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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카시시 유족 방한, 세월호·이태원 피해가족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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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카시시 유족 방한, 세월호·이태원 피해가족 만남

admin | 목, 2023/03/16- 12:03

2박3일간 세월호피해가족·이태원유가족 간담회, 국회토론회 등 참여

10.29 이태원 참사 현장·분향소, 세월호 기억공간 등 방문 예정

[국회토론회] 3. 17.(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기자간담회] 3.17(금)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월 16일 오후 지난 2001년 아카시시 불꽃축제 과정에서 발생한 육교 압사 참사의 유가족 두 분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4.16 세월호 피해가족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4.16재단과 4.16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아카시시 유가족들은 2박 3일 일정동안 세월호 피해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의 힘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재난참사 피해가족이 자신의 경험을 그 이후 발생한 다른 참사 피해가족에게 전하는 과정 그 자체는 마음깊은 공감, 지지와 연대의 힘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이들에게는 지침서가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2001년 7월21일 일본 효고현에서 발생한 아카시시 육교 압사 사고가 군중에 의한 압사 참사라는 점, 경찰의 미온적 대처 등 2022년 한국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조명받았습니다. 이에 아카시시 유가족들을 만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향후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힘든 과정에 지침이 될만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아카시 유가족 방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시시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 간의 만남도 이뤄집니다. 한국 사회에 재난 참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역사를 써온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지만 참사 9주기가 되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지난한 과정에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아카시시 유가족들의 경험이 유의미한 선례이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카시시, 세월호, 이태원 가족들 간의 만남 외에도 재난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토론회 및 만남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 특히 참사의 형태는 각기 다르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던 피해자들의 노력들이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안산 세월호 기억공간과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고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달하는 일정도 진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카시시 유가족 방한 주요 일정을 참고해 주세요.


▣ 개요

  • 방한기간 : 2023년 3월 16일(목)부터 3월 18일(토)까지 (2박 3일)
  • 초대 대상
    •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시모무라 세이지 下村 誠治
    •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미키 기요시 三木 淸
  • 주요 방문지
    • 10.29 이태원 참사 현장과 서울광장 분향소
    • 단원고 세월호 기억공간 (안산)
    • 국회의원회관 (토론회) 등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1. 아카시시 유족 방한 주요 일정
▣ 붙임자료 2. 국회토론회 개요
▣ 붙임자료 3. 아카시시 유족이 한국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 전하는 글


붙임자료 1. 아카시시 유족 방한 주요 일정

※ 언론에 공개하는 일정은 별도 표시

날짜시간일정비고
3월 16일(1일차)14:30단원고 4.16기억교실 방문(공개)※ 부득이하게 1일차 일정은
취소되었습니다
16:004.16가족협의회 간담회
3월 17일(1일차)09:30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참배(공개)서울광장 분향소
10:30참사 현장 방문(공개)이태원역 1번 출구
12:00국회의원 간담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국회토론회(공개)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6:00기자간담회(공개)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3월 18일(2일차)10:00아카시시-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민주노총

붙임자료 2. 국회토론회 개요

개요

  • 제목 : 재난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
  •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 –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단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고영인, 신현영, 이성만, 이해식, 한준호 / 정의당 장혜영 / 기본소득당 용혜인 / 무소속 양정숙 (이상 13개 의원실)

순서

<1부>

  • 사회 :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이미현 공동상황실장
  • 인사말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이지한 님 아버지)
    • 공동주최 의원

<2부> 재난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

  • 좌장 : 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
  • 발표
    • 발제 1: 아카시시 불꽃축제 참사 사례 :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시모무라 세이지
    • 발제 2: 세월호 참사 사례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정성욱 진상규명부서장 (동수아빠)
    • 발제 3: 이태원 참사 사례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 (이주영 님 아버지)
  • 지정토론
    • 토론 1(한국측):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서채완 공동상황실장
    • 토론 2(일본측):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미키 기요시
  • 질의 응답/자유토론

※ 한일 통역 제공합니다.


▣ 붙임자료3. 아카시시 유족이 한국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 전하는 글

도서 <아카시 육교 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며> 소개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 아카시에서는 22년 전 불꽃놀이를 보러 간 어린이와 노인 등 11명이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로 희생당 한 ‘아카시 육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고로 잃은 유족의 슬픔은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아니라 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괴 로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언제까지나 의기소침해 있는 가족의 모습 을 바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중 사고로 인한 장례식 날 하늘나라로 간 두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죽는 날, 너희에게 ‘엄마, 아빠, 참 잘했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힘껏 살아갈 거야”라고요.

