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생명안전기본법의 내용과 입법 전망
오지원 변호사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장
대한민국의 최근 10년은 참사와 재난의 연대사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인한 시민 살해극이 발생했고 아직도 침몰의 경위와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으며 축제에 나간 청춘들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도 벌어졌다. 뿐인가? 적어도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작업에 홀로 투입된 발전 노동자는 컨베이어에 빨려들어 육신이 찢겼고 현장 실습을 나간 열아홉 살 학생 노동자는 추락사했다. 비일비재, 참사와 재난의 그늘에 드리워져 그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우리 삶에 안전장치를 더할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시작됐다.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 두 편을 싣는다. 2023년 5월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생존자들이다. 나는 이 땅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초대형 참사를 10건 정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수십 명대의 사상 사고는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고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는 어제도 오늘도 있을 정도로 일상적이다. 전쟁시대도 아닌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일하다가 이동하다가 쉬다가 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다. 그런 죽음에 익숙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2023년 5월, 당신은 안전한가
근래들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수 있다는 뉴스를 계속 접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공감하고 대안을 찾아 일본에 요구하기보다 일본정부의 입장에 공감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무지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법적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모든 기본권의 근간이자 전제임에도 그것이 얼마나 현실에서 후순위로 취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존재 이유 국민의 불안이 공감받는 사회, 실제로도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홉스는 사회계약론에서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어 야만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서 벗어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주는 대신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이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재난경험자와 미경험자를 불문하고 만 19~74세 응답자 1837명 중 72.1%가 국가와 우리 사회 전체의 재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수십 년간 참사의 반복을 그토록 경험했음에도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독립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공식적으로 남겨놓지도 않은 결과다. [caption id="attachment_232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생명안전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생명안전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안전사회가 되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현행법들이 복잡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급자 중심의 조문들을 두느라 무엇이 가장 핵심인지 규정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첫째, 법에서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법 제5조)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규정이 국제기준에서 ‘재난으로부터 영향받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구조자, 재난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 규정을 두었다(법 제3조). 이 규정과 함께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에는 있지만 재난피해자에게는 전혀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 규정(법 제7조), 피해자 지원원칙에 관한 규정(제10조) 등 국가의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두었다. 이 규정이 현실에서 적용된다면 이태원 참사 대응 및 수습과정처럼 종래보다 더 퇴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국가의 책무를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가 무엇을 현장에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법 제6조에서는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어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안전약자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정보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법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2조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각종 산재사건 등에서 가해 기업이 사건을 은폐하고 구조를 지연시켰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각종 지침과 정책의 마련 등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은 투명한 사회와 함께 오는 것임을, 기업과 국민이 함께 협조해야 하는 것임을 드러내었다. 셋째, 법 제15조에서는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참사의 진상규명이 안전사회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매번 피해자나 국민이 투사가 되어야 하는 문제,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진상규명이 시혜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진상규명과 그를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사회적 교훈 축적이 시스템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독립조사기구는 예산 및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법에 명시하여 자체 조사의 한계나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정부가 침해한 과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였다. 넷째, 법 제16조에서는 각종 참사 때마다 쟁점이 되어온 추모 문제에 대해 명확히 국가가 기억과 추모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사고를 기억하고 그 교훈을 축적하도록 하여 안전 우선의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두어(법 제20조) 국가가 각종 정책 등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신중하게 평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사고의 교훈이 예방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항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가 정책 등도 안전영향평가를 거치고 적어도 사회적 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되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다.생명안전기본법 입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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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caption]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미래 재난이 현실이 되고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 시대, 우리는 국민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어디까지 퇴보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 목격자들로서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에 그들보다는 힘을 덜 들이고 기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외면하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법은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는 과격한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아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있고 정부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정치권에서의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사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가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많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회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과감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나와 내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 6월호에 수록되었습니다. : 에코뷰 | 월간 『함께사는길』 (ecoview.or.kr)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caption]
삽으로 떠놓은 강바닥의 흙은 그야말로 검은 펄이었다. 김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금강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꼭 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검정색 흙을 보자마자 코를 막거나 혀를 찼다.
수상공연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버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라며 입을 모았다. "MB정부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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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시 휴식이 되어줄 만한 공산성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준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기자의 생각이다.
