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0대 국회 환경의원 선정

-우원식, 이상돈, 이정미 의원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 수상

-2019 우수 환경의원으로는 김성환, 박재호, 신창현, 우원식, 이상돈, 이정미, 한정애 의원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은 최연혜, 정진석. 2019 반환경의원도 14명이나

[caption id="attachment_20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이상돈, 이정미 의원에게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전반의 활동에서 환경적 기여를 인정받아 20대 국회 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세 의원을 포함해 김성환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이 ‘2019년 우수 환경의원’으로 발표되었으며, 한편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최연혜, 정진석 의원과 ‘2019 반환경의원’에 선정된 14명의 의원도 공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 우원식 의원[/caption]

○ 2019 우수 환경의원 선정은 분야별(에너지·국토생태)로 의원들의 의정 발언을 비롯한 입법·정책 활동 전반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국토생태 분야에서는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시 남구 을, 국토교통위원회), 이상돈(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세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설악산 케이블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활약했다.

○ 에너지 분야에서는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노원구 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노원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네 명의 의원은 특히 기후위기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입법 활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이 활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9 우수 환경의원상 김성환 의원[/caption]

○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한 의원들은 다가올 새 국회에서 환경 의제가 더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을 수상한 이상돈 의원은 “산적한 환경 이슈들을 다루기에 의원 한두 명으로는 역부족”이라며 “21대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환경에 관한 소신있는 의원들이 더 많이 참여해 환경 문제를 챙기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대상을 수상한 우원식 의원은 “국회가 하도 엉망이라 국회의원 자체가 상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환경문제가 그냥 좋은 일, 다 같이 실천하면 되는 일 정도로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아주 큰 갈등, 이념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2019 우수 환경의원으로 선정된 김성환 의원은 “소위 탄소 문명이라고 하는 시대가 종언하고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되는 시기”라며 “기후변화 대응에 더 노력하는 의회 정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 이상돈 의원[/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또 ‘20대 국회 반환경의원’과 ‘2019 반환경 의원’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은 각각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자력계 이해를 직접 대변했다는 점,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을 근거로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 이밖에도 2019 반환경의원으로는 에너지 분야 9명, 물순환 분야 4명, 국토생태 분야 1명으로 총 14명의 의원이 선정되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박맹우(자유한국당), 이채익(자유한국당), 최연혜(자유한국당), 윤한홍(자유한국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이종배(자유한국당),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정되었고, 물순환 분야에서는 정진석(자유한국당), 송석준(자유한국당), 임이자(자유한국당),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생태 분야에서는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시상은 20대 국회에서 노력한 의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도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담는 것이기도 하다”며 “내년엔 기후와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국회가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시상식의 의미를 밝혔다. <끝>

며칠 전,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갓 부화한 흰물떼새의 모습이 담긴 사입니다. 이름과 달리 작은 새는 거무튀튀한 털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흰물떼새’라고 입력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0928"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caption]

물떼새과 조류로 갯벌, 해안의 모래밭, 삼각주, 하천부지와 염전에 도래한다. 주로 곤충류, 거미류, 갑각류 등을 잡아먹는다. 크기는 약 17.5cm.

아는 게 생기니 흰물떼새와 더욱 가까워진 듯합니다. 얼마 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사진 속 흰물떼새는 태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물떼새 번식지 중 한 곳에서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공단측은 물떼새의 번석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것을 들어 기름유출사고로 검은 기름에 뒤범벅 됐던 태안의 생태계가 회복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에 익은 또 다른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기름을 뒤집어 쓴 ‘뿔논병아리’입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참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고향이 태안입니다. 낳고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고향마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달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태안”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7시 15분 경, 태안 앞 바다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삽시간에 유출된 1만 2547킬로리터가 태안해안을 뒤덮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검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지역주민은 검은 기름에 뒤범벅되는 태안해안을 바라보며, “아이고”란 곡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기름유출사고 첫날의 모습이고 세계가 태안을 기억하는 이미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3"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 ⓒ태안군청[/caption]