군중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카시 육교 사고로부터 약 21년이 되는 작년 7월에 오랜 기간 지원해 주신 변호 사와 유족 유지가 자비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출판 직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유족이 걸어온 기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 드릴까 합니 다. 아울러 뒷면에는 사고로 따님을 잃은 미키 기요시 씨와 제 아내가 민사재판에서 행한 의견 진술 내용도 책에 서 발췌해서 실어 두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유족을 응원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테니, 차근차근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아카시 육교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는 유지 아리마 마사하루

숨겨진 진상 포기하지 않은 유족들과 변호사의 투쟁 기록

2001년 7월, 11명이 사망하고 247명이 부상당한 아카시 육교 사고가 발생했다. 경비 책임을 추궁당한 경찰 간부를 불기소 처분한 지검에 대해 검찰심사회는 네 차 례나 ‘기소 상당 의견’을 의결함으로써 일본 최초의 강제 기소 사건이 되었다.

슬픔을 안고 진상 규명에 매진한 유족과 변호단의 발자취를 당시 신문 기사나 뉴스 동영상 등과 함께 열심히 수집했다. 사고로부터 20년. ‘재발 방지를 위해 절대로 사 고를 잊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을 담아서 엮은 혼신의 역작이다.

저자 / 발행인: 아카시 육교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는 유지
편집 협력: 고베신문사
제작 / 판매: 고베신문종합출판센터

<책 속에서>

그때 구해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미키 기요시

유이나에게. 유이나에게 쓰는 첫 편지네. 아빠가 늦게 돌아올 때면 유이나는 항상 언니와 함께 빨래감 위에 편지 를 써 놓곤 했지. 아빠는 그 예쁜 편지가 너무나 좋았어. 유이나는 늘 ‘답장 줘’라고 했지만 끝내 못 줬지.

유이나가 2학년 때 써 준 감사장도 참 고마워. 유이나가 아빠를 그렇게 생각해 주었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지만 아빠는 유이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감사장을 발견하지 못했어. 유이나가 살아 생전에 유이나한테서 직접 받았으면 좋았겠다.

(중략) 그날도 밤거리 축제를 무척이나 기다렸지. 그때 지켜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 자격 없네. 하늘나라 에선 잘 지내니? 유이나는 밝은 성격이라서 하늘나라에서도 잘 지낼 거라 믿어. (중략) 우리 가족 모두 유이나를 잊지 않고 사이좋게 살아갈 테니까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줘…

감사장
나를 길러준 사람에게
할머니, 아빠, 어릴 때부터 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할머니와 아빠가 길러 주 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길러 주셔서 감사해요. – 미키 유이나가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치하루와 다이는 제가 스물한 살과 스물세 살 때 낳은 아이였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출산은 미지의 세계이자 감동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은 제가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날 이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켜 주지 못한 셈이죠. 그 아이들은 왜 희생된 걸 까요? (중략)

혼자 집에 있을 때면 문을 열고 치하루가 힘찬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하며 돌아오지 않을까, 문이 열리며 “엄 마!” 하는 다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돌아다 보다, 그 둘의 부재에 화들짝 놀라곤 합니다. 저를 도와준 건 치 하루와 다이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 이야기 속에 치하루와 다이가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바로 옆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제 마음 속 에서 치하루와 다이를 점점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치하루, 다이와 함께 살아가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아리마 유키코

도서 출판과 관련하여

도서 출간을 한 우리 유족들은 유사한 사고로 ‘슬픔’과 ‘분노’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슬픔’과 ‘분노’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유족밖에 없습니다.

한편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써내려가는 수기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고 원인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유족의 활동을 수집했습니다. 교훈이 빛바래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법과 경찰 관계자, 사고 및 경비 전문가, 시민 등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육교 사고를 되새겨주었으면 합니다.

– 도서 편찬 정리 일을 맡은 유족 아리마 마사하루, 시라이 요시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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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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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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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5.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5)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조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밝혀야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어제 1차 청문회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 본청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표단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1.5.(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조 평가 발언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진상규명위 국조 연장 촉구 발언 : 랑희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대표자 4인 내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충실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깊은 슬픔은 분노가 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못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1월 5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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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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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023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UN회원국들의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 한국 권고가 있었다. 먼저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3차 UPR(2017-2021) 이후 이행사항 보고를 하면서 수십번의 권고를 받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수십번의 권고를 받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하여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어제 열린 4차 UPR에서 한국은 참여한 98개국 중 17개국으로부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회에 4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사유와 법의 적용범위 및 구제수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라 답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여러 개별 차별금지법들이 이 원칙을 구체화한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전반에서 평등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충답변을 마쳤다.

