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 폐기를 향해!!! 괴물 '테러빙지법'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절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진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무제한 사찰법이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결국 처리됐습니다. 

비록 190여 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는 중단됐지만, 이대로 우리의 의지까지 꺾일 순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악용 사례들을 계속 추적하고 악법 폐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기임. 그러나 지난 3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 처리 이외에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가지 정치개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에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사표 줄이고! 정치독점 깨고! 시민참여 넓히고! -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가칭)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참여단체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KYC,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6월26일 오후 5시 현재 50여개, 추가 중)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목소리에 즉각 화답해야 
국방부는 “공개 돼선 안 될 협조 내용” 공개하라

어제(10/25)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35억여원 구상권이 부당함을 국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구상권의 부당함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강정마을 연산호, 구럼비 바위, 마을 공동체 등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을 파괴하고 짓밟았다. 그것도 부족해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가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과 해군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라 단정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사 진척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상적이고 공개적인 소송을 통하는 방식이 아닌 비공개 방식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냈다. 실제 최근 공개된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이 제주지방검찰청에게 보낸 문서에서 해군-삼성 간의 “적극적”이고 “공개돼선 안 될 협조”가 있어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러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국방부는 시공사인 삼성과 공사 과정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강정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백서발간까지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내역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과 사적유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이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83억 중 5억 여원을 삭감(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감액안이 소폭으로 그간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 줄이자고 밝혔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요청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로 올해 대비 80억4600만원이 증가한 8,89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의원님께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본래의 편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되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결하였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감액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만큼, 마음대로 집행 가능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편성된 83억원의 특수활동비 중 5억 여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이 그간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를 줄이자고 표명했던 의지에 비춰 볼 때,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감액안은 소폭에 지나지 않아, 국회 역시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적 결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행내역을 보관한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과 포괄 규정된 특수활동비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편성목적의 구체화와 세목구분, 불필요한 비용을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지출증빙 및 공개 강화, 국회에 의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방안 마련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용목적을 벗어나 유용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점과 공개방법은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고, 집행내역 공개나 증빙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국회에도 동의하고 있는 바,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주시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