태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원봉사자”라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사고발생 날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원봉사자의 수는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해안은 이젠 “사람 띠”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렇게 123만 자원봉사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로 감동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기름 범벅된 돌덩어리를 닦던 자원봉사자. 태안군청 한 귀둥이 창고에 산더미로 쌓여 있는 후원물품. 도로가 막힐 정도로 방제작업 현장으로 물밑 듯이 향하는 차량...등 잊지 못할 기억들이 많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4"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 ⓒ정대희[/caption]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다수의 전문가들이 생태계 회복까지 10여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도 꽤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안은 달랐습니다. 사고발생 8년이 지난 지금, 태안해안은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금빛 모래알이 눈부시고 파란 물빛이 반짝이는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종 자료를 살펴봐도 “생태계 회복 중”이란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6월 5일,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 국제연합 인간 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하여, 국민의 환경 보전 의식을 기르고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태안의 아픔과 기적을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라는 위험에 당면해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경우 안데스산맥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2도가 상승하면, 유럽의 수 십 만명이 폭염에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3도 상승은 기후이재민이 발생하고 생물 50%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두 예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11월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권에 몰려 있는 온실가스 농도가 지난 80만 년 이래 최고 수준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오는 2011년까지 화석연료를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5" align="aligncenter" width="540" class=" "] ⓒ문화일보[/caption]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마치 검은 파도에 태안해안 기름 범벅된 상황과 마찬가지로 막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123만 자원봉사의 힘으로 기적을 이뤘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지구온난화에 대처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겨울, 검게 변한 하나의 돌멩이를 다시 깨끗하게 되돌리기 위해 하얀 방제포가 검게 변할 때까지 닦아내던 자원봉사자가 떠오릅니다. 칼바람 속에서 묵묵히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일들을 해내는 모습 뒤에 희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7" align="aligncenter" width="578" class=" "] 지난 2008년 11월에 촬영한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모습. ⓒ태안군청[/caption]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일이라도 행하시길 빕니다. 하찮은 일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우리는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태안이 그 증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51"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caption]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회칙에 대한 논평 2015년 6월 19일 -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고 중대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세대에게 주어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정부와 정치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지구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꺼이 이들의 편에 섰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시민들은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 생산과 공급 방식에 저항하는 동시에 참여와 협력을 통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며 진정한 기후변화 해법을 제시해왔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엄중한 과학의 경고와 윤리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치는 올바른 해법 제시에 실패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기술 편향적 접근과 자연을 끊임없이 금융 상품화하는 잘못된 해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듯, 기후변화 정책이 자연과 사람이 아닌 이윤 추구를 앞세운 기업에 의해 과잉 대변되는 현실은 성찰되고 타개돼야 한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공정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생태적 부채를 되갚아야 한다는 풀뿌리 운동의 호소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실하게 화답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정치인들도 교황의 리더십에 공감하고 행동으로써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구도완의 책으로 말 걸기] 책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를 읽고

책 <제로성장시대가 온다>의 저자 리차드 하인버그에 의하면 성장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채무에 바탕을 둔 금융자본주의는 거품불기와 거품 터지기의 반복으로 인해 지탱불가능하고, 고갈될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가 없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환경재앙이 빈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값싼 에너지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에 바탕을 둔 세계경제는 화폐전쟁(환율전쟁)으로 비화하고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며, 세대간 갈등, 계급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성장이 종말을 고하는 시대를 대비하여 금융청구권을 삭감하고, ‘비채무화폐’를 발행하고, 고리대금업 금지법을 제정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정상상태경제(steady-state economy)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성장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란 소리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종말은 아니다. 자연은 때로 느리고 점진적으로, 때로는 사납고 파괴적으로 변화한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성장 종말론이란 무엇인가?

책 <제로성장시대가 온다>는 <성장의 한계>에서 논의된 자원과 환경오염, 인구증가 등의 변수에 바탕을 둔 성장의 한계론을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지탱불가능성과 결합하여 ‘성장의 종말’론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성장의 한계>는 1972년 로마클럽의 경제학자 및 기업인들이 경제성장이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다.

