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caption id="attachment_17396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 당사(10시 30분), 바른정당 당사 (11시20분)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에 이은 야권 순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고 2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런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던 나쁜 정책 78가지를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모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규리존법이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4" align="aligncenter" width="433"]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은 수법도 매우 교묘합니다. 재벌들의 요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편법으로 강행하다가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인구유출문제 그리고 저성장사회 풍토에 더 취약한 자방지치단체장들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떡고물인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센터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인 것처럼 지자체의 목줄을 잡고 선택과 판단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당장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양 각본을 짜서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이라 자화자찬하면서 재벌언론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노래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역으로 이용, 규제프리존법을 정쟁의 볼모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방을 돌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지역경제정책을 만든 것처럼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야당에 책임을 돌리면 그뿐, 이법은 통과되면 뛸 듯 기쁘겠지만 설사 실현되지 않아도 홍보만으로도 남는 장사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8"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제정 국회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진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어서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합니다. 즉 규제프리존법 입법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뼈속까지 국정농단으로 가득한 이 법은 국민의당 장병완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시), 김동철의원(광주광산구갑)이 야당 신분으로 의원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바른 정당의원 전원 32명도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6"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19대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법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발의 했다가, 이미용업 분야의 대기업진출 허용이 관련협회에 알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고전했고, 20대국회에서 이미용 분야만 제외하고 재발의 했스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 78개의 법조문 하나하나는 어떤 재벌이 무슨 사업을 청탁하였는지 뻔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재벌특혜법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아직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 최순실 전령련의 게이트법이자 세계 최초 최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이 마치 무 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 전경련 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 이자 야당도 손해 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 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 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태도는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전략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목매는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당장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강을 좋아해서 종종 찾습니다. 서울살이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한강으로 가면 시야가 트이니까요. ‘나는 저 빌딩에서 일할 수 있을까?’ 위압감을 주던 건물도 한강에선 저 멀찍이 보입니다. 그 사이를 강바람이 메우니 숨 쉬기도 한결 편합니다. 그 동안 한강의 생명을 대변하는 사람, 한강의 밤섬이 고향인 사람, 한강에서 어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에 대해 빠삭하면서도 애정하는 한강 덕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시민위원회의 시민이용분과 간사인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님을 만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62" align="aligncenter" width="606"]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준성 : 한강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한강에 사는 생명도 있고, 한강 공원도 있고요. 한강 에서 최고로 애정하는 게 무엇인가요?

형철 : 음… 내가 최고 애정하는 걸 딱 하나 꼽으라면, 팔당대교에서 하류 쪽으로 바라보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하중도가 있어요. 큰 섬은 아니고 강 가운데 모래밭이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팔당대교에서 바라보면 거기가 은빛으로 환하게 빛나는데, 거기에 새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 가보면 아주 멋질 거예요. 은빛으로 햇빛이 비추고 거기에 새들이 있고. 그 모습이 꼭 그림 같아요.

준성 : 근데 사람들이 한강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한강 시민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기에 어떤 취향들이 있던가요?

형철 : 그건 굉장히 다양해요. 한강에서 제일 하기 좋은 스포츠가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새로운 문화 같은 건데, 피크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바비큐나 캠핑을 하기도 하고. 또 한강에서 자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강서습지생태공원이나 고덕수변생태구역에서 자연을 본다 거나.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자연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 실현해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준성 : 그런데 한강을 자연화하는 것과 지금처럼 공원으로 소비하는 건 상충되지 않나요? 한강을 자연화하면 사람의 이용은 제한될 텐데, 그런 취향들을 서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형철 : 둘 다 존중해야 하고 타협을 해야죠. 과거에 비해서는 이용이 훨씬 늘었으니 편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현재는 사람의 편익이 주로 늘어난 거죠. 사람이 아닌 다른 동식물들의 편익은 별로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닝(zoning)을 해야 해요. 어느 지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고 어느 지역은 출입을 되도록 통제해서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얼마전에 잠수교 밑에서 삵 가족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런 녀석들이 한강을 따라 이동하며 살 수 있도록 조닝을 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욕구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어요. 한강을 자연으로 두고 싶은 사람과 한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어울릴 수 있고요.

 준성 : 뭔가를 많이 좋아하면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한강을 지켜보는 동안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건 무엇인가요?

형철 : 음… 오세훈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강이 자연으로 회복된 구간을 다시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거. 그게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샛강 입구는 모래가 쌓이면서 자연화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생태 제방을 쌓는다면서 그 모래를 다 퍼내고 콘크리트를 쌓더니 그 위에 흑을 덮었지... 이미 자연 상태로 돌아간 걸 그 모양으로 만들면서 돈도 엄청 들었어요. 강가에 모래가 쌓이면 거기에 생명이 살거든요… 말만 생태 제방이지 하나도 생태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준성 : 강과 자연을 좋아하시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덕업일치’를 이루신 거 같아요. 한강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리는 청사진이 있을까요?

