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Offering Free Sex)”해주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에이미는 “몇 일 간 밤마다 익명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다. 가족들 모두 걱정했다. 나는 우연히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머니는 이민까지 고려했었다.” 라는 말을 전했다.

 

실효성 없는 조사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경찰의 행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경찰민원처리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uncil, 이하 IPCC)의 현 체계가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임명한 해외 전문가 패널은 IPCC가 “최근 시위 규모에 걸맞은 권한, 역량, 독립적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도시에서 운영되는 경찰 감시 단체가 갖추어야 할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경찰이 신고한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레인릴리

 

X씨의 변호인은 X씨가 올바른 경로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공격적인 심문을 받았으며 경찰의 요구대로 건강 검진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명백한 중상모략뿐이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단 두 명의 응답자만이 자신이 당한 일을 경찰에게 신고했다고 레인릴리는 전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경찰이 신고한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레인릴리는 현재 유엔 여성폭력 특별조사관에게 이 문제를 의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폭력 혐의는 홍콩 경찰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확립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시위대를 향한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전쟁과 인권침해,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의 수렁에 빠져 버린 남수단의 어느 한 구석진 지역,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인권 위기로부터 피해 온 난민들은 오늘도 이곳으로 끊임없이 몰려오고 끊임없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다와 아융 톡 지역의 난민캠프는 남수단 통일 주(Unity State – 현재 남수단 내전으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의 이름으로는 잔인하게도 역설적인 이름이다)의 북쪽 끄트머리이자,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도에 선명하게 새겨진 남수단의 국경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곳의 난민들은 이웃나라 수단의 남부 코르도판에서 온 사람들로, 코르도판 지역은 4년간 이어진 무력분쟁과 수단 정부군의 대규모 무차별 공격으로 인권 위기에까지 이르렀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난민의 수는 약 95,000명 정도로, 매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남수단에까지 피난을 오는 절박함이란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라. 남부 코르도판에서 계속되는 폭격과 공포, 기근을 견디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통일 주의 난민들은 주로 두 곳의 난민캠프에 정착해 있다. 현재 우리 팀이 지내고 있는 이다 캠프에 70,000명, 근처의 아융 톡 캠프에 나머지 25,000명이 있다. 앰네스티의 조사팀으로 이다 캠프를 찾은 것은 3년 연속 세 번째다. 이미 이곳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터라, 믿기 힘들리만치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곳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말로 다하지 못할 잔혹행위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의식주, 물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요건을 구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인 교육에 대한 열망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2011년 마련된 이후로 이다 캠프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단군과 반군인 수단인민해방운동(SPLA-N)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의 국경으로부터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팀이 2012년 이곳에 도착했을 당시 나이엘 지역의 새로운 난민캠프로 난민들을 이주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나이엘은 우기가 되면 늪지대로 변할 위험이 있었고, 결국 무산되었다. 2013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아융 톡 지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반군 점령지역 근처에 위치한 이다와는 달리, 수단군이 점령한 국경 지역에 가까워진다는 이유로 다들 이주를 꺼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융 톡 캠프에도 난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대부분 새로 도착한 난민들이었다. 남부 코르도판 지역의 폭격이 절정에 이르는 건기인 12월 말 이후로 10,000명이 정착했다.

난민캠프의 위치와 이주에 관한 논란 속에는 타당한 우려와 터무니없는 소문이 뒤섞여 가득했다. 최대한 난민보호원칙을 고수하려 했지만, 정치적 입장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방문했을 때에도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린 주제가 새로운 캠프 부지와 이주 계획이었던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입장 차이는 있다. 남수단 정부가 승인하고 유엔과 공여국들이 지지하는 지역이 있는 한편, 난민 대표들은 다른 지역을 고집하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전혀 모를 일이다. 난민들에게 총을 들이밀고 트럭에 강제로 실을 일은 없겠지만, 난민 문제를 놓고 이리저리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다른 세력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캠프의 난민 대표 중 한 사람이 했던 말로,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물었다. ‘왜 우리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의 안전에 대해,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곡식과 가축을 기르면서 삶을 재건하게 될 장소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가?’ 지난번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한 난민 여성이 열변을 토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신과 아이들이 가장 안전할 곳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이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언제나 통감하는 걱정거리 중 하나는 교육이다. 이번에도 역시 캠프에 머무르는 동안 언제나 주로 나오는 대화 주제는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난민들이 이다 캠프에 장기간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 공여국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영속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우려되는 계획이나 프로그램 다수에 대해서는 투자하기를 거부했다. 여기에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65,000명이 살고 있는 캠프에서 학교에 다닐 나이의 어린이의 수는 얼마나 될까? 초등학생 나이인 어린이만 약 16,000명에 이른다. 이다 캠프가 생긴 지 4년이 지났지만, 국제사회가 지원해 설립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어린이의 인생 중 4년이 허비되어 버린 것이다. 유니세프에서 지급한 파란 책가방도 없고, 유럽연합에서 지원금을 받는 선생님도 없고, 캐나다와 호주에서 보내 온 공책과 연필도 없으며, 남아프리카가 지어 준 학교 건물도 없다. 모든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무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한 일이다.