또, 이 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금융시스템의 위기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 에너지가격의 폭등이 있다고.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성장의 한계>, <정상상태 경제학> 등의 기본전제 즉,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은 구조적으로 올바른 진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산업문명 혹은 과학기술체계의 기술개발 능력과 자본주의의 시스템 변형 혹은 혁신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논의의 핵심 논거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신맬서스주의의 인상을 강하게 주면서 경제, 환경, 사회의 임박한 파국을 ‘예언’하는 것은 그의 주장이 이론적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신맬서스주의는 빈곤 해결을 위한 산아를 제안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인구 조절이 지구 온난화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마치 제러미 리프킨이 ‘엔트로피’를 이야기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불평등문제와 기존 시스템의 권력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기술낙관론에 바탕을 둔 ‘제3차 산업혁명’론을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러미 리프킨은 기술혁신을 통해 한계비용이 제로에 근접하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물론 리프킨도 분산형 에너지망과 같은 저비용 공공재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빨리 만들지 않으면 지구인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책 <제로성장의 시대가 온다>에 드러난 한계

그렇다고 하인버그가 옛 맬서스처럼 근거가 빈약한 논리로 성장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하인버그의 진단과 예측은 올바르다. 문제는 ‘산업자본주의적’ 성장의 한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지배세력의 혁신과 관리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성장의 한계 -> 임기응변식 대응 -> 파국 -> 새로운 체제의 등장”과 같은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임기응변식’ 대응이 상당기간(적어도 20-30년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때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 문제, 권력관계, 세계적 불평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지배세력(옛 좌파와 우파의 성장동맹)에 대항하여 새로운 탈성장 동맹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들의 대안적 정치, 경제 전략은 무엇인지 좀 더 정치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하인버그의 주장은 마치 파국이 곧 올 것이라고 계속 외치면서 파국이 오고 나서야 대안을 고민할 어리석은 인간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눈 밝은 몇 사람이라도 살아야 한다면서 구명선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파티는 끝났다’고 계속 외치면 양치기 소년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구조적인 취약성과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구조적 한계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 지구상의 다양한 국가와 지자체, 지역 공동체 등이 다양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복원력을 키우고 있는지 조사하고 거기에서 변화의 씨앗을 찾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논의를 넘어서서 (상대적) 성장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 문제에서 부정적인 답을 얻는다면 성장의 불가능 성과관계 없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전환을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인버그가 스웨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을 예로 들며 성장이 종말을 고할 때 회복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거론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시작된 한국의 성장 종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국가들과 달리 개방형 중규모 경제로서 한국은 화석연료 가격 상승, 선진국 소비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 책의 전망이 현실화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과의 갈등, 사회 내부의 계급갈등과 세대갈등, 약한 사회안전망, 취약한 정치적 리더십 때문에 성장이 종말을 고할 때 그 충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도 매우 약하다. IMF 때 급증한 사회적 해체와 파괴를 보면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사실은 2-3%의GDP 성장의 이면을 보면 자영업, 비정규직 등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장의 종말이 이미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전환운동,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와 같은 활동들을 지역에서 조직하면 될까? 이들 사이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면 되는가? 지역과 중앙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글쓴이 : 구도완 환경연합 정책위원장

올해 폭염으로 이미 350여명 사망

기후변화 가난한 지역일수록 심각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한 폭염으로 이미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일, 파키스탄에서는 수은주가 51도까지 치솟으면서 정부는 의료시설과 시체 안치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월 온도가 이미 43도를 기록하면서 350여 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의 폭염으로만 1,500여 명이 사망했다.

 

 

<알자지라>는 폭염 피해가 임박해지자 파키스탄에서는 대규모 사망자를 대비해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인도에서도 이미 폭염으로 160명이 희생됐다고 전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사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는 가난한 지역일수록 더 심각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이번주 스리랑카에서는 홍수로 20만 가구가 집을 잃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사이클론이 수백명이 거주하는 지역을 강타했다.

