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내일(4/4 오후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과 관련한 주장과 쟁점, 증거 등을 상호 제시하고 정리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요구해온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관련한 심리절차가 시작되는 첫 날에 맞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월 16일 오후 지난 2001년 아카시시 불꽃축제 과정에서 발생한 육교 압사 참사의 유가족 두 분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4.16 세월호 피해가족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4.16재단과 4.16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아카시시 유가족들은 2박 3일 일정동안 세월호 피해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의 힘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카시시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 간의 만남도 이뤄집니다. 한국 사회에 재난 참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역사를 써온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지만 참사 9주기가 되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지난한 과정에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아카시시 유가족들의 경험이 유의미한 선례이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카시시, 세월호, 이태원 가족들 간의 만남 외에도 재난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토론회 및 만남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 특히 참사의 형태는 각기 다르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던 피해자들의 노력들이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안산 세월호 기억공간과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고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달하는 일정도 진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카시시 유가족 방한 주요 일정을 참고해 주세요.
▣ 개요
방한기간 : 2023년 3월 16일(목)부터 3월 18일(토)까지 (2박 3일)
초대 대상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시모무라 세이지 下村 誠治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미키 기요시 三木 淸
주요 방문지
10.29 이태원 참사 현장과 서울광장 분향소
단원고 세월호 기억공간 (안산)
국회의원회관 (토론회) 등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1. 아카시시 유족 방한 주요 일정 ▣ 붙임자료 2. 국회토론회 개요 ▣ 붙임자료 3. 아카시시 유족이 한국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 전하는 글
일본 아카시에서는 22년 전 불꽃놀이를 보러 간 어린이와 노인 등 11명이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로 희생당 한 ‘아카시 육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고로 잃은 유족의 슬픔은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아니라 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괴 로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언제까지나 의기소침해 있는 가족의 모습 을 바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중 사고로 인한 장례식 날 하늘나라로 간 두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죽는 날, 너희에게 ‘엄마, 아빠, 참 잘했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힘껏 살아갈 거야”라고요.
군중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카시 육교 사고로부터 약 21년이 되는 작년 7월에 오랜 기간 지원해 주신 변호 사와 유족 유지가 자비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출판 직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유족이 걸어온 기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 드릴까 합니 다. 아울러 뒷면에는 사고로 따님을 잃은 미키 기요시 씨와 제 아내가 민사재판에서 행한 의견 진술 내용도 책에 서 발췌해서 실어 두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유족을 응원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테니, 차근차근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아카시 육교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는 유지 아리마 마사하루
숨겨진 진상 포기하지 않은 유족들과 변호사의 투쟁 기록
2001년 7월, 11명이 사망하고 247명이 부상당한 아카시 육교 사고가 발생했다. 경비 책임을 추궁당한 경찰 간부를 불기소 처분한 지검에 대해 검찰심사회는 네 차 례나 ‘기소 상당 의견’을 의결함으로써 일본 최초의 강제 기소 사건이 되었다.
슬픔을 안고 진상 규명에 매진한 유족과 변호단의 발자취를 당시 신문 기사나 뉴스 동영상 등과 함께 열심히 수집했다. 사고로부터 20년. ‘재발 방지를 위해 절대로 사 고를 잊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을 담아서 엮은 혼신의 역작이다.
저자 / 발행인: 아카시 육교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는 유지 편집 협력: 고베신문사 제작 / 판매: 고베신문종합출판센터
<책 속에서>
그때 구해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미키 기요시
유이나에게. 유이나에게 쓰는 첫 편지네. 아빠가 늦게 돌아올 때면 유이나는 항상 언니와 함께 빨래감 위에 편지 를 써 놓곤 했지. 아빠는 그 예쁜 편지가 너무나 좋았어. 유이나는 늘 ‘답장 줘’라고 했지만 끝내 못 줬지.
유이나가 2학년 때 써 준 감사장도 참 고마워. 유이나가 아빠를 그렇게 생각해 주었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지만 아빠는 유이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감사장을 발견하지 못했어. 유이나가 살아 생전에 유이나한테서 직접 받았으면 좋았겠다.