형철 :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 물으면 많이들 한강을 첫 번째로 꼽아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인 거죠. 우리나라는 얼굴에 신경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도시의 얼굴에 해당하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 걸 덕지덕지 붙이는 상황이에요. 나는 한강을 환경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정신 세계, 문화 세계가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에 담긴 철학이 바뀌는 거니까요.

환경운동가로서 당신의 꿈이 뭐요? 하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도권은 도로가 많잖아요. 녹지도 도로따라 바둑판 식으로 조각조각 단절됐어요. 도로는 사실 생태적인 울타리와 같아요. 도로 안에 갇힌 영역보다 행동 반경이 넒은 생물은 살 수가 없거든요.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지. 영역 안에서 어떤 생명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도로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로드킬 같은 경우지... 그렇다고 도로를 다 뜯을 수도 없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존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강을 활용해야 해요. 한강 줄기를 따라 나무를 쭉 심으면 강을 따라 녹지가 이어져요. 그리고 신곡보와 잠실보를 철거하고 팔당댐 수문을 열면 강의 흐름이 다 연결돼요. 결국 도로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블루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실까지만 왔다는 삵 가족이 서울 중심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은어나 상괭이 같은 바다생물도 한강까지 올라올 수 있고. 사람들이 제방에 앉아 연결된 생태계를 볼 수 있다면, 그런 도시가 세계 어디 있겠어요. 한강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걸 이루면 나도 성공한 덕후가 되는 거겠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흑고니야 무지 반갑다. 낙동강을 부탁해!"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가 무척 반가운 이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7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 어디서 왔을까?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에 흑고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낙동강 물길이었던 우각호습지와 낙동강 해평습지를 오고가며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흑고니(black swan)는 말 그대로 검은색 고니를 말합니다. 고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입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니도 귀한데 검은색 고니라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새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귀한 새를 23일 낙동강 철새 탐조에서 만났습니다. 녀석은 왜 낙동강을 찾았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색인 고니와는 완전 구별되는 흑고니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니와 뚜렷이 구분 되는 '검은색 고니' 흑고니ⓒ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알아보니 "흑고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새이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상징 새이다. 아종인 뉴질랜드고니는 마오리족에 의해 멸종했다. 몸무게는 9kg가량이다. 다른 고니류 새와는 달리 텃새로,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산다. 호숫가에 큰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 둥지를 튼다. 매년 고쳐가면서 같은 둥지를 계속 쓴다. 수컷과 암컷이 알을 교대로 품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74년부터 흑고니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위키백과)라 합니다. 호주에 사는 텃새라 하는데, 그런 흑고니가 어떻게 낙동강을 찾았을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깃을 털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호주에서 서식하는 종이지요. 매우 귀한 새를 보셨습니다. 딱 한 번만 관찰된 국내 미조입니다. 동물원에서 나왔을 확률이 있으나 깃의 상태로 봐서는 야생인 듯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를 찾은 것 같습니다." 보내준 사진을 본 조류 전문가인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존재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녀석이 어디서 왔든, 그 존재만으로 무척 놀랍고도 반가운 것은 분명합니다. 녀석이 찾은 낙동강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4대강 보의 수문이 열리고 있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감천 합수부(해평습지)를 찾은 재두루미. 4대강사업 후 해평습지를 찾는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수가 극감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흑고니가 온 구미 인근의 낙동강은 비록 칠곡보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방침에 따라 곧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인근의 해평습지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해평습지는 유명한 철새도래지입니다. 흑두루미의 도래지로 특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으로 습지가 사라져 도래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극감하고 있습니다. 예년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해평습지를 찾았지만, 올해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수는 불과 87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흑고니야, 낙동강 해평습지를 부탁해

이런 상황에서 흑고니가 낙동강 인근을 찾은 것입니다. 흑고니는 왜 낙동강을 찾을 것일까요? 망가진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되살려 내라는 하늘의 계시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쉬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고고한 자태를 뽑내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백조 무리들 속에서 쉬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하류의 2개 보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낙동강에 거대한 모래톱이 돌아오고, 지천이 되살아나면서 사라진 새와 동물들이 다시 찾는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은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복원해가나봅니다. 4대강 보가 하루빨리 철거돼야 하는 까닭입니다.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흑고니야 무지 반갑다. 낙동강을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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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탈원전은 원자력학계의 위기 아닌 기회이다

 