 

Cyclone #Roanu to incite major #flooding, landslides in northeastern #India and #Bangladesh https://t.co/G3vRnEJQKz pic.twitter.com/UBHFxe0sUH

— AccuWeather.com (@breakingweather) May 21, 2016

 

기상 관측 이래 지난해 지구 평균온도 기록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온도도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과학계는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NASA April temperature is out. Warmest April on record. Beats the previous record by largest margin ever. #climate pic.twitter.com/7BissESrWJ

— Stefan Rahmstorf (@rahmstorf) May 15, 2016

Spiralling global temperatures from 1850-2016 (full animation) https://t.co/YETC5HkmTr pic.twitter.com/Ypci717AHq

— Ed Hawkins (@ed_hawkins) May 9, 2016

 

금강에 발생한 녹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한 곳에 검은색의 작은 점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방울방울 공기가 올라옵니다. 바닦에 퇴적물이 썩어 발생하는 가스 입니다. 메탄가스이구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주는 6대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4대강 사업은 생명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동영상

 

녹조를 흐트러 트리는 수자원공사의 어이없는 행동을 고발하고자 올려봅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녹조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 바다에도 식목일이 필요하다

-바다 사막화 현상에 대한 해역별 과학적 원인 조사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78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수산부 주최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사랑 수중사진·UCC·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작 ‘치어들의 놀이터’ ⓒ최지섭[/caption] 5월 10일은 정부가 지정한 “바다식목일”이다. 4월 5일이 식목일인 것은 아는 사람들이라도 5월 10일이 바다식목일이라는 것은 생소할 것이다. 사실 바다식목일을 처음 들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정부는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 기념하고 있다. 바닷속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해조류로 이루어진 '바다숲'이다. 다시마,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류가 모여 육상의 숲처럼 무성하게 자라난 지형을 바다숲이라 한다. 바다숲은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보육장, 산란장이며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질소나 인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해양생태계의 기초 생산자 역할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810" align="aligncenter" width="570"] 갯녹음의 진행 과정.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 이 사진은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의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811" align="aligncenter" width="570"] 일년생인 해조류가 사라진 뒤 석회조류가 이끼처럼 암반을 뒤덮은 모습.[/caption] 암반 표면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사라져 암반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 또는 바다사막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 최근 해양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해조류가 우리 연안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동해 암반의 62%, 남해의 33%, 제주 연근해 35%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18,800ha 이상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으며 매년 1,200ha에 이르는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해조류 심기 등 바다숲 조성 사업에 지난 9년간 1,700억 원을 투입해 바다숲 12,000ha를 조성했지만 바다 사막화 현상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바다 사막화 현상은 해조류를 먹는 성게와 같은 조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영양염류의 부족과 수질오염 증가, 엘니뇨 현상에 의한 난류세력의 확장 등과 같은 바닷물 온도의 상승 및 해양환경 오염 등에 따른 부유물 발생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해역마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원인이 다르면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각 해역별로 제대로 조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무기환경변화, 생물에 의한 영향 등 생태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비교적 쉽지만 해양오염, 부유물질, 생활하수, 농업 및 산업 폐수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어렵다. 40년간(1971~2010) 한국 연안의 수온이 1.14℃ 상승했고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보았을 때, 한국 연안의 사막화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에 더해 해수온도 상승을 가중시키는 발전소 온배수, 산업단지조성, 항만시설, 도로건설 등 온갖 연안 개발 사업과 바다 사막화 현상이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인위적 원인을 방치한 채 해조류 심기와 같이 바다숲만을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광양만권 지역에 발전소 22기가 가동되고 있어, 온배수의 배출온도가 7℃ 높게 배출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바다 사막화에 인위적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제바다의 경우, 이곳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대바다, 사곡바다에 잘피가 되살아나고 있다. 다대바다에 잘피를 꾸준히 심어 오고 있고 사곡바다는 하수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어족량도 풍족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으로 사곡바다 100만평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고 있다. 잘피서식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아쉬움은 더 크다. 바다식목일을 맞이해서 정부가 과연 바다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바다숲 조성과 함께 해역별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인위적 요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전소 온배수 배출 개선, 산업단지 등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방류 차단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바다의 날을 맞아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 생태 보전이야말로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하는 생태적 인식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 EACLC) 대만 타이중에 동아시아 국가 활동가들 모여 정보 공유와 협력 방법 찾아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 EACLC)가 열렸다.