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득 4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2012년 박근혜 후보 역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내놨습니다. 어떤 정치인 보다 신뢰와 약속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조연설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박근혜 씨가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며 그가 제시한 공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4년 전 스스로 한 찬조 연설의 내용을 어떻게 회상할까요?  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박근혜 후보의 찬조연설을 했던 이들을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의류업체를 경영해 온 박근규 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라디오 찬조연설을 할 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후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했던 라디오 찬조연설의 일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동대문에서 의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박근규입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구호만이 아닌 실체적 실천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후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후보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그 열매를 보여줬던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배우고 몸으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2012년 당시 박근규 씨의 박근혜 후보 지지 찬조연설 中

그를 장안동 의류업체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박 씨의 회사 운영은 더 팍팍해졌다고 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진 이후 매출은 해마다 20%씩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창고에는 팔다 남은 재고들이 2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찬조연설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찬조연설을) 괜히 했다 싶죠 내가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자랑해놓고 그게 조금 반영이 됐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나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 공약을 하고 또 우리한테 약속도 했는데 대통령되고 나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 우리도 만나 뵙기도 어렵고…

박근규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박근규 씨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직후 당시 박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지금 박근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진열대가 아닌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있었다.

경북 안동시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 고태령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뷰를 고사하는 그를  수차례 설득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 씨는 2012년 대선 당시 32세의 젊은 농민으로 박근혜 후보의 라디오 찬조연설을 했습니다. 박근혜 캠프 측 작가와 찾아와 찬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우리 농어민들의 마음을 녹여주고시급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박근혜 후보라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 후보가 우리 농어촌의 희망을 되찾아 줄 것을 믿습니다.

2012년 당시 고태령 씨의 박근혜 후보 지지 찬조연설 中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라디오 찬조연설을 한 고태령 씨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봤던 고 씨는 시급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해 용기를 내 찬조연설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농가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 농산물 가격의 수익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지금 주변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건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라는 차가운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탄핵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달라진 게 없는 지난 4년, 공약과 약속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농부에게 정치는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구를 뽑아서 그걸(공약을) 다 지켜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도 있고 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죠.

고태령 / 농민,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찬조연설

국민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택할까요?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들은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인물됨과 능력 등을 먼저 보고 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절반 가까이를 텔레비전을 통해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각 대선 캠프는 후보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 합니다. 이른바 이미지 선거입니다. 박근혜는 이미지 정치를 잘 활용한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취재팀은 정치 광고의 ‘달인’ 변추석 교수도 만났습니다. 변교수는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에서 핵심 직책인 홍보본부장을 지냈습니다. 텔레비전, 지면 광고, 로고까지 박근혜 후보의 홍보이미지를 총괄했습니다. 변 교수는 자신이 기획했던 박근혜 정치 광고를 다시 보면서 조금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치광고, 변 교수는 “상처”편 광고를 최고의 정치광고로 꼽았다. 커터칼 사건을 활용한 광고는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러한 홍보 전략은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구체화 시켰다.

대통령 후보는 나라를 이끌어갈 비전과 방향을 공약집을 통해 국민에게 알립니다. 조기대선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집 공개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 정치 세력을 재고용할 것인지 해고할 것인지의 가장 중심이 약속입니다 . 선거에서 공약이 얼마나 외국 서구 선진국에서는 중요시 다뤄지냐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총리의 공약집이 나오면 다음 날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그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의 선거는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현직 대통령의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각 후보들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진짜 대통령은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조기대선을 이룬 우리는 또 한번의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약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화정
취재연출 김한구

새누리당은 2월 18일 20대 총선 1차 일자리 공약을 공개하며 2020년까지 일자리 400만 개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 10%을 한국으로 U턴시켜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내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만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포퓰리즘 덩어리” vs “공약이 아니라 사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당의 공약이 ‘포퓰리즘 덩어리’라며 “이러한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월 24일 논평에서 “전체 관광업 종사자 수가 약 23만 명인데 새누리당은 5년만에 현 관광산업 총 종사자수의 약 6배가 넘는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뻥튀기가 가히 역대급이다. 선거 때 횡행하는 공약(空約)수준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가정법 일자리 공약’, 어떻게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해외 현지 법인의 10%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매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2020년까지 해외 관광객 2,300만 명 달성 시 일자리 150만 개가 늘어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400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기업 10% U턴, 관광객 2,300만 명’이라는 공약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누리당은 해외 기업 U턴 유도 방안으로 ‘U턴 안정화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본부장은 지난 18일 1차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외 U턴 기업은 한 5년 동안 무노조로 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들어오겠느냐” 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당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70만 개 일자리 중 중 35만 개를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약 21%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데 우리는 그 비율이 8%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안전, 환경 분야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또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의당 역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세의 가능성이 따라붙을 수 밖에 없는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과 청년고용할당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때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에서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야당이 국민 세금을 더 걷어서 그냥 공공기관에다 (일자리 창출 의무를) 안기고 기업들한테 강제로 (고용을) 할당을 하고 이런 식의 일자리 정책은 미봉책이고 영합주의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의 현실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가 다 있다. 특히 이번에는 총선정책공약단 내에 재원조달팀을 만들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당의 재원조달팀은 아직 팀장만 있을 뿐 구성 중이고,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 중일 뿐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기획단 재원조달팀장은 “만일 증세를 한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각 당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몇 만 개라는 부풀린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가장 큰 부담, 숙제가 될 텐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분명한 대안과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