물론 아융 톡 캠프에는 학교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으로 이주할 만한 이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주한 난민은 일부일 뿐, 대부분은 이다 캠프에 남았다. 여전히 수천여 명의 청소년들은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자재로만 지어진 임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난민들 중에서 교사로 자원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교사였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학부모들은 1년에 약 4달러 가량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이곳 난민들 대부분에게는 마련하기 힘겨운 액수일뿐더러,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다와 아융 톡 캠프 각각에 어떤 이점이 있든,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지역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교육권이라는 중요한 인권이 협상 카드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오늘 한 대표가 했던 말과 같이, 교육이 중단되면 한 세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간과되고 있는 인권 위기에 처한 어느 한 구석진 곳의 난민들은, 이처럼 큰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글 : 알렉스 니브(Alex Neve) 국제앰네스티 캐나다지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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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education, lose a generation’ – Tough lessons for refugees fleeing Sudan’s overlooked crisis

By Alex Neve, Secretary 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Canada

In a forgotten corner of South Sudan – a country itself mired in wa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 staggering humanitarian catastrophe – refugees from a largely overlooked human rights crisis continue to arrive and continue to face immense challenges.

The refugee camps of Yida and Adjoung Thok lie inside the northern tip of the country’s Unity State (a cruelly ironic name for a state that has seen some of the worst fighting in the country’s current civil war), very close to the border that was etched into atlases when it gained independence from Sudan in July 2011.

They have arrived here from neighbouring Sudan’s Southern Kordofan state, where an overlooked human rights crisis has played out during four unrelenting years of armed conflict and at the Sudanese armed forces’ massive and indiscriminate military assault.

These refugees number around 95,000 and continue to arrive daily. Just imagine the desperation that makes fleeing to war ravaged South Sudan, a more attractive option than enduring the bombing, terror and hunger in Southern Kordofan.

In Unity State, refugees are primarily divided between two camps: 70,000 in Yida, where we are today, and another 25,000 in nearby Adjoung Thok. This is the third time in three years that I have been to Yida with an Amnesty team. Already I feel heavy with the familiarity of the immense challenges here, and determined that we must press harder for solutions that ensure the rights of an incredibly vulnerable population are upheld.

Here the survivors of untold endless atrocities grapple with normalising their lives; seeking basic needs of food, water, shelter and clothing and perhaps even satisfy the yearning of a much elusive education.

Since it was set up in 2011, there has been controversy about Yida’s location, only some 20 kilometres from the border with a country where war continues to rage between the Sudanese military and the Sudan People’s Liberation Army – North (SPLA-N) opposition forces.

We were here in 2012 and there were efforts under way to encourage refugees to move to a new camp, Nyel, which it was feared would turn into a swampy bog during the rainy season. That failed. We were here in 2013 and the plan was a move to the new Adjoung Thok site. This time refugees feared it took them closer to a border area controlled by the Sudanese military, whereas the border near Yida is patrolled by the SPLA-N.

With time, however, Adjoung Thok has begun to fill up, mainly with newly arriving refugees (there have been 10,000 since the end of December, the dry season which saw a spike in bombings in Southern Kordofan).

Those debates about location and moving were fraught with legitimate fears and rampant rumours. They were about sticking to refugee protection principles, but politics have played a role as well.

And so, on this current visit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the first topic on everyone’s mind is, again, a new site and plans to move. And once again there is disagreement. The South Sudanese government has approved one site, now backed by the UN and donor states; refugee leaders are pressing for another. It is not at all clear how it will unfold. There is no prospect of forcing refugees onto trucks at gunpoint. But there are many other forces pushing and pulling them in several different directions.

Particularly telling for me today were the words from one of the leaders in the camp, variations of which I’ve heard before. He asked: why don’t our views matter? Why don’t we get to decide about our own security, where we will send our kids to school, and where we will try to rebuild our lives by growing a bit of food? I remembered the fiery insistence of a refugee woman on my last visit that she was the one, better than anyone, who knew where she and her children would be safest.

One pressing concern that has repeatedly come up so poignantly every time I have been here is education. It has again certainly been prominent in all of our conversations in the camp today.

