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을 넘어, 지금은 환경을 위한 새 담론과 합리적 산업구조가 필요한 시점

 

*하단에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첨부.

[caption id="attachment_1729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토론회가 열렸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열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정권만의 일이 아닌, 정권과 재벌이 손잡고 농단을 한 것이고, 환경도 농단했다.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여러 농단 사안은 국토와 생태가 고통 받는 일이고, 환경을 어떻게 훼손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우 박사는 박근혜 정권은 ‘탈규제’가 이데올로기였다고 주장하며, 규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급하면서 규칙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두기 위한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대 국회 개원일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발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으로서 시민사회와 환경진영으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우 박사는 지금은 '압축성장이 종료하는 시점'이라며, 개별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 메타담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분야별 논리를 뛰어넘어 경제 일반, 사회 일반과 소통하는 새로운 메타담론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오일 생태보전팀장은  “박근혜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라는 주제로 현재 박근혜일가가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얼마전 사업이 최종 부결된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케이블카 설치는 전경련이 제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법제화한 산악관광개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며, 재심의 신청된 오색케이블카를 막고 5개의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은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원전에 대한 메모 사건을 통해 원전 확대의 배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거대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의하면 고 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10월 9일 삼척 신규원전 찬반주민투표 직후(자체 선거인명부 기준 투표율 68%, 유권자기준 투표율 47%, 85% 반대)인 10일 ‘삼척 원전관련 주민투표’ 문구 하에 ‘영덕 확산조짐’. ‘선제적 대응’, ‘(원전) 기필코 달성’, ‘지역언론 설득’ 등의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1년 전인 2015년 6월에 삼성물산 콘소시엄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총 투입비용이 8조 6천억원 가량인데 이 중 토목 건설비용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의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발표가 계속되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지며(제13조 제 5항), 이것은 제 2의 가습기살균제사태를 허용하는 국민마루타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산악관광활성화와 해양관관특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발표를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8. 원인발표 후 진상파악과 피해구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무대응했으며 현 정부도 최소주의로서 이 문제를 가해기업과 피해자만의 문제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재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토건세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사대강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방치, 오히려 사대강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토건세력을 위해 불필요한 댐을 짓고 식수를 위협한 정권의 혈세낭비, 입찰비리와 비자금, 이에대한 솜방망이 처벌,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창우 서울 연구원박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장하나 19대 국회의원은 “탈토건 교육·복지 사회에 대하여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운동의 내일”을 주제로 규제프리존에 대하여 “기존의 78개의 규제하는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재벌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법,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육과 복지사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어 전체 토론을 통해 토론자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념문제를 벗어나 재벌만 배불리는 불필요한 사업에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시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운동이 필요함을 상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구조와 공기업에 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전체 자료집 다운로드하기 -> [토론회]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_자료집 *토론회 영상 보기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우석훈)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양이원영)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오 일)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 (맹지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강찬호)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철재)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활동가 여러분께 설을 맞아 큰절을 올립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파고들어 온몸이 시릴 정도인데, 세상마저 어수선합니다.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손길이 더욱 간절한 시절입니다. 이번 설엔,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가족 친지들이 서로에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손길이 되고, 그래서 함께 하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정겹고 따뜻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운 덕에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화기가 넘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까지 퍼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한 웃음 덕에 이웃이 밝아지고, 나아가 우리 사회도 좀 더 밝고 희망찬 곳으로 변화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올해는 정유년,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2017년에 들어서면서 이미 닭의 해가 시작된 양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정유년은 설날인 오늘 비로소 시작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닭은 새벽을 알리는 전령사이고 ‘붉다’는 것은 열정과 총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유년엔 열정적으로, 그러나 지혜롭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밝혀지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붉은 닭의 해의 의미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특권과 반칙, 불의와 부패, 무능과 아집이 지배하던 암흑의 시대를 끝장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로 말입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과 뭇생명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생태공동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가 되겠지요.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시인 백무산이 말했듯이, “단절의 꿈이 역사를 밀어”갑니다. 낡고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간절한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확인하고, ‘이게 나라냐’고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촛불을 들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냈듯이, 우리가 다시 그렇게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정유년은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활동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그 희망의 여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 인간과 뭇생명이 더불어 행복한 생태공동체라는 꿈의 역사를 밀어가 봅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올 한해 행복과 보람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재묵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드림

 

