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1-3 행정부는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었을 때 이성관계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관계의 “동성결합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하며,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 있는 지점은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언젠가 폐지될 것임을 덧붙여 밝혔다는 점이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자면 자연스레 국회가 떠오른다. 사법부가 판결문을 통해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법원의 가장 큰 책무”임을 자임할 때, 입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국회는 오늘 사법부의 판단의 의미를 방향 삼아 이 사회 평등권 실현을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차별에 맞서 오늘의 기쁨을 받아든 김용민, 소성욱 부부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의 소식이 지금도 거리에서 투쟁하는 많은 소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온 자리에서 우리는 외쳤다. 좌절에 고개를 떨굴 때 이 말은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 미래형이던 이 문장은 ‘사랑이 이겼다’는 승리의 함성과 함께 오래도록 울렸다.

‘이기고 지고 지고 이기며’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용기와 사랑과 우정은 끝내 차별과 혐오를 이길 것이다. 우리는 평등을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쟁취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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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3)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식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1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국회 국정조사도 출석 기관들의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그 날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지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권리 보호의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는 사이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강제철거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담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책임 인정 없이는 희생자 명예회복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서영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는 참사 발생 이래로 여당 정치인들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위협 등 추모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책임 인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 발언자인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필요하고 여당의 태도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는 유가족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자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 발언2 : 이서영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
  • 발언3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가영 어머니 최선미님, 이주영 아버지 이정민 부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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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면담요청에 응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결단하라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사랑스러운 이들이 세상을 떠난지 118일 째다. 참사 당일 없었던 정부는 지금도 없다. 참사 이후 누구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은 밤을 지새워가며 사랑하는 이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서울광장 분향소를 서울시의 강제철거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유가족들은 2022년 11월 22일 첫 기자회견을 통해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 진정한 사과, ▲ 성역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 등 재난참사 피해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골자로 한 요구들이었다.

유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2022년 12월 16일 49일 시민추모제 직후 대통령비서실에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행정안전부로 문건을 이송하여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다. 유가족들이 원한 것은 민원응대가 아니라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유가족들이 원한 것은 위패없는 분향소와 종교행사에 참여해서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직접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정부가 정한 일주일의 애도기간 이후 대통령과 책임자들은 이 참사를, 159명의 희생자를 마치 없던 일처럼, 없던 사람들처럼 대하고 있다.