Because international donors think refugees shouldn’t be settling in Yida for the long term, they have refused to fund a number of programmes and initiatives that they fear would give it a sense of permanence. That has included schools. Imagine the numbers of school-age children in a camp of 65,000 people. There are around 16,000 of primary school age alone. Four years into Yida’s existence, there are no schools fu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four wasted years in a child’s life. No UNICEF blue backpacks, no teachers salaried by the European Union, no notebooks and pencils coming in from Canada and Australia, no schools constructed by South Africa.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all children, whatever their circumstances, have a right to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Schools are on offer in Adjoung Thok of course; and that is meant be an incentive to move there. It has encouraged some, but most remain at Yida. So thousands of students are learning in makeshift schools built with the same rudimentary materials as the shelters they sleep in. Volunteers from among the refugee community (some of whom were teachers, most not) do their best to teach. And refugee families are asked to pay a school fee (the equivalent of about $4 per year, which most families here struggle to come up with, and which runs contrary to that universal right to free primary education).

Regardless of the merits of Yida versus Adjoung Thok, or of the two locatio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current dispute, there is something worrying about using such an important human right, the right to education, as a bargaining chip.

Because as one leader put it to us today, when you stop education, you lose a generation. And this overlooked crisis in a forgotten corner cannot afford tha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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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수도 방콕과 동북부의 도시 콘카엔에서 학생들과 반쿠데타 활동가들을 임의로 구금한 사건이 22일에만 최소 3건 벌어진 것은, 군부 쿠데타 발발 1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평화적인 반대 시위조차 용인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태국 군부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리에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강경 진압되고 있다”며 “평화적 시위대는 군사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주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부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체포 또는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누구나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며, 모든 혐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평화적인 반대 시위자들을 존중은 물론 보호해야 하며, 태국에서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엄격한 법과 관행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6시 20분경, 태국 경찰은 방콕 예술문화센터에서 2014년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평화적, 상징적인 시위를 개최하려던 학생과 활동가 20명을 구금했다. 경찰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들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소 2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군과 경찰은 방콕의 한 전철역에서 학생과 민주주의 활동가, 택시 운전사를 차례로 체포했다. 이들은 방콕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곧 풀려났다.

세 사람은 모두 시민단체 ‘저항시민’ 소속으로, 현 태국 총리인 프라윳 찬-오차 장군에 대해 지난해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로 방콕의 형사법원에 형사고발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 이 시민단체는 쿠데타 1주년을 맞기 수 일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바 있다. 그 외에 대학생인 시라윗 세리시왓, 2010년 당시 시위 강경진압으로 아들이 정부군에 목숨을 잃었던 판삭 스리셉, 그리고 택시 운전사인 와나키엣 추수완 등 저항시민 소속의 다른 회원들 역시 평화적 반쿠데타 시위를 준비하다 구금되었다.

세 번째 사건으로, 태국 북동부 콘카엔의 민주주의 기념비에서 오후 1시경 시위대 7명이 쿠데타와 채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외 지역의 강제퇴거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최소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학생단체 다오딘(Dao Din)의 회원으로, 지난 2014년 11월 콘카엔에서 프라윳 총리의 연설 도중 영화 ‘헝거 게임’에 등장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가 체포된 학생들도 이 단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로 보도된 화면에서는 활동가들이 체포되기 전 사복 경찰들이 22일 시위를 해산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다오딘 소속 활동가들은 체포된 후 군부대로 이송됐다가 현재는 콘카엔의 한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이날의 사건들은 계속되는 태국 정부의 반대세력 탄압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현재 태국에서는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경우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기 위해 스스로의 초월적 권한을 용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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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Arrests on coup anniversary are a stark reminder of ongoing repression

The arbitrary arrests of students and anti-coup activists in at least three separate incidents today in Thailand’s capital Bangkok and the north-eastern city of Khon Kaen come as a stark reminder of the ongoing intolerance of peaceful dissent a year into military ru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 full year since the Thai military declared martial law and took power, we are seeing how peaceful dissent is still being steamrolled in the streets,” said Richard Bennett, Asia-Pacific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 full year since the Thai military declared martial law and took power, we are seeing how peaceful dissent is still being steamrolled in the streets.
Richard Bennett, Asia-Pacific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eaceful protesters must not be arbitrarily arrested or detained just because they raise uncomfortable topics or defy military rule. Anyone held mer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nd all charges dropped.

“The authorities must respect and even protect peaceful dissent and lift draconian restrictions on expression and assembly in Thailand – in law and practice.”