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는 국제 환경단체 350.org가 2015년부터 개최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환경 NGO의 활동가들이 모여 석탄발전소 퇴출 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다. 매년 다른 지역에서 캠프가 열리는데, 이번 캠프는 대만의 타이중에서 열렸다. 타이중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석탄화력발전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타이중시 롱징이라는 마을에 타이파워 발전사의 550MW 용량 발전기 10기가 한 곳에 모여있다. (2016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단지였는데, 얼마전 당진에 2기의 대용량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당진이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되었다. 한국이 명예롭지 않은 1등을 또 하나 차지하게 된것이다.) 동아시아의 각 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석탄발전소를 막거나 폐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참가자부터 20년동안 활동을 시작한 참가자까지 그 기간은 다양했다. 덕분에 석탄발전소 투자철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첫째날 -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주민의 이야기 “사모아 섬에 갔을 때 기후변화 캠페인에 대한 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모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후변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사모아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기후변화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대만 350.org의 활동가 량이(Liangyi)의 이야기로 기후캠프가 시작되었다. 량이는 지역 주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타이중 석탄발전소 주변에서 자신들의 삶을 들려주는 주민 네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와 함께 온 지역주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있다.[/caption] 타이중 석탄발전소 지역주민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와 함께온 주민은 자신과 아이들이 천식에 걸려, 공기가 조금 더 깨끗한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 주민과 함께 온, 아직 서지도 못하는 예쁜 아기는 석탄발전소 반대 집회, 깨끗한 공기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 등에 항상 함께 나갔다고 했다. 또 5살인 첫째아이는 그림을 그리면 하늘을 잿빛으로 표현한다며 첫째아이의 그림을 보여줬다. 그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아이가 이런 집회에 나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늘이 아이에게 회색빛으로 보인다니 슬픈 일이다."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타이중 석탄발전소는 1991년에 지어져서, 반대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었다. 20년동안 타이중에서 석탄발전소 대응 운동을 해온 주민의 경험담을 듣다보니 참가자 모두가 앞으로 가야할 길 같기도 했다.   타이파워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caption id="attachment_1826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전소 8기의 연돌[/caption] 발전소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석탄 야적장과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를 볼 수 있었다. 석탄 야적장 길 건너에 석탄재가 쌓여있었다. 쌓여있는 석탄과 석탄재는 주변의 식물을 검게 만들었고, 마을 공기를 회색으로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와 배출되는 온배수[/caption] 석탄발전소 직원에 따르면 온배수는 온도를 낮추고 정화하는 약품처리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때문인지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누런 거품에 뒤덮여 있었고, 악취까지 풍겼다. 타이중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과 공기는 정화되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눈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허술한 관리의 결과로 보였다. 참가자들은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에 대해 걱정했고, 그 걱정은 인권과 생태, 기후변화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탄그만 피켓을 들고 있는 베트남, 대만 활동가들[/caption] “이렇게 큰 발전소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을까?”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모인 우리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발전소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지 물어봤다. 지역 주민과 지역 활동가 모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시골지역이라 주민들이 잘 모르기도 한다며 답했다. 참가자 모두 이 사실에 안타까워했고, 지역주민이 태양광 발전을 직접 하는 경우를 각 나라에서 찾아 공유하기로 했다.     둘째날과 셋째날 -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은행같은 금융기관 뿐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2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투자철회 발표를 하고있는 일본 활동가와 발표를 듣는 참가자들[/caption] 일본에서 석탄발전소 투자철회 운동을 하는 환경단체 350.org의 활동가(신 프루노)가 자신의 활동 경험을 발표했다. 그들은 국제 환경단체를 비롯한 NGO와 협력하여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모든 기관을 조사하고,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에게 시민들과 함께 투자철회를 캠페인을 했다. 일본 활동가의 차례가 끝나고 호주의 활동가(줄리안 빈센트)가 자신의 단체(Market Forces Australia, 마켓 포스 호주)가 석탄발전소 투자철회에 대해 성공적으로 캠페인 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줄리안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캠페인은 전국에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을 상대로 크고 작게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두 차례의 발표를 듣고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의 자료를 얻을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베트남 활동가들은 한국이 베트남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다며 같이 대응하고 캠페인 할 의견을 묻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된 석탄발전소 지역의 환경 오염과 주민의 인권이나 건강 문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9" align="aligncenter" width="632"] 동아시아 기후 리ㄷ십 캠프에 참가한 활동가들[/caption] 각국의 정치, 여론, 언론의 상황은 달라서 모든 국가에 한 지역의 경험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알리고, 행동하게 하고, 참여하게 한다. 한명이 두명이 되었고, 두명이 다섯명이 된다. 활동가 모두 운동 시작의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있었다.

