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통합도시 조성 및 청년이 머무는 젊은 도시 구현
AI 및 첨단기술 기반 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자족형 경제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회관, 백운호수 음악분수, 체육공원 등 생활문화체육시설 확충
백운호수 축제, 어린이 철도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응급의료센터, 건강검진센터를 갖춘 의왕종합병원 조기 건립 및 통합의학전문병원 조성
내손보건지소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등 의료 체계 강화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적기 개통 및 GTX-C 의왕역 공사 본격화 등 광역교통망 확충
예비군 훈련장 재배치, 갈마상가 환경개선, 미디어아트 빛의거리 조성 (내손1동)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한전 자재검사처 이전, 내손 중·고 통합학교 준공 (내손2동)
청계동 종합병원 유치, 학현마을 도시가스 지원, 포일 산업단지 조성 (청계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사교육비 걱정 덜어주는 교육 도시
청년과 엄마의 가능성이 커지는 기회 도시
기술로 막힘을 해결하는 스마트 교통 도시
문화와 행정이 집약된 명품 거점 도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민생 안정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시급

감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을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하여 수립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국내 경제시장에 큰 충격과 피해를 입힌 바 있는 ‘레고랜드 사태’ 등은 빠진 채, 지난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등을 포함해 ‘표적감사’라는 논란을 감추기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을 정조준하겠다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한 감사원이다. 결국 이번 감사계획은 전 정부의 재정 운영을 표적화하며 현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여지기까지 한다.

감사원의 감사 계획은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작은 정부’ 골자를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절벽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성이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경기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민, 취약계층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에 하루 빨리 이같은 긴축재정 기조를 탈피하고 취약해진 민생의 안정 도모를 위해 이를 개선할 정책과 적극적 재정 정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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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 외면, 더욱 가파른 ‘복지 절벽’ 초래 우려 커

부자감세 이어 반도체 특혜 추진하며 나라빚 줄이자는 모순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시급해

어제(3/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재정준칙’에 대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오늘(3/15)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개정법률안은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만 키우고 나아가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기 속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감염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은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복합적 위기 속 요구되는 정부 역할을 방기하여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직면한 다양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회⋅경제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평균 정부부채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GDP 대비 50% 대로 110% 후반대인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 105.8%로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OECD 31개국 중 최상위권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해 정부부채 낮추는 데만 몰입할 경우, 정작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급하게 재정준칙에 따른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쳐 도리어 경제가 장기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경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들은 재정준칙을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복합적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5년간 64조원에 달하는 세수감소를 초래할 부자감세에 이어 재벌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에 주겠다고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호들갑을 떠는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약 3948조원)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부자증세’를 감축 해법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국가채무비율에 상한선을 정하는 재정준칙 도입에만 공을 들일 게 아니라, 팬데믹 이후 맞닥뜨린 복합적 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 모색에 집중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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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사태를 통해 ‘빛의 혁명 완수’라는 사명을 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출범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필두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국내증시 7000선 돌파, 확장재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내수진작 대책과 같은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공급망·고환율·고물가 위기, AI·반도체 첨단산업 집중지원으로 인한 산업 양극화, 피지컬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과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부진 등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의 경제산업, 경제민주화, 노동, 중소상인, 민생 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민생경제 정책 평가와 나아가야할 길” 99% 상생연대 경제민주화·중소상인·노동·민생 정책 평가 좌담회
일시 : 2026년 6월 24일(수) 오후 2시~ 4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좌장 : 한국YMCA 전국연맹 
발표1 [경제산업정책 평가] 김공회 국립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2 [세제 및 재정정책 평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3 [기업지배구조 정책 평가] 조연성 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발표4 [중소상인 정책평가] 000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표5 [경제민주화·민생정책 평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종합토론

* 토론회 자료집과 보도자료는 좌담회 당일 99연대 단체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고 현장에서도 인쇄물 형태로 배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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