At around 6:20 pm local time, police detained 20 students and activists in Bangkok, who were about to carry out a peaceful, symbolic protest against the 2014 coup at the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one of the first sites of spontaneous anti-coup protests last year. Police have denied the group access to lawyers, stating that they are awaiting orders from senior officers. At least two activists are reported to have sustained injuries during the arrest and require medical attention.

In a separate incident in Bangkok at 3 pm today, soldiers and police arrested a student, a pro-democracy activist and a taxi driver at a metro station. They were held at a Bangkok police station and later released.

All three belong to Resistant Citizen, a political protest group, and were on their way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at the capital’s criminal court against General Prayuth Chan-ocha, the current Prime Minister, for staging last year’s coup. The group had made their plans public in days preceding the anniversary of the coup. Other members of the group have been detained before for peaceful acts of symbolic protest in the country – including university student Sirawit Serithiwat, Pansak Srithep, whose son was killed by the army during the crackdown on protests in 2010, and taxi driver Wannakiet Chusuwan.

In a third incident, at least seven people were arrested in Khon Kaen, north-eastern Thailand, at the city’s Democracy Monument at around 1 pm, after seven protesters staged a peaceful protest against the coup and forcible evictions of rural communities in extractive and developmental projects. The protesters all belong to Dao Din, a student activist group, and are believed to include members previously arrested for flashing the three-finger “Hunger Games” salute during a speech by General Prayuth in Khon Kaen in November 2014.

News footage shows plainclothes officers breaking up today’s protest before the activists’ arrest. The Dao Din activists were first taken to a military camp and are now being held at a police station in Khon Kaen.

These are just the latest episodes in the Thai authorities’ continuing repression of public dissent in the country, where many people face imprisonment if they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Authorities have granted themselves extensive powers to restrict and deny rights in the name of security – it is high time that they allowed people to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to dissent.
Richard Bennett
“These are just the latest episodes in the Thai authorities’ continuing repression of public dissent in the country, where many people face imprisonment if they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Authorities have granted themselves extensive powers to restrict and deny rights in the name of security – it is high time that they allowed people to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to dissent,” said Richard Ben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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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제한적으로나마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가운데, 진정한 발전에 대한 희망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최소한의 약속, 거의 없는 성과: 2022 월드컵을 앞둔 카타르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서는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9가지에 대해 카타르 정부의 대응을 ‘점수판’에 평가하고 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 중 5개 문제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수준의 진전이 이루어졌고, 4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무스타파 카드리(Mustafa Qadri) 국제앰네스티 걸프지역 이주인권조사관은 “카타르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카타르의 이주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인권 보호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후원자와 고용주의 손에 운명이 달려 있는 카타르의 15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법과 정책, 관습적으로 변화한 점은 거의 없다. 출국 허가, 카팔라 제도에 따른 일자리 변경 제한, 내국인 노동자 보호,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의 자유와 같이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성과가 없었다.

카드리 조사관은 “처우 개선의 목표 및 기준에 대해 분명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카타르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카타르 정부의 약속이 2022년 월드컵 개최에 집중하기 위한 단순한 대외적 수단이었다고 치부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인 5월 29일, 세계축구협회(FIFA)의 신임 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FIFA는 카타르의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를 우선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으며, 공사를 막론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개혁을 시행할 것을 카타르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카드리 조사관은 “FIFA는 러시아와 카타르의 월드컵 개최국 선정 관련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월드컵 경기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돈, 정치적 자본을 소모했다. 그러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착취와 인권침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FIFA는 정부를 비롯해 카타르 월드컵 개최를 주관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 등 주요 협력 파트너, 그 외 책임자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월드컵 개최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급료 지급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전자지불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던 공약은 여전히 시행 준비 중에 있다. 최근 수 개월 동안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가진 이주민들은 여전히 급료를 제때, 혹은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2014년 말까지 노동 감시관 300명을 배치하겠다는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이 향상되고, 착취를 일삼던 악덕 고용알선업체를 규제하고, 노동착취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의 제한적인 진전을 보이는 데 그쳤다.

2014년 5월 정부가 발표했던 개혁안이 모두 약속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의 착취가 만연해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13년 11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 이주노동자들의 착취와 인권침해가 만연한 수준이며 일부는 강제노동 수준에까지 해당된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 후로 카타르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부분의 이주민들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가진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란지스(Ranjith)는 5개월 전 카타르에 온 후로 지금까지 급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신분증도, 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란지스는 공업지구의 노동자 캠프에서 비좁고 지저분한 숙소에 머물고 있다.

