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4/4, 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시민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가⋅발언
  •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언2: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 발언3: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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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오늘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유가족,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며 살아내기에 도전하는 수많은 생존자,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혼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

참사 피해자들이 1시간 넘도록 끼임 상태에 갇혀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내던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며 혼자 느긋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65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아놓고도 서두르기는커녕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105분이 흐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시신의 인도와 장례, 애도의 장소로서 분향소 설치, 피해자 간 소통과 모일 권리 지원 등은 모두 행안부의 역할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의 박탈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난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2023년 4월 4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발언문 등 붙임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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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
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지난 3월 24일에 국회에 등록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늘(4월 3일, 월) 오후 3시 10분경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원을 등록한지 열흘 만에 조기 완료한 것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3월 27일부터 ‘10.29진실버스’를 통해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의 참여를 호소해 왔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10.29 이태원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운영,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애도·추모를 위한 사업의 진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시민들도 국민동의청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습니다. 10.29진실버스가 출발하기 전날이자 청원 이틀째인 3월 26일에 이미 2만 명(40%)의 시민들이 동의했고, 지난 3월 30일에 3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4월 1일에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경과

날짜	청원인	달성률
3.25(토)	15,797	31%
3.26(일)	20,000	40%
3.27(월)	23,500	47%
3.28(화)	26,084	52%
3.29(수)	28,951	57%
3.30(목)	30,325	60%
3.31(금)	34,288	68%
4.01(토)	38,303	76%
4.02(일)	44,375	88%
4.03(월)	50,000	100%

그 사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인천(3/27) → 청주(3/28) →  전주·정읍(3/29) → 광주(3/30) → 창원(3/31) → 부산(4/1) – 진주·제주(4/2)에 이어 오늘은 대구(4/3)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전(4/4)과 모레 수원(4/5)을 거쳐 서울로 돌아와 10.29 이태원 참사 159일째를 맞는 4월 5일에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유가족 등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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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00만 국민 서명 전달

야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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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08월 18일(금) 11:30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프로그램   1) 사회자 서명운동 경과 보고 2) 각계 발언 - 정당발언 : 민주당(김성환 의원), 정의당(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윤희숙 상임대표) - 공동행동 : 이원규(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반대부산운동본부 방일대표단 실무팀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농민회, 진보대학생넷 4) 퍼포먼스 : 피켓+구호 5) 서명용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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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8일(금) 오전 11시 30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야4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00만 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은 “8월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에서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할거면 내년 4월에 있을 우리나라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찍 방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분을 되찾아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민주당 김성환 의원[/caption]

• 정의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 단장)은 “아사히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는 일본의 반 환경적인 해양범죄에 공범을 넘어 주범이다. 그리고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기 해양투기를 해달라는 것은 국내 정치에 일본 정부의 간섭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라고 이야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의당 강은미 의원[/caption]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당당히 알려야 한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caption]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놓고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빨리 잊혀지길 원하는 것인가? ”라며 명명백백 사실을 밝히길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번 서명운동은 세월호 서명운동 이후 단일 의제로 최대 규모인 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 방일대표단 이원규 실무팀장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한 달만에 11만 1,678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 용지들이 진짜 여론이며, 무서운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지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구경만 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원규 팀장[/caption]

• 전국여성농민회 박미정 사무총장,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기자회견장으로 나온 대통령 정무수석실 전희경 비서관에게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문 낭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범국민 서명 전달[/caption]

• 이 외에도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백혜련 의원, 강민정 의원, 주철현 의원, 이용빈 의원 그리고 유정주 의원이 함께했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지난 5월 2일(화) 오전 11시 30분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8월 18일(금) 오늘까지 총 1,878,185명의 서명을 받았다.
• 구체적인 서명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포함)은 373,871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504,314명의 서명을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3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 참가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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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

대통령실 전달 기자회견

  8월 16일 아사히 신문에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면 내년 4월에 치러질 한국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오염수 해양 투기를 조기에 실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내용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과 해녀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임박해오자 더욱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어민들은 일손을 내려놓고 전국 곳곳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고향 바다위에서, 육지위에서, 서울에서, 일본에서,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민들과 시민들의 함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금 이곳에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4개월여간 진행한 서명운동에 1,878,185명의 국민들이 동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지금 이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태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해 왔다. 겉으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며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해양투기 잠정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18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