2016년 2학년 12반 학생 33명은 자율활동 시간에 환경영화제 개최와 연계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환경단체 가운에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 을 선정하여 환경운동연합이 하는 활동 및 내용을  조사해서 소개, 홍보하고 모금 행사를 준비해습니다.              목동고등학교 학생들은 , 물품기부 바자회. 재능기부 바자회, 음식 바자회를 열고 이에 대한 수익금 전액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면서, 이 기부금을 "환경운동연합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에너지기후팀의 '대기오염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에너지팀의 강력한(!) 주장에 모두 설득당한 결과랍니다. 목동고 2학년12반 친구들의 예쁜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2017년에는  3학년이 되네요 .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꿈에 한걸음 가까와지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2017년 2월 25일 대전에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는 각 지역의 회원대표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전국의 대의원 대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환경운동연합의 2016년 활동을 평가하고 2017년 주요 활동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수지역 시상, 우수활동가상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10년 20년 근속활동가상 시상 *2016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6년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 *2017년 전국 중점사업 선정 및 예산안 승인 *정관개정 전국대의원대회를 맞이하여 회원을 대표해서 참석해주실 중앙대의원님들을 모십니다! 중앙대의원의 자격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회원이며, 최근 6개월간 1회이상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이면 됩니다. 중앙대의원의 역할은? -1년에 한 번 있는 전국 대의원대회에 중앙회원을 대표하여 참석 - 2017년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 모집기간 2017년 1월 26일까지 신청 및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시민참여팀 (02-735-700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2017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안내 -

- 2017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안내 - 일시: 2017. 2. 25(토) 오후 2시~ 장소: 대전 서구청 2층 대강당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017년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전국적 대의를 모아내는 자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여는 마당

• 2016년 전국 활동 영상
• 권역별 소개
• 우수지역상 시상
• 우수활동가상 시상
• 우수회원상 시상
• 10년, 20년 근속활동가상 시상

  ✔ 1부 순서

• 2016 사업 및 결산보고
• 2016 사업 및 회계감사 보고서 채택
• 2017 전국 중점사업 선정 및 예산안 승인
• 정관 개정

  ✔ 2부 순서

• 전국 대의원 발언 마당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팀(02-735-7069) *전국 대표자회의는 오후 12시 대전서구청 주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 모금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714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매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박근혜퇴진 범국민행동' 현장에서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엽서를 쓴 후 모금함에 후원금을 넣어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모금해주시는 돈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한푼이라도 보태려는 귀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소중한 마음 나누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금액과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금 내역			지출 내역
일시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2016-12-20	12월 17일 현장모금	220,000	17일 캠페인	863,300
2016-12-24	12월 24일 현장모금	376,600	엽서 5만부 제작	865,700
2016-12-31	12월 31일 현장모금	582,000	24일 캠페인	258,700
2017-01-09	1월 7일 현장모금	266,000	노란우체통 대여비	77,000
2017-01-14	1월 14일 현장모금	112,000	교통비	7,000
			엽서 발송 우편요금	12,570
			12/31일 캠페인	111,800
			1/5일 헌재앞 기자회견	269,900
			1/14 캠페인	192,850
			우체국 박스 구입	36,400
			1/21 캠페인	120,520
수입 합계		1,556,600	지출합계	2,815,740
잔액				-1,259,140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이번 박근혜 게이트 사건은 거대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기업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모든 국민이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철폐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박근혜는 버티기로 재벌기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못하는 뭇 생명과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기업에 무한한 특혜를 주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했고, 우리나라의 생명줄 4대강을 토막 내고 죽어가는 방을 방치했으며,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재벌과 핵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패한 정경유착이 어떻게 한국의 환경과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밝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부패한 정권과 재벌 때문에, 죽음의 콘크리트와 핵에 포위된 우리나라를 자연과 생명이 숨쉬는 나라로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최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7년 1월 25일(수) 13:00~16:00 ■ 장소 W스테이지 서소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N빌딩(하나생명 2층)) ■ 프로그램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제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 우석훈 경제학자 사례발표 1.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 2.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 오일 생태보전팀 팀장 3.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원전: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 4.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정경유착- 강찬호 가피모 대표 5.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정토론 - 좌  장 :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1. 서울연구원 이창우 박사 2.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3.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4.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5.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 - 종합토론   신청하기 (아래 신청란이 보이지 않을시 -- https://goo.gl/forms/Wwvq8BGA6zJxa5962)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박근혜퇴진TF 신재은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이연규 활동가 02-735-7067 / [email protected]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15일 까지 정리한 명단입니다.

확인해주세요.

인원이 많이 차서 회원님들은 내일까지만 접수 받겠습니다.

회원확인이 안돼신 분은 등록이 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라매공원 몰려서 안돼신 분들 있습니다. 명단없으신 분은 회원만 내일 다시 신청하세요.

16일 오전 10시에 350캠페인 신청하러가기>>>http://naver.me/FXg7kNxd

야만의 한 시대가 지나갑니다. 돈과 권력의 세상 대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세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소 중독과 핵 몰입...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여 학교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초·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 지구를 위한 착한소비‘녹색소비’를 주제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녹색소비 방법과 친환경 제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환경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소비세대인 아이들에게 주제에 맞추어 친환경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구와 우리사회를 위한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지역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찾아가는 녹색소비 교육안내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20개 학교
(교육신청 학급 수 규모에 따라 참여 학교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2017년 2월 20일 ~ 선착순 마감

3. 교육기간 : 2017년 4월 ~ 10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6. 세부교육프로그램

* 학교 일정에 따라 교육차시 통합 운영

2017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