“저는 일을 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낼 돈을 벌고 싶을 뿐인데, 후원자 때문에 일터를 옮길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 가 봤자 저를 체포해서 강제 추방시킬 거예요.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카드리 조사관은 “국제앰네스티가 만연한 이주민 착취 실태를 공개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1년 더 가까워졌다.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카타르의 건설 붐이 계속되고 있고, 이주노동자 인구가 250만 명까지 증가할 예정인 만큼 시급히 개혁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최근 카타르 정부의 행보는 인권침해를 뿌리뽑기보다 덮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카타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조사하던 기자와 인권활동가들은 정부로부터 구금과 심문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에만 해도 각각 이주노동자 착취 실태를 조사하던 독일 방송사 WDR과 영국 BBC의 기자들이 구금되었다.

카드리 조사관은 “이들을 구금하고 위협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기록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정부가 카타르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수만 명의 끔찍한 현실을 다루기보다, 국가적 이미지에 더 신경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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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ing risk of World Cup built on abuse as Qatar fails to deliver reforms

More than a year after Qatar’s government promised limited reforms to improve migrant labour rights, hopes of true progress are fading fast, says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The briefing, Promising little, delivering less: Qatar and migrant labour abuse ahead of the 2022 Football World Cup, features a ‘scorecard’ that rates the authorities’ response to nine fundamental migrant labour rights issues identified by Amnesty International. A year later, only limited progress has been achieved on five of these issues, in four areas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make any improvements.

“Qatar is failing migrant workers. Last year the government made promises to improve migrant labour rights in Qatar, but in practice, there have been no significant advances in the protection of rights,” said Mustafa Qadri, Gulf migrant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Over the last 12 months, little has changed in law, policy and practice for the more than 1.5 million migrant workers in Qatar who remain at the mercy of their sponsors and employers. On the crucial issues of the exit permit, the restriction on changing employers in Qatar’s kafala system, protection of domestic workers and the freedom to form or join trade union – there has been no progress whatsoever.

“The lack of a clear roadmap of targets and benchmarks for reform leaves serious doubts about Qatar’s commitment to tackling migrant labour abuse. Without prompt action, the pledges Qatar made last year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dismissed as a mere public relations stunt to ensure the Gulf state can cling on to the 2022 World Cup,” said Mustafa Qadri.

Without prompt action, the pledges Qatar made last year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dismissed as a mere public relations stunt to ensure the Gulf state can cling on to the 2022 World Cup.
Mustafa Qadri, Gulf Migrants’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FIFA is set to elect its new president next week, on 29 May. Football’s world governing body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ioritise the issue of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in Qatar and must publicly and privately call on the Qatari authorities to implement effective reforms to protect migrant worker rights.

“FIFA has spent much time, money and political capital investigating alleged corruption in the Russia and Qatar World Cup bids, and agonising over the scheduling of the tournament. But the organisation has yet to demonstrate any real commitment to ensuring Qatar 2022 is not built on a foundation of exploitation and abuse,” said Mustafa Qadri.

“FIFA must work closely with the government, the Qatar 2022 Supreme Committee – the body responsible for organising the Qatar World Cup – major corporate partners and other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tournament to prevent abuses linked to the staging of the World Cup.”

The most significant reform proposed by the government last year: the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wage system to change the way migrants’ salaries are paid, is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implemented. Many migrant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recent months still complained of late or non-payment of wages.

Qatar has also failed to meet its target to have 300 labour inspectors in place by the end of 2014.There has been only limited progress on measures to improve safety on construction sites, regulate exploitative recruitment agencies and improve access to justice for victims of labour exploitation.

Even if all the reforms Qatar announced in May 2014 had been implemented, these measures would not be sufficient to address the root causes behind widespread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In November 2013, a report 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revealed that abuse and exploitation of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was rife and in some cases amounted to forced labour. Although Qatar has since repeatedly expressed a strong desire to stamp out this abuse, for many migrants very little has changed.

Ranjith, a Sri Lankan migrant worker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is year, has not been paid since he arrived in Qatar five months ago. He has no ID and no contract. His accommodation in a workers camp in the Industrial Area is cramped and filthy.

“I just want to work and earn some money for my wife and children, but because of my sponsor I can’t change jobs. If I go to the police they will arrest me and deport me because I do not have an ID,”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reality is that more than a year and half after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rampant exploitation of migrants –little has been done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is abuse. We are one year closer to Qatar’s 2022 World Cup – time for changes to be implemented is running out,” said Mustafa Qadri.

“With Qatar’s construction boom continuing and the migrant worker population set to expand to 2.5 million, the need for urgent reform is more pressing than ever.”