마지막 코스는 세종보였다. 세종보 선착장에는 이번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녹조를 보기 위해 백제보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비가 많이 오면서 변경되었다. 비로 녹조가 쓸려 내려가면서 세종보의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완공된 이후 배가 제대로 뜬 적이 없다는 곳이다. 수자원공사가 임시 선착장으로 이용할 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 세종보 상류에는 이런 선착장이 4개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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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마지막 해설 통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적폐는 공동체 파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어간 곳이 금강"이라는 김 기자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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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caption]
5대강 투어의 첫 번째가 된 금강에서 참가자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매우 즐거웠다는 평을 남겼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해서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도 꼭 알려야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조 진행자로 참석하게 된 필자는 5대강 첫 번째 투어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자부한다. 5대강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멈출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국장 042-331-3700~2
낙동강의 녹조라떼. 낙동강은 지금 녹조라떼 배양소.ⓒ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결과 4대강엔 16개의 댐이 들었으며, 그 댐들에 가로막힌 4대강은 매년 초여름이면 맹독성물질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버렸다. 환경당국은 4대강 보 준공이후 내내 이상고온 현상 운운하면서 보와 녹조와의 상관관계를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환경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물의 정체가 심각한 녹조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이다.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맹독성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는데 이는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이다.
이런 맹독성물질이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서 마구 증식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맹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기도 한 무서운 물질이다.
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caption]
전문가가 꼭 필요한 때에 전문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마다 낙동강에서 피는 녹조로 말미암아 발생한는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스시틴 조사를 하고 싶지만, 그 연구를 맡길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이렇게 심각해도 이 심각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산하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만 행하고 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는 마이크로시스틴 조사에서 이른바 표준공정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행해서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미궁속이다. 밖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다.
크로스체킹을 해줄 전문가나 전문가그룹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에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진단해줄 전문가가 나서질 않는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전 정부의 그 견고한 기득권 체제는 유지작동되면서 전문가 집단을 강력히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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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연꽃이 자란 호수가 된,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 피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의 꼼수. 환경부가 이른바 표준공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결과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캡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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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비슷한 시기에 박호동 교수팀이 조사한 독성물질의 값이다. 무려 4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이들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조직이 견고해 끓여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또 어류에도 전이가 되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심지어 녹조가 핀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최종단계에 있는 인간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지금 낙동강이 맹독성물질로 들끓고 있다. 낙동강은 영남인 1300만의 식수원이다. 식수원부터 살려 놓일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소위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제는 나설 차례다. 전문가가 제 목소리를 낼 때라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정부도 합리적인 정권으로 바뀌었다. 무서울 게 무엇이 있는가? 전문가들이여, 어서 나서라!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53-426-0557![[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8/논평배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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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수차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녹조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조족지혈’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수백 미터나 되는 강폭에서 한쪽 가장자리에 10여 미터 크기로 수차를 돌려봐야 그것으로 그 일대에 창궐하는 녹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것으로, 수공 또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함께 현장을 찾았던 대구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운영위원의 말이다.
“뭐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녹조가 있더라도 눈에만 안 띄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편의주의적 생각 말이다.”
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의 설명에 따르면 버려진 엥카가 한두개가 아니란 것이다. 자신이 조업을 하는 도동나루터 인근만 하더라도 모두 23개의 엥카가 물속에 잠겨 있다. 도저히 조업에 나설 수 없었던 허규목 씨는 결국 수공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날 잠수부를 불러 직접 엥카 수거에 나선 것이다.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이날 잠수부들은 3개의 대형 엥카와 쇠사슬 그리고 전선 장치 등을 끄집어냈다. 허규목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그 일대에는 자신이 끄집어 낸 5개를 제외하고도 18개의 엥커가 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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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회전식 수차를 고정하는 엥카가 아니고, 4대강 사업 준공후 도래한 어느 장마기에 쓰레기 등이 너무 몰려와 오탁방지막을 쳐주었고 그것들이 유실되면서 수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공의 말대로라면 낙동강엔 정말 수많은 엥카들이 존재할 것 같다. 4대강 공사 기간 쳐준 오탁방지막, 준공 후 관리하기 위해서 쳐둔 오탁방지막 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강물속에 그대로 잠겨 있다고 하면 그 수가 도대체 얼마이겠는가?
결국 별로 실효성도 없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 눈속임만 하는 식으로 어민의 어구만 손실을 입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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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의 잠긴 것들을 빼내기 위해 열심히 작업중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음파탐지기 등으로는 모두 찾을 수 없다. 강물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고, 그대로 드러나면 치우면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7/논평배경1.jpg)
4대강 사업 이후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사람 키를 훌쩍 넘었다ⓒ김종술[/caption]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4대강자연화로 나아가는 행보다. 그러나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해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이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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