['펭귄의 날' 특집 카드뉴스] 남극동물들에게 크릴새우가 필요해!

    '남극'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음으로 덮인 대륙? 혹독한 환경? 우리나라에서 너무 먼 곳? 아무것도 살지 않는 곳?   혹독한 기후 환경이지만 남극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극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중심을 이루는 '크릴새우'가 있습니다.   크릴새우는 길이갸 6cm 정도 되는 동물 플랑크톤입니다. 크릴새우는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 바닷새, 고래, 바다표범 등 포식자들의 주요 먹이원입니다.   기후 변화로 특히 기온이 남극의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남극 반도 지역은 해빙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릴새우와 기후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해빙 밑에서는 크릴새우의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들이 자라기 때문에 크릴새우가 먹이를 찾아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빙이 줄어들면 크릴새우의 먹이가 줄어들고 크릴새우가 줄어들면 펭귄과 같은 상위 영양단계의 생물들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크릴새우는 남극 생물들의 먹이가 될 뿐 아니라 양식장의 사료, 낚시용 미끼와 오메가-3 건강 보조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업적 조업의 주요대상입니다. 크릴새우의 상업적 조업은 특히 기후 변화 영향이 큰 남극반도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업적 조업으로부터 크릴새우를 보호하고 남극의 해양생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상업적 목적의 조업을 지금보다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은 어디서 누가 지정을 할까요?" 바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입니다! 이 국제기구에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25개의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열리는 제37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논의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남극의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이고 시민환경연구소, 그린피스, 극지연구소, 리펭구르가 함께하는 펭귄의 날 행사가 4월 22일(일)에 있습니다.   세계펭귄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크릴새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름 편에 계속됩니다!  

‘IPCC 특별 보고서 발표 100일 전, 한국의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

국내외 환경단체들, IPCC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 촉구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공동 보도자료 2018년 6월 27일 (수) –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오늘 한목소리로 IPCC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매우 미흡”하며,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목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발표되기까지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평가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 간 협의체다. 올해로 30주년을 맞게 되며, 제48차 총회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IPCC에 정식 요청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승인 과정을 거쳐 마지막 날 발표될 예정이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1.5℃ 목표를 고려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 행동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은 2016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혹평했다. 기후행동추적은 한국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했으며, 감축 목표도 너무 낮고 방법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얼마 전 언론사에 유출된 특별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2040년께 산업혁명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이 1.5℃를 넘어서게 될 것이며, 이는 파리기후협정에 참여한 각국 정부들이 현재까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10월 한국에서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되는 만큼,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은 국제적으로 재조명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올해를 '온실가스 배출 정점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추세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단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탄소배출 및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국내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는 물론 기존 화력발전소도 이른 시일 내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예년보다 1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고,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다. 이지언 국장은 “현재 건설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모두 완공된다면, 해마다 4천7백만 CO2t 가량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현재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면서 “204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모든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언론 담당 현지원 [email protected])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email protected]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email protected]

폭염 재난이라면서 에어컨 사용 권장이 유일한 대책?