박종운 |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이념이나 정치적 잣대는 안 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안정적 전력수급이 안 된다, 국민합의가 없었다'며 원자력 관련 학계 교수들이 성명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필자도 원자력공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로서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전사업자로부터 수십억의 용역을 지원받는 일부 교수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원전산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반증하는 과학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설득하는 게 학자의 자세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쟁점이 되는 원전의 현안을 학계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일말의 확신도 없는 한 장짜리 성명서는 그저 어린 아이 불평 정도로 밖에 안 보인다. 국민 합의도 그렇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국민 합의하고 했나?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으로 놀라 다수 호기 위험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계는 이미 예측 능력을 상실한 확률론적 안전을 내세우며 자기 방어에 급급했다. 이건 국민 합의인가? 그런데 이제 탈원전한다고 하니 국민합의를 요구하면 누가 논리적이라 하겠는가. 원자력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데 기여한 바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기여한 것이 어디 원자력뿐이랴.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국가의 독점적 지원이라는 무경쟁의 온실 아래 보호받고 다소 과장된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정당화되어왔음도 자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이며, 심지어 400만 대도시 부산권에 10기의 원전 배치는 유래 없이 도를 넘은 수준이다. 생각해 보라. 만일 인천에 단 1기 원전을 신규 건설한다면 인천이든 서울이든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 촛불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인천은 안되고 부산은 10기라도 괜찮다는 것인가?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평가산식에 따르면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월성 1호기에 대해 규제기관은 최신기준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기술적으로 부당한 안전평가로 수명연장을 합리화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절차로 인해 허가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원자력학계는 일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를 검토한 많은 전문위원들이 바로 원자력학계이다. 원전 비리 때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년간 방사성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주민에 최소한의 공지조차 없이 핵연료를 들여와 실험한 것에 대해서도, 원자로건물에 철판부식이 났을 때에도 원자력학계는 침묵하거나 안전만 주장해 왔다. 고리 1호기 이래로 40년에 걸쳐 포화되어 온 사용후연료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은 학계와는 관계없는 산업체나 국가 책임인가? 경제성도 안전성도 없고 실현성도 없는 고속로, 파이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막대한 연구비를 낭비하는 것을 응원한 주체는 또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더라면 좀 나을 뻔 했다. 우리나라 초기 원전인 고리 1,2,3,4 영광 1,2, 울진 1,2를 공급한 원천기술사인 웨스팅하우스, 아레바(구 프라마톰) 등 세계 굴지의 원자력 회사가 수출원전의 건설비 증가로 이미 도산하여 이들 국내 원전들에 대한 향후 기술지원도 불투명하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

프랑스전력공사는 국가 보조로 도산한 아레바를 떠 안은 데에다, 30기 수명연장을 포함한 58기 안전성 증진에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원전 비중을 25% 감축하는 법에 따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기할 국면이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다른 일부 국가들의 원전 도입은 그저 몇 기 정도 하는 것이지 수십 개를 몰아 지으려는 것 아니다. 국내 원전 25기는 그 밀도로 보아도 이미 충분히 많다. 물론 급격한 에너지 전환엔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신규 원전의 비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과 급격한 비용 하락으로 지속적인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다. 믿지 않았던 일들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풍력은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건설/운영/정비/이용률 등을 모두 고려한 수명주기발전단가(LCOE)가 신규 원전을 앞질렀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원전 비율 20%를 추월하도록 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증대 시 급변 부하추종과 주파수 제어는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난 4월 독일은 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설득력 없어"

지난 4월 30일 독일은 50기가의 화력 중 8기가만 남기고 85%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했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 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유럽은 최근 수조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의 저장과 전기차를 위한 Gigafactory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오고 있다. 호주 동부에는 원전 한 기가 4시간 발전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4 GWh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하고 자기 전공분야 관련 산업만 지키려는 것은 이기주의이며, 그저 산업체와 결탁한 이익집단으로 매도당할 뿐이다. 자동차회사가 가솔린엔진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서히 준비하는 것과 같이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 원전이 상당한 수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남부 원전 지역에 활성단층임이 확실해졌으며, 대형 지진에 대한 주민의 두려움을 불식시킬 과학적 증거가 없는 한 월성의 중수로도 단계 폐기해야 한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러시아 조차도 체르노빌 사고 후 1989년에 활성단층이 발견된 크리반도의 원전 1기 건설을 중단한 바 있다. 부산은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거나, 동 부지의 노후 원전이라도 수명 연장을 않고 총량 측면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다. 원전 수출도 미국, 프랑스가 아닌 러시아,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보아도 이들 나라와 경쟁하는 것이 별로 유익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가야할 길이다. 원전이 저렴하면 거기서 번 돈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아니 국민이 반대해도 가야 한다.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반면에, 3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인 원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계에 충분한 시간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동원전 안전관리 및 감시기술, 고온고압 공정기술, 폐로 및 해체 안전 및 최적화, 사용후연료 저장 및 처분 안전기술, 방사선 안전 관리기술, 장반감기 핵종 제거 기술 및 우주 전원/난방기술 등에 교육과 연구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럼 인력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