The reality is that more than a year and half after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rampant exploitation of migrants –little has been done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is abuse.
Mustafa Qadri
Rather than take the necessary action to address labour exploitation, recent action by the Qatari authorities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y are more interested in covering up abuse than stamping it out.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workers investigating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in Qatar have faced detention and interrogation by the authorities. In the past month alone, journalists doing separate investigations into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for the German broadcaster WDR and the BBC have been detained.

“Seeking to silence those documenting the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by detaining and intimidating them sends the message that the government is more concerned about its image than dealing with the appalling reality of the tens of thousands of men and women who are abused in Qatar,” said Mustafa Qa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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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20190314_아시아팟19_710-450.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082/617/001/91a…;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아시아팟 19회 /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마약과의 전쟁'과 함께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모든 신문의 유일한 편집장은 국가'라는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언론까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동남아시아 언론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신 박성현 박사님을 모시고 네 나라의 언론 자유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빵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XVvrig&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XVvrig</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티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T0DKFO&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T0DKFO</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유튜브로 듣기 : <a href="https://youtu.be/1w0mJ-wMbeQ&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1w0mJ-wMbeQ</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3 style="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아시아팟] 목록</h3>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blockquote></div>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집행할 채찍질형 950번은 각각이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공개 채찍질형 집행이 빠르면 12일 재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지난 6일 라이프 바다위에 대해 징역 10년과 채찍질 1,000번에 처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지난 공개 채찍질형 집행 이후 5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던 라이프 바다위에게, 이제는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재개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문과 그 외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라이프의 채찍질형을 확정하면서 사우디 대법원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를 본보기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는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백만 지지자 및 전세계의 활동가, 기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한 목소리로 분명히 밝혔듯이, 라이프 바다위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양심수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잔인 무도한 형벌의 집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라이프 바다위의 유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는 지난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공개 토론 게시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채찍질형 중 최초 50번은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집행되었는데, 남은 형의 집행은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후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라이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르(Ensaf Haidar)와 세 자녀는 캐나다로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 엔사프는 이곳에서 남편의 석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다가오는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에는 관례적으로 수감자들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에게 라마단을 맞아 라이프 바다위를 석방하고, 라이프가 불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는 혹독한 과정에서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경정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채찍질형과 같은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고문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유엔 인권고등판무소는 채찍질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일종으로… 국제인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 대표적인 고문방지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동맹국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라이프 바다위의 채찍질형에 대해 “비인도적”이라고 밝혔으며, 유럽연합 역시 걸프 지역 국가 정상들이 모든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5년 3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명백히 거부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사우디 국내의 모든 인권활동을 제도적으로 말소시켰는데, 지난 2014년 2월부터 “반테러리즘”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를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반테러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인권옹호자였다.

사우디 정부는 인권활동과 표현의 자유 탄압의 구실로 이 반테러법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으나, 서방 국가들은 테러 및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에 맞서는 사우디와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자랑하기 바쁘다.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불관용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이스탄불 절차(Istanbul Process)’의 제5차 회의를 제다에서 개최했다. 이스탄불 절차의 전제 중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스탄불 절차 회의가 진행 중인 장소로부터 불과 몇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프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판결하고 있었다.

>> 라이프 바다위 석방 요구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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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Every lash of Raif Badawi defies international law

Each of the remaining 950 lashe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plan to inflict upon dissident blogger Raif Badawi will bludge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ake a mockery of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amid fears his public flogging could resume as soon as tomorrow.

These fears have been heightened after Saudi Arabia’s Supreme Court announced in the media on 6 June it had upheld a sentence of 10 years in prison and 1,000 lashes for Raif Badawi, with no room to appeal the ruling.

“After languishing behind bars for five months since his last public flogging, the looming threat of a resumption of this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has hung over Raif Badawi. By upholding his horrific sentence in flagrant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udi Arabia’s Supreme Court has made clear the authorities are not seeking justice, but to make an example of him and to eviscerate freedom of expression,”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Raif Badawi’s conviction and sentence.”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his conviction and sentence.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Raif Badawi was originally sentenced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The first 50 lashes were administered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but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then for unknown reasons.

Ensaf Haidar, the blogger’s wife, and their three children have been granted asylum in Canada, from where she has campaigned extensively for his release.

“The holy month of Ramadan which is about to begin has traditionally been an occasion for release of prisoners. Accordingly, we urge King Salman to make this the occasion to free Raif Badawi and reunite him with his family, who have also suffered every brutal step of his unfair trial and punishment,” said Said Boumedouha.

Background

Saudi Arabia, which is a party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is legally bound b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s such as flogging. The prohibition of torture is a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lled the flogging “at the very least, a form of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hich Saudi Arabia has ratified”.