(중략) 그날도 밤거리 축제를 무척이나 기다렸지. 그때 지켜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 자격 없네. 하늘나라 에선 잘 지내니? 유이나는 밝은 성격이라서 하늘나라에서도 잘 지낼 거라 믿어. (중략) 우리 가족 모두 유이나를 잊지 않고 사이좋게 살아갈 테니까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줘…
감사장 나를 길러준 사람에게 할머니, 아빠, 어릴 때부터 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할머니와 아빠가 길러 주 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길러 주셔서 감사해요. – 미키 유이나가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치하루와 다이는 제가 스물한 살과 스물세 살 때 낳은 아이였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출산은 미지의 세계이자 감동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은 제가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날 이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켜 주지 못한 셈이죠. 그 아이들은 왜 희생된 걸 까요? (중략)
혼자 집에 있을 때면 문을 열고 치하루가 힘찬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하며 돌아오지 않을까, 문이 열리며 “엄 마!” 하는 다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돌아다 보다, 그 둘의 부재에 화들짝 놀라곤 합니다. 저를 도와준 건 치 하루와 다이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 이야기 속에 치하루와 다이가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바로 옆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제 마음 속 에서 치하루와 다이를 점점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치하루, 다이와 함께 살아가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아리마 유키코
도서 출판과 관련하여
도서 출간을 한 우리 유족들은 유사한 사고로 ‘슬픔’과 ‘분노’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슬픔’과 ‘분노’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유족밖에 없습니다.
한편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써내려가는 수기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고 원인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유족의 활동을 수집했습니다. 교훈이 빛바래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법과 경찰 관계자, 사고 및 경비 전문가, 시민 등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육교 사고를 되새겨주었으면 합니다.
내일, 3월 21일(화)은 백 쉰 아홉 번째 희생자 ‘이재현’님이 별이 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59번째 희생자 100일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이재현님은 10.29이태원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괴로움과 악성 댓글 등의 2차 피해를 겪으며 괴로워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가슴 아픈 죽음에 마음을 모아 주세요.
159개의 별이 떠오르는 100번째 밤, 함께 모여 별이 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지금을 살아내는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추모발언과 영상, 공연들로 이뤄질 이번 추모제는 참사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 생존자, 참사를 목격한 시민이 함께 모여 별이 된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나누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특히 모든 생존자가 피해자일 수 있음을, 위로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말하고 지금을 살아내는 중인 서로를 위로하며 생존자가 연결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의 의미를 알리고자 합니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159명에 달하고 생존한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주민 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꼬리자르기 수사로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일정부분 확인하였지만 기간도 짧았고,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충북시민단체와 112 신고 조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출퇴근시간 등 청주 곳곳에서 피케팅과 서명캠페인 진행 청주지역 노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특별법 필요성 호소 진실버스 3일차 집중 캠페인 위해 전주로 향할 예정
오늘(3/28)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충북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112신고 조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경찰청의 발표와 달리 첫 신고 대응 기록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112신고 조작을 규탄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희생자 오지민 님 아버지 오일석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어제 112 최초신고 처리를 경찰이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처럼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서명자가 2만6천명(52% 달성)을 넘은 가운데 10.29 진실버스는 오늘(3/28) 청주에서 2일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청주 분평사거리에서 출근중인 시민들을 향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진실버스 참가단은 충북지역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왜 밝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노조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간담회에 함께 한 노조 참가자들은 10. 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이 되는 날까지 유가족들과 연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충북대학교 중문에서 서명캠페인을 진행하며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인근 시민들을 만나 10. 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오후 유가족들은 충북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더 밝혀져야 할 사실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독립적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참가자들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습니다. 청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성안길에서의 퇴근 서명캠페인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성안길에서 귀갓길의 시민들에게 10. 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퇴근 서명캠페인 이후 10. 29 진실버스는 3일차 일정을 위해 전주로 출발했습니다.
10.29 진실버스 전국순회 3일차 일정은 전주와 정읍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에서는 유가족들과 함께 집중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저녁 문화제를 통해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유가족들은 49일추모제 이래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정읍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를 이어오고 있는 정읍 시민사회와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27(월)부터 4/5(수)까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9박 10일 간의 <10.29진실버스> 전국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버스는 서울, 인천, 청주, 전주, 정읍, 광주, 창원, 부산, 진주, 제주, 대구, 대전, 수원을 방문하고, 참사 159일을 맞는 4월 5일(수) 서울로 돌아옵니다.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 했더라구요. 참사 당일 11건의 신고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참사 이후 출동기록과 출동인원이 수정되고, 그 이후에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초 신고는 두 번이나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경찰이 참사 발생 당일에 어떠한 조치를 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참사 150일이 넘어서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1건의 신고기록만이 수정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11건이 전부일까요? 나머지 신고기록에 기재된 내용은 정말 사실일까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국 지금까지 ‘봐주기식’ 수사만이 이루어졌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조사에서도 경찰이 결국 거짓말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참사를 덮으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18시 34분 최초신고 때부터 경찰이 그 신고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약수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했다면, 아니 그 이후에도 경찰이 몇명이라도 출동했다면,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 골목에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곳이 아니라 우리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11건의 신고기록을 허위에 입력했다 사실이 진상규명의 끝이 아닙니다. 검찰은 허위 기재사실만을 수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참사당일 112신고를 받고 기재한 조치사항 전부가이 정말 사실인지에 조사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제출한 문건 내용들이 거짓이 아닌지 전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사 이후 경찰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사실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 안 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 진삿조사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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