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2060년 우리나라가 바다에 잠겨 사라진다면?

1986년 오늘(4/26) 구 소련(현재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반경 30km 이내는 여전히 죽음의 땅으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4년 동안 거절당했고, 그들은 내 딸이 소아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아 장애라니?
내 딸이 앓는 장애는 체르노빌 장애다.”- 라리사 Z 엄마-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그 일대에서 1만2천명에서 8만3천명의 아이가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세이 야블로코프와 블라디미르 베르테레키 연구결과는 북반구에서 태어난 남자의 수가 사고 후 100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죽고, 갑자기 죽는다. 길가다가 쓰러지고, 잠들고는 깨어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 꽃을 가져가다 심장이 멎는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그렇게 죽어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견뎌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다.” - 류드밀라 이그나텐코 (체르노빌 소방대원 바실리 이그나텐코의 아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선 핵종 60퍼센트는 이들 지역 외부로 확산되었는데 그 결과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유럽에서 영아 사망률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급상승 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소. 끔찍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소. 지난 휴일에 그를 보러 다녀왔소.
“내 소원이 뭔지 물어봐 줘.”
“뭔데?”
“평범한 죽음….” - 알렉산드르 큐드랴긴 (해체작업자)
“군사적 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던 것이지만, 평화적 핵은 집집마다 있는 전구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이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범자라는 사실을….”
- 노벨문학상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저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원전을 계속 새로 짓는 우리나라. 이제는 태양과 바람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탈핵만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5월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점박이 물범이에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여 UN이 2000년부터 지정한 '생물 다양성의 날'이에요.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생물종과 개체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종 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의 서식처인 생태계, 그리고 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다양성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환경파괴 정도를 시간으로 빗댄 환경위기시계를 보면 지난해 전세계의 환경위기시각은 '위험'수준인 9시 31분, 한국은 그보다 더 늦은 9시 47분을 가리켰어요. 12시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생태계 파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지죠. 2011 새만금 방조제에서는 200마리가 넘는 상괭이가 죽었어요. 호수가 얼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바람에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은 여주 남한강 부근의 수달 서식지를 파괴했답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흙탕물이 되어버린 강물에는 수달의 먹이인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밤에도 진행된 공사 때문에 야행성 수달은 먹이 활동을 맘대로 할 수도 없었죠.
안타깝게도 이미 사라진 생물종도 있어요. 독도 주변의 동해연안에 살던 독도 강치는 가죽을 얻기 위한 다케시마어렵회사의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1950년대 이후로는 더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왜 다양한 생물을 보존해야할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먹이사슬을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생물의 보존은 단지 특정 생물 하나를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지역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해요.
황폐화되었던 미국의 옐로우스톤에서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를 복원하자 나무와 풀을 과도하게 섭식하던 엘크의 수가 줄어들었고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무를 이용해 서식지를 만드는 비버들도 나타나 지금은 아주 빼어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지요.
물범인 저도 여러분을 못 볼 뻔 했어요. 다행히 제가 살던 가로림만은 조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폐기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저는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로림만도 곧 순천만처럼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해서 저와 제 친구들이 맘껏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사람도 살기 어려워져요. 보호구역을 확대하면 할 수록 다양한 생물들과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곁에 항상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원인모를 죽음들, 안동댐 상류 폐광과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오염 의심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천 300만 명 영남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 안동댐에서 붕어,잉어 베스 등 수 만 마리가 갑자기 하얗게 배를 까뒤집고 둥둥 떠올랐다. 안동댐 상류인 도산면 동부리 선착장 주변 안동호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수 백 미터에 이르는 띠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호수 중간에도 허옇게 배를 드러낸 물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원인모를 물고기 떼죽음은 이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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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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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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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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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죽음당한 물고기들을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수거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안동댐의 물고기 집단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안동댐 상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일이 있으며,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상류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문제는 물고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안동댐 왜가리 집단 서식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왜가리와 백로가 매일 십여 마리씩 원인 모르게 죽었고 현재까지 약 이백 마리가 넘게 확인 되었다. 바로 눈 앞에서 새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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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매일 10여 마리의 백로나 왜가리가 죽어가고 있다. 관계당국은 번식기에 의한 자연 폐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새들의 죽음과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으로 녹조와 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아연제련소의 중금속, 독극물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동댐은 매년 여름이면 엄청난 녹조가 창궐하여 안동호를 녹조로 뒤덮어 왔다. 1970년 아연제련소가 가동하기 시작하고 1976년 안동댐이 준공되면서 40여 년 동안 그 물은 하류지방의 생활용수로 쓰여왔다. 광해관리공단 조사에 따르면 안동댐 상류에는 폐광과 제련소에서 배출된 중금속(아연, 구리, 납, 카드뮴, 비소 등) 찌꺼기들이 약 2만 여 톤이나 퇴적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안동댐이 낙동강 최상류의 아연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의 퇴적지 역할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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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전경. 낙동강과 딱 붙어 증설되었고, 그 규모다 상당하다.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뒷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매년 일어나고 있는 낙동강 상류의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에 대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왔다. 물고기와 새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인간도 살기가 어렵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끔찍한 죽음들에 대해 아직 원인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물고기의 떼죽음, 새들의 원인모를 죽음들이 우리 인간에게 최후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관계당국과 정부는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대강 공사로 모래톱 사라지고 농경지엔 낱알 한톨 없어요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 나누는 김신환 동물병원장을 만나다
미디어홍보팀 김은숙([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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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월호 모래톱에서 흑두루미들이 잠 잘 채비를 하고 있다. Ⓒ김신환[/caption]
지난 3월 26일, 해미읍성에서 서산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나누기를 하고 있는 김신환 원장을 기다렸다. 약속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부리나케 달려온 그는 연신 미안하다며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난산이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들 낳았어요.” 라며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운 생명 하나를 지금 막 지상으로 꺼내놓은 그의 손은 평범한 농사꾼의 손처럼 투박했다. 김신환 원장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곧바로 흑두루미 얘기를 시작하면서 새들이 잠들기 전에 얼른 가보자고 길을 안내했다.