Political leaders in the USA, a strategic ally of Saudi Arabia, have called the punishment of Raif Badawi “inhumane”, while European Union leaders have pledged to engage the Gulf Kingdom’s leaders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for all is respected.

In an official statement issued on 7 March 2015, Saudi Arabia’s Foreign Affairs Ministry expressed “surprise and dismay” at the international campaign demanding Raif Badawi’s release. It added that “the kingdom unequivocally rejects any aggression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Saudi Arabia’s government has systematically wiped out all human rights activism in the country in the past three years, some of it under the rubric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was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that law.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the law as a pretext to clamp down on human rights activism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le Western governments have trumpeted their strong coalition with Saudi Arabia to fight terror, including by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n Jeddah, on 3-4 June, Saudi Arabia hosted the fifth session of the Istanbul Process, a forum set up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combat religious intolerance. One of the premises of this Process is the importance of ensuring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s key to exercising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ronically, just a few hundred metres away from this meeting, Raif Badawi was languishing in a prison cell and the Saudi Arabian Supreme Court was delivering its judgment upholding his sentenc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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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우크라이나의 게이프라이드 행진 참여자들이 폭력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진압 노력 외에도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주최측이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경찰과 방위군 1,500여명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약 10명이 반동성애 시위자들에게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역시 최소 5명이 다쳤고 이중 1명은 부상이 심각한 상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6일 키예프 시내를 더럽힌 반 동성애 폭력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었으며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경찰은 폭력사태 위협에 대응해 행진 참가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신, 행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행진 행렬을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다. 계획과 운영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일부 폭행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날 폭력의 가해자들을 반드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앞으로도 성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 키예프에서 열리는 ‘게이 프라이드’ 행진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경찰이 행진 도중 따르는 위협으로부터 참가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최측에 통보하면서 개최 직전 취소된 바 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과격 보수단체 ‘스보보다(Svoboda)’와 ‘프라비섹토르(Pravyi Sektor)’가 위협을 가했고, 경찰은 행사 주최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행진을 취소할 것을 설득했지만 결국 6월 5일 행진 행렬을 보호하는 데 동의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마지막까지 경로를 비밀에 부친 게이프라이드 행진은 25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행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은 계속되는 공격에 시달렸다. 경찰은 반동성애 시위자 최소 28명을 체포하는 등 행진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나섰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부상 사건이 벌어졌다. 한 목격자는 폭력적인 군중들에게 쫓기는 국제 관찰자들을 보호하는 데 경찰의 방어선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평등과 다양성,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기념하려 열린 행사에 이처럼 폭력적인 반동성애 정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과,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충분치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며 “그러나 결국 예정대로 행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관용이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험은 간단히 통과하거나 아무런 고통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더욱 관용적인 사회로 거듭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명시된 활동가들의 행진할 권리를 지지했으며,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행진의 보호를 촉구하며 20,000건의 탄원서명을 모아 전달했다.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대사도 개인 자격으로 행진에 참여했다. 우크라이나는 LGBTI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2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게이프라이드 행진은 다양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키예프 경찰이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며 행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결국 주최측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

2014년 7월 5일로 예정되었던 또다른 게이프라이드 행진 역시, 경찰이 예상되는 반동성애 시위로부터 행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행사 직전 주최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취소되었다.

2013년 열린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LGBTI 프라이드’ 행진은 100명이 참가하고 500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던 행사다. 이날 행진은 법원이 도심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키예프 외곽에서 시작되었다. ‘키예프의 날’ 축제 기간과 날짜가 겹치고,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키예프 시당국이 공식 행사와 관계 없는 모든 집회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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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Homophobic violence mars gay pride rally in Kyiv

Despite efforts by police today, Ukrainian authorities should have done more in advance to prevent violent attacks against gay Pride marchers several of whom were injured today, Amnesty International said.

Lack of coordination with the event organisers and the failure to put an evacuation plan in place meant that, despite the presence of at least 1,500 police and national guard soldiers, about 10 protesters were injured when they were attacked by homophobic protesters. At least five police were also injured, one seriously.

“The homophobic violence which soiled the streets of Kyiv today was ugly and action should have been taken in advance to try and prevent it. Instead of responding to violent threats by taking steps to ensure marchers would be safe, the police only took the decision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march yesterday. Had more time been spent planning and coordinating, some of these injuries might have been avoided,”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t is vital that the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nd ensure that they do more to protect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from attack in the future.”

It is vital that the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nd ensure that they do more to protect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from attack in the future.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n 2012 and 2014 Pride marches in Kyiv were cancelled at the last moment after the police told the organizing committee that they could not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nts following threats. This year there were again threats from the radical right-wing groups, Svoboda and Pravyi Sektor. Police held meetings with event organisers to try and dissuade them from holding the event but eventually agreed to protect the march, at a meeting on Friday 5 June.