급증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도 누진제 상응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폭염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8년 8월 7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3주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늑장 대책이자 ‘전기요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은 실종됐다. 2015년과 2016년 6단계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떠밀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꺼낸 정부가 이번에는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판박이 대책을 내놓았다. 2016년 말 정부가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완됐지만,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전기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을 다시 꺼냈다. 정부가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라며 에어컨만이 폭염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양 제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권하고, 폭염에는 에어컨 구매를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 폭염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과도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인재의 역습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당장 지난달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했고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도 무더위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도 소홀한 상황에서 정부가 에어컨 사용만 강조한다는 건 각자도생의 재난 대응만 부추기는 꼴이다. 당정은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형평성이다. 결과적으로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됐지만, 정부는 정작 전력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보지 않았다. 2017년 전력소비 통계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에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예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2.5% 증가해 국가 전력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여전했고 산업 시설에 대한 수요관리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누진제에 준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 한국이 최하의 재생에너지 비중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로 악명을 떨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대책만 강구하며 요금만 낮추는 식의 포퓰리즘만 추구할 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우선 원칙으로 삼기를 요구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아름다운재단 2012 청소년 자발적 여행 '길 위의 희망찾기' 지원사업을 통해 곧 떠날 여행을 한창 준비 중인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중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찾아 여행을 준비 중인 팀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지구온난화의 1.5도 특별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성찰과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8일 --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48차 총회의 주요 결과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번 총회가 “1.5도 특별보고서” 채택을 구체적인 목표로 했던 것은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 상승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억제 그리고 가급적 1.5도 이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금세기 내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지 않으면 2도 이상의 온도 상승과 파멸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늘 공개된 특별보고서(요약본)는 지구 평균온도의 1.5도 상승이 자연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1.5도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경로와 이를 위한 지구적 대응 과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및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IPCC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 제로(net-zero) 배출 달성이 요구된다. 또한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 특별보고서는 앞으로 24회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4)의 탈라노아 대화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과 논의의 새로운 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과학자 공동체가 ‘1.5도’라는 숫자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현재와 같은 방식의(business as usual) 해법이 아닌 비상한 대응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보고서 채택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한국의 우리는 지난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과 최근 잇달아 한반도를 찾은 태풍을 통해 한국이 기후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며,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지난 7월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은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와 배출량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하고, 국외 감축분만 11.3%에서 4.5%까지 줄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BAU 기준의 불확실성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기술적 수단과 국외 감축분도 그대로 남았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책임과 위상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는 몇 차례의 논평과 토론 등을 통해 비판하고 개선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산업계 달래기에 열중했을 뿐 시민환경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1.5도 온도 상승 억제를 전제로 한 IPCC의 특별보고서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조차 국제 사회에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확인해 준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한국 정부는 IPCC의 특별보고서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IPCC 총회 주관과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외교적 성과로 홍보하는 데에만 열중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IPCC의 특별보고서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을 포함하는 각국 정부가 1.5도 목표를 위해 스스로의 계획을 재점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진지한 국제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계획, 배출 수단, 사회적 준비 모두가 다시 우리의 토론장 위에 올려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IPCC 48차 총회 개최국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한국 정부의 반성과 함께 다음의 노력을 촉구한다. 첫째, 지난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1.5도 특별보고서를 기반으로 로드맵 재설정 계획을 잡아야 한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특별보고서가 탈핵-탈석탄 에너지 정책 후퇴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기후변화 정책과 통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파리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한국 사회 전 분야에서 본격적인 기후정책 실행체계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COP24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의 모든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ICE Network *문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02-6404-8440,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02-735-7000

공동 토론회 1.5도 특별보고서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 48차 총회에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SR15)는 2도가 아닌 1.5도 목표를 요청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특별보고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최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고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사회에도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시민환경단체의 공동토론회를 통해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가 갖는 의미를 환기하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니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10월 23일 (화) 오후 2-5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서울 정동)

사회: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발표> 1.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의미와 시사점 /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2. 지구온난화 1.5도 목표와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과제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3. 핵발전은 기후변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토론> 1. 지정토론 2. 플로어 토론 주최: 에너지기후포럼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ICE Network) 주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문의: 02-6404-8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