“우리나라가 자꾸 개발이 되면서 흑두루미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일본 이즈미로 갔어요. 이즈미에서는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가 날아오니까 이게 아주 귀한 철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두루미들이 와서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무논을 조성해주고 먹이를 나눠주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에 왔던 6,000 ~ 7,000마리가 몽땅 다 이즈미로 갔어요. 현재 이즈미 월동 개체 수가 13,000수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두루미가 많아야 약 20,000수 밖에 안 되는데 거의가 다 이즈미로 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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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들이 대부분 일본 이즈미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국토개발의 광풍에 낙동강 모래톱도 사라지고 농경지에 먹을 것도 없어진 탓이다.Ⓒ김신환[/caption]
모래톱 사라지고 주워 먹을 낱알도 없어요, 갈 곳 없는 흑두루미
김신환 원장은 4대강사업과 환경의 파괴로 흑두루미 수가 줄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심지어 4대강 사업 때문에 흑두루미의 이동경로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있는 모래톱을 싹 다 없애고 호수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흑두루미 경로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낙동강을 타고 중부로 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시베리아에서 이즈미로 가는 통로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2009년부터 먹이 나누기를 하면서 흑두루미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상공으로 해서 순천만 천수만으로, 해남으로 해서 천수만까지 직행을 합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는 땅의 지도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길도 바꿔놓은 것이다. 2009년 철새 먹이나누기를 시작한 후 천수만으로 찾아오는 철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 먹이를 논둑에 뿌리고 있는 김신환 원장 Ⓒ김신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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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나누기를 할 때는 새들을 좋아하는자원봉사자들이 기꺼이 나선다.Ⓒ김신환[/caption]
“2014년 전까지는 약 800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 3월에 5,600마리가 한 번에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즈미에서 북상해 번식지로 가는 두루미들 13,000수가 거의 다 천수만을 거쳐 가게 된 것이지요.
작년(2015) 10월 27일 월동지로 가는 두루미 4,000여 수가 제가 먹이를 나누는 곳에서 먹이를 먹고 갔습니다. 전에는 천수만에서 겨울을 나는 두루미들이 많아야 250수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 400여 마리가 저랑 겨울을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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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김신환원장은 페이스북에 "천수만에 흑두루미가 447마리 남아 있네요.아쉬운 마음 달래며, 이제 봄 꽃도 보고, 여름 철새들이 도착하는 마도도 가봐야겠네요." 라며 흑두루미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김신환[/caption]
1980년에 간척을 시작해 1987년 완공된 천수만은 1995년 벼농사 시작을 계기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되었다.