For safety reasons the route of the march was kept secret until the last moment and the march set off at 10am with more than 250 marchers. They came under sustained attack soon after setting off. Although the police took action to protect marchers, arresting at least 28 counter-protesters, there were incidents where not enough was done. One witness described to Amnesty International how a cordon of police did nothing to protect international observers who were being chased by a violent mob.

“It is very sad that an event intended as a celebration of equality, diversity and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should attract this kind of violent homophobia and that the authorities efforts to protect them fell short,” said Denis Krivosheev.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march went ahead as planned means that Ukraine has passed an important test of tolerance. It was not a test that was passed smoothly or without pain and it is clear that the country still has a long way to travel along the road to a more tolerant society.”

BACKGROUND

President Petro Poroshenko backed the activists’ constitutional right to march and Amnesty International members sent some 20,000 signatures urging the authorities to protect the march.

French, American, Dutch and Swedish diplomats joined the rally, marching in a personal capacity

Ukraine has repeatedly failed to protect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of LGBTI people in the past.
In 2012, a Pride march planned for 20 May was cancelled by the organizers because they had received threats of violence from various individuals and groups, and because the Kyiv police fail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demonstrators, telling them “people would get hurt”.
Another Pride march planned for 5 July 2014 was also cancelled after the police told the organizing committee, at short notice, that they could not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nts in the face of expected counter-demonstrations.

The first LGBTI Pride in Ukraine was held in 2013, attracting 100 participants and 500 counter-protesters. The march was hel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after a court order banning the marchers from the city centre. The march coincided with Kyiv Day celebrations, and the municipality in the capital had applied – unsuccessfully – for a ban on all demonstrations not linked to the official celeb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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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만에서 6명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정의실현과는 관계없는 퇴보적인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5일 저녁 대만의 4개 교도소에서 남성 6명이 총살형에 처해졌다. 모두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지난주 타이페이에서 8세 소녀가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죄 없는 여학생에게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형이 그 답이 될 순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노한 대중을 달램으로써 좋은 점수를 얻으려는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정부는 이날의 결정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총살형에 처해진 6명의 남성은 타이페이 교도소의 청친언, 왕슈팡, 차오 티엔서우와 타이난 교도소의 왕춘친, 가오슝 교도소의 왕유렁, 타이중 교도소의 황추왕 등이다.

대만에서의 사형집행은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사형수의 가족과 변호인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014년, 대만은 5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1명에 대해 새로 사형을 선고했으며, 모두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대만은 2014년 사형을 집행한 단 22개국 중 하나로, 41개국이었던 20년 전 기록과 비교되는 수치다. 현재 총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이번 사형집행 결정은 사형폐지를 장기적인 목표로 본다던 대만 정부의 발표와 완전히 상반되는 조치다. 정부는 정치적 도구로 사형집행을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형이 다른 처벌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형과 살인 발생률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유엔이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형이 종신형에 비해 범죄 억지력이 더욱 강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개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국가의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Taiwan: Six executed in politically motivated decision

The execution of six people in Taiwan today is a regressive decision that does not deliver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six men were executed by firing squad at four different prisons in Taiwan earlier this evening. All had been convicted of murder.

The executions were carried out amidst public outrage following the abhorrent murder of an eight year old girl in Taipei last week.

The decision to carry out the executions reeks of political calculations by a government attempting to gain points by quelling public anger.
William N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public outrage at the horrific murder of an innocent schoolgirl is totally understandable and the perpetrators of such heinous crimes must face justice, but the death penalty is never the answer,” said William N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decision to carry out the executions reeks of political calculations by a government attempting to gain points by quelling public anger. The government has today demonstrated a failure of political leadership.”

The six men executed by firing squad were: Cheng Chin-wen, Wang Hsiu-fang, and Tsao Tien-shou at a prison in Taipei; Wang Chun-chin at a prison in Tainan; Wang Yu-lung at a prison in Kaohsiung; and Huang Chu-wang in Taichung.

Executions in Taiw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the families and lawyers of those executed rarely informed in advance.

In 2014, Taiwan carried out five executions and imposed one new death sentence, all involving people convicted of murder.

Taiwan was one of only 22 countri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A total of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executions fly in the face of the government’s stated long term goa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The government must cease using executions as a political tool and should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death penalty prevents crime more effectively than other punishments. A comprehensive study carried out by the United N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th penalty and homicide rates concluded that research has failed to provide scientific proof that executions have a greater deterrent effect than life imprison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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