특수본 수사,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아직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는 없다. 특수본은 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았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행정안전부장관과 서울시의 책임도 전혀 묻지 않았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미제출로 얼룩진 가운데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모른다. 예견된 참사 가운데에서도 왜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왜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왜 구조를 바라는 그 수많은 신고전화를 무시한 것인지. 왜 검사가 마약을 운운하며 부검을 요구했는지. 왜 살아있던 희생자들이 제때 구조되지 못했는지. 왜 책임을 회피하고 2차 가해를 방치했는지. 유가족으로서 당연히 알아야할 진실은 118일이 지난 지금까지 최소한의 어떤것도 규명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수본 수사 외에 다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유가족들의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의 일상은 참사 당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남은 평생을 죄책감에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유가족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약속받을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희생자 15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의 존엄한 처우를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의 면담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2023년 2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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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참사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인 생존자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 피해생존자와 가족이 보낸 120여일 동안 치료와 회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없었다. 우리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간병비와 생존에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대본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 피해생존자들과 가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비 지원 지침을 만든 중대본이 해체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아직 회복 못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34일만에 중대본을 해체하며 원스톱 지원센터, 행안부 지원단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기존 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는 변명과 ‘재해구호협회로 들어온 국민 성금을 사용하기 위해 유족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참사의 피해자들에게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갑작스러운 참사를 직면한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의료지원, 생활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참사 이후 120여일이 되가는 기간동안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령의 제정을 통해, 행정지침의 제정을 통해 지원의 범위도 충분히 넓힐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미흡한 지원책은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는 생명과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참사다.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면 159명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은 지금도 온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참사 12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의 부재로 인해 참사의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정부는 책임회피를 멈추고 투병 중인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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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와 피해자권리 담아, 국회에 제정 촉구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28(화) 오전 11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211호)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 보장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정조사, 특수본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10.29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특수본은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만 살펴보았고 그마저 소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조는 왜 제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구성, 권한, 조사범위와 내용, 피해자 권리 등 특별법의 주요한 개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자브리핑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 일시/장소: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족 발언: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 취지 발언_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진상규명 과제: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특별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입법 등 향후 사업계획: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질의응답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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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들의 심사기회부여에 관한 소송에서 두명의 원고의 손을 들며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징집거부로 인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에서 심사기회를 박탈당한 러시아 난민들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2월 28일 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며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였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판결이 선고 된지 2주만에 내린 부끄러운 결정이다.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참여를 존엄하게 반대하였다가 한국 정부의 위법한 장벽에 5개월동안 인천공항에 갇혀 있던 난민들은 어제 겨우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5개월동안 위법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가해자인 법무부는 그 어떤 사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도 없이 항소의 뜻을 밝혔고 이는 인권 침해 피해자인 두 난민들에 대한 반년 이상의 불확정한 기다림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동시에 항소심을 통해 이들을 시험대상 및 인질로 삼아 난민거부의 지렛대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러시아의 전쟁 참여를 거부한 난민들을 인천공항에 5개월동안 가두었던 한국 법무부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심각한 의문을 표했는데, 만시지탄의 판결에 또다시 불복하여 ‘난민’인지 여부도 아니고, ‘난민심사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와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 같은 2월 28일 법무부의 항소는, 공권력을 사용하여 자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 같은 폭력은, 최종적인 결정의 시간을 유예한 것일 뿐 존엄한 난민들의 선택을 결코 훼손할 수 없고, 평화를 거부하고 난민을 거부하는 한국 법무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전세계에 드러낸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의 법무부는 난민 보호에 느리고, 난민거부에 빨랐다. 법무부는 2018년 이후 추진해왔던 난민의 추방을 신속화하는 개악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까지 하다. 어찌보면 어제의 법무부의 항소 방침은 국제사회에서 드러내려 애쓰는 인권 선진국가로서의 가면 뒤에 숨은 일관된 난민거부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 것인지 모른다.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항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무부는 부끄러운 항소를 철회하고 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법무부는 이번에 발생한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법무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징집거부 난민들에 대한 입국을 즉각 허가하라

2023년 3월 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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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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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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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보라 목사님의 황망한 부고를 접한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동안 우리는 자주 임보라 목사님이 함께 했을, 그와 함께 마련해나갔을 여러 자리에서 빈자리를 실감하고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3월 11일 고인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위하여 공부 하였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한신대학교’)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추모문화제는 상실감과 슬픔을 마음 한 켠에 밀어두고 살아가던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임보라 목사님이 공부를 한 곳일 뿐 아니라, 교내 성폭력에 맞서고 성소수자 인권 특별강의를 하는 등 평등을 위해 활동했던 현장이기에 추모문화제의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추모문화제를 단 며칠 앞두고 개최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졸업생이자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회자를 기리는 추모문화제에 대해 학교측이 대관을 불허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종 대관이 불허되기까지 학교측이 성소수자 공연팀의 순서를 축소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습니다. 언제나 성소수자 교인들과 함께 하고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섰던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뻔뻔하게 혐오와 차별을 요구한 학교 측에 깊이 분노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신대학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신대학이 한때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배움의 자리였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들이 임보라 목사의 삶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때임을 드러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구성원들로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그리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져나오는 성토의 목소리에 학교는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뼈아픈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신대학교의 길이 남을 이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고인을 온전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혐오에 맞서 임보라 목사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장소를 변경한 추모문화제 기획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우리는 이처럼 치졸한 행태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이 사랑했던,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모문화제에서 배제시키려는 혐오세력들의 공격과 그 공격에 굴복한 학교측의 옹졸함은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를 단호히 배격하고 평등한 추모문화제를 만들어가는 이들과 뜻을 함께 합니다.

3월 11일 오후 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에 모입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마음으로 무지개빛 연대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3년 3월 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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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진실을 찾아갑니다
#진상규명특별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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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생존자, 구조자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159명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많은 이들에게 흔적을 남긴 이 참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 세상에 건내지 못한 이야기, 마음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번 카드뉴스는 참사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시민들이 남겨주신 추모와 애도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와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을 분들에게 이 카드뉴스를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곁프로젝트 #당신의_목소리를_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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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이행 촉구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세월호참사 이후