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LED등 전면교체 및 안전 안심거울 추가 설치
스마트 비상벨, AI CCTV 확대 및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 설계 도입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 어린이 안전존' 전면 확대
지반침하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학원 밀집지역 CCTV 확대 및 공동주택 안전보건체계 확립
독거노인·1인가구 AI 안부 확인 및 혼밥 어르신 무료 공동식사 확대
찾아가는 독감예방주사 접종 서비스 실시
70세 어르신 품위 유지비 도입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적극 검토
IOT 돌봄 플러그 설치 확대 및 야간 긴급 아이돌봄 확대
병간호 청년 생활지원 도입 및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면접지원금 지원
장애인 체육 접근성 향상 및 생활체육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체육회 설립
열분해시설 신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주요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실시간 측정장치(TMS) 확대 설치
스마트 대기환경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 및 악취·대기오염 실시간 차단
'클린로드&쿨링로드' 설치 및 생태하천 수질 획기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GTX D-GTX E 조기확정 적극 추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계획준공 위한 적극 노력
'대장홍대선' 가정 청라 연장 적극 추진
공항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증차·증편 및 이동 편의 증가 노력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지하고속도로 차질 없는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조기 확정 적극 추진
청라·루원 등 권역별 도시개발 관리 전담팀 운영
찾아가는 문화배달서비스로 집앞 문화예술공연 제공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완성 (소공연장 클래식 전용관 활용)
청라 생활 문화센터에서 내 삶의 충전과 자기계발 지원
원창동 청소년수련관을 신중년 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 자기계발 재취업 공간으로 활용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학교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체험학습, 문화교육 지원
연세대, 인하대 등과 중학교 학생 멘토링사업 확대 심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 캠퍼스 방문 프로그램 확대 지원
인천시와 함께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학관 설립 추진
대학 첫 걸음, 기숙사비 50% 지원 추진
부족한 학교 신증축을 위한 인천교육청 및 인천시와 적극 협력 촉구
어린이집 지원 확대 및 친환경 급식 교육시설 개선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 꿈터(공동육아나눔터) 추가 건립 (원도심지역 우선)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주민이 정하는 방식의 도시 재창조)
재개발 시범구역, 재건축 사업 적극 추진
인천 최초 정원도시 서해구 건설 및 원도심 공원·녹지 확보
원도심 주차장 추가 건설 (원신근린공원, 가좌1동 주차장 확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개방)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및 공모사업 지원)
지역상권과 상생공존하는 스타필드 철저히 관리감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검암경서동권역: 인천지하철 3호선 경서역 설치, 역세권 개발, 청라IC·검암IC 조기 개통,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착공 지원
신현원창동: 원신공원 추가 정비, 안전 보행로 정비, 체육시설·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원신공원 주차장 조기 완공, 신현중·여중 통학로 보행로 건설
청라동: 스타필드·하나금융타운·아산병원 적기 준공 지원, 시티타워·영상문화제작 단지 조기 착공, 돔구장·아시아드 주경기장 K-Pop 공연 유치, 청소년수련관 조기 건립, 커널웨이 활성화 및 독립영화제 추진
가좌동: 가좌1동 회복의 숲 도시재생, 스마트팜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가좌2동 장고개 길 조기 개통, 가좌3동 교회 앞 삼거리 공원 조성,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행정복지센터 신축, 가좌4동 재개발 사업 지원, 우수저류시설 적기 완공
연희동: 구청 인근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한 용적율·층고제한 완화, 눈썰매장 부지 수영장·체육관 건립, 장미공원 리모델링·식물원, 공촌역 사거리 보건소 신축 이전 및 복지행정타운 건설, 행복마을 사업,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가정동: 가정2동 아파트단지 재건축 종상향 및 용적율 확대 지원, 등산로·쉼터 정비 및 여름철 수해관리, 가정3동 노후 주택 및 담장 관리, 문제 주택 조기 점검 및 지원, 도로·보행환경 개선
석남동: 석남지구 빗물 저장 시설 및 강남시장 수해방지 시설 구축,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시설 건립, 원적산 무장애 데크 길 건설, 석남3동 약수터 진입로 및 대규모 정비,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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