과연 그러한가?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출범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이다. 차별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정부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어제 4차 UPR에서도 성차별, 성소수자차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우려와 권고가 쏟아져나왔다. 한국 정부가 우리 사회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단연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3차 UPR 당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2017년 이후 한국사회는 평등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왔으며 차별과 혐오를 부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시민들이 요구해 왔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3년 1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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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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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국회추모제 생존자 김초롱 발언 카드뉴스 발행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발언한 생존자 김초롱님의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김초롱님은 진상규명의 중요함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이 중요한 것보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 열쇠입니다… (중략)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주어야합니다.”

생존자 김초롱 님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아직까지 그 날의 아픈 기억과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는 생존자, 목격자, 구조자 등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에 함께 귀기울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힘을 모아 갈 예정입니다.

▣ 생존자 김초롱 님의 국회추모제 발언문 전문

정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저도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슬픈 11월을 석 달에 걸쳐 지나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던 시간이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들으니
그리움이 구체화돼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0일간 심리상담기를
신문사와 인터넷에 연재한 김초롱입니다.

글의 제목은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였고,
지난 10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반응들이 보이더군요.
‘제목 한번 감상적이다, 힘들고 슬픈 건 알겠는데, 너무 오바한다.
저게 다 사실이라고는 거짓말 같은데 msg 많이 쳤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담 첫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참사 생존자가 맞느냐’고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소설이라고 읽힐 정도인가 봅니다.

글 속에 묘사된, 내가 직접 겪고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이긴 하구나 하면서
역으로 이태원 참사의 참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차 공청회 때 생존자 발언을 하러 국회에 온 날(1월 12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실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발언이 시작된 후,
놀라우리 만큼 집중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존한 사람들의 감정이구나,
실제 현장은 이랬구나, 느끼는 듯한 모습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을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70일이 된 시점이었고,
특수본 수사발표(1월 13일)가 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주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원망해야 할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입니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참사 이후 제가 용기를 계속해서 내며 세상에 목소리를 낸 이유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용기를 낸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겠지요.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저는 정말이지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면서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염려하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의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그날을 말이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의 열쇠입니다.

아직도 나서지 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저조차 외면한다면, 그저 그런 일 정도로 묻힐 겁니다.

저는 자꾸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억해달라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실 많이 슬프고,
오늘도 사실 이 자리를 나가지 못 하겠다고 거절할까,
직전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학습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태원으로 핼러윈을 즐기러 갔던 이유는
매년 별 문제 없는 곳이었기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예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정말로,
그동안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것, 바로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입니다.
진상규명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없애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못 없는 이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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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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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
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이후, 159개의 우주가 사라진 159번의 밤과 낮을 보냈습니다.


참사 발생 159일이 되도록 대통령과 주무 장관은 단 한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사의 흔적 지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럴수록 유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 특수본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로 밝히지 못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안’을 마련,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월 말부터 10.29진실버스를 타고 열흘 간 전국을 순회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고, 각지에서 만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 덕분에 열흘 만에 5만 동의 청원을 완료해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에 진실을 찾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그리고 지난 10일의 전국을 순회하는 여정에서 참사 반복사회를 극복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자는 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이태원에서 희생된 소중한 이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제대로 추모하는 시작점이자 주춧돌입니다. 국회에 호소합니다. 예방, 대비, 구조, 수습 전 과정에서 국가의 재난안전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광장으로 시민 분향소를 옮긴 후 두 달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향소는 정부의 일관된 외면과 서울시의 철거 엄포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공간이 되었고, 시민들에게는 기억과 연대, 참여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았고, 분향소 앞에서는 자발적인 추모 공연, 기도회, 행사 등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함께 하겠다는 마음, 연대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곳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연대하여 그 날의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는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 피해자, 구조자, 목격자, 지역 주민들과도 손잡고 더 단단히 엮여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밝히며 시민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이제 막 완료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정쟁의 소재나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함께 감시해 주시고, 목소리 내어 주십시오.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온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찾아가겠습니다. 지역별, 모임별 유가족 간담회도 이어갑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에 더 많이 찾아주시고, 유가족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34분, 추모촛불문화제에서는 더 크게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3년 4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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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4/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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