“여기가 농경지로 바뀌면서 현대에서 농사를 이걸로 지었어요. 넓은 농토에 농사를 짓기 위해 큰 기계를 사용해서 추수를 했는데 콤바인에서 떨어지는 낙곡률이 20%가 넘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새 먹이를 뿌리고 다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가창오리가 35만 마리에서 40만 마리가 이 좁은 지역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얘들아, 천수만에는 모래톱도 있고 먹이를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단다
그러나 2009년 일반농지로 분양된 이후 20%가 넘던 낙곡률은 1% 밖에 되지 않았다. 철새들의 먹이가 없어지자 그 많던 철새들이 더 이상 천수만을 찾지 않았다. 김신환 원장은 2009년 본격적으로 철새 먹이나누기에 뛰어들었다. 그와 철새지킴이 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으고 꾸준히 먹이를 준 결과 천수만을 찾는 철새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먹이는 볍씨, 청미, 옥수수, 미꾸라지, 민물새우, 붕어치어 등을 사용했는데 가창오리, 흑두루미 황새 등의 새들이 날아와 먹이를 먹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모금을 통해 철새 먹이나누기에 동참했다.Ⓒ김신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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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연합에서도 철새먹이나누기에 소중한 마음을 보탰다.Ⓒ김신환[/caption]
“먹이도 먹이지만 흑두루미들이 여기로 올 수 있는 것은 간월호에 있는 모래톱 때문입니다. 흑두루미들은 흐르는 물에서 잘 안 잡니다. 간월호의 모래톱에서 흑두루미가 잡니다. 잠잘 곳과 먹이가 맞아떨어지니까 흑두루미가 천수만에 머물게 된 거예요. 10월 말쯤 오기 시작해서 다음해 3월 말까지 있습니다. 먹이가 있으면 4월 중순까지도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월 말부터는 천수만이 본격적으로 농번기에 들어가고 논갈이가 시작되니까 보통 3월 말까지 먹이 나누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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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터로 날아오는 흑두루미떼Ⓒ김신환[/caption]
파파라치 사진작가들 때문에 흑두루미들 피곤해요
천수만에 다시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새를 찍겠다는 사진작가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신환 원장은 사진작가들의 욕심 때문에 흑두루미들이 잠잘 시간에도 쫓겨다녀서 무척 불편해 하고 있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찍사들이여~ 동냥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마시라.흑두루미 먹이나눈 곳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있는 흑두루미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하루 종일 괴롭히는 찍사들이여 제발 천수만에 오지마세유~ 먹이터에는 한마리도 없습니다. ㅠㅠb Ⓒ김신환 페이스북[/caption]
“먹이를 고정적으로 주기 시작하면서 흑두루미들이 보통 2천 마리, 많을 땐 4천 마리가 오기 때문에 새를 찍는 사진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들을 계속 쫓아다녀요. 좀 더 가까이 찍고 싶고, 나는 거 찍고 싶고, 해 속에 들어가는 거 찍고 싶고 이래가지고 지금 천수만의 흑두루미들이 몹시 불편한 상황이에요. 순천만은 그래도 순천시에서 잘 보호하는데 여기는 먹이 나누는 곳의 차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 두 군데에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열고 들어갑니다. 열고 들어가서 사진 찍는다고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편히 쉬는 새들을 다 날립니다.”
김원장은 먹이 나누기가 끝난 후에는 무너진 논둑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했다. 논둑이 무너진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내려앉아 먹이를 먹기에 논두렁이 무너져 내릴까 싶었다.
“흑두루미 2~3천 마리가 한꺼번에 논을 밟으면요. 그 무게에 논둑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다 고쳐줘야 돼요. 그동안에는 제가 요령껏 해서 이쪽 농로에다 주고 저쪽 농로에 주고 하는 식으로 옮기면서 먹이를 놨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한 자리에다만 겨우내 줬는데 아이고 글쎄 그 논둑이 다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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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들이 한꺼번에 와서 먹이를 먹으면 논둑이 무너진다고 한다. Ⓒ김신환[/caption]
그는 철새먹이나누기가 지속되려면 지금처럼 후원만으로 유지하기는 힘들다며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식개선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예전처럼 낙곡률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을 일정부분 확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 전체가 나서서 철새들을 보호해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의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먹이나누는 일을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아이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 죽겠지요. 그래도 체력이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얘네들(철새들)이 계속 찾아와준다면 힘들어도 계속 해야지요. 많이만 와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힘들다면서도 김신환 원장의 얼굴에는 아빠미소가 흘렀다. 철새들의 먹이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진심으로 애달파 하면서 시작한 먹이나누기였다.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내 고장으로 찾아오는 귀한 손님들을 굶겨서 떠나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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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해를 배경으로 흑두루미들이 잠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신환[/caption]
천수만은 이제 생명과 생명이 교감하는 공간, 하늘과 땅과 사람과 철새가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완성하는 공간이 되었다.
인간이 내미는 작은 온정을 기억하고 찾아와주는 철새들이 있는 한, 새들의 힘찬 날갯짓이 천수만 상공으로 줄을 잇는 한, 김신환 원장과 철새지킴이들의 먹이나누기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먹이나누기 후원단체2009년부터 시작한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나누기는 매년 10월 25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며 후원단체는 환경운동연합,파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대양 합명회사,서산풀뿌리시민연대,한국야생조류협회,한국야조생명협회,한국물새네트워크,김신환동물병원 등이다. 서산시 버드랜드에서도 먹이로 벼를 후원해주고 있다. 흑두루미 먹이 공급을 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기러기류 200여 수와 흑두루미 3,000여 수가 먹이터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또한 황새가 천수만에 20여 수가 찾아와 황새 먹이로 미꾸라지를 구입해 나눠줄 예정이다. 김신환원장은 후원처와 사용내역, 먹이나누기 활동 등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김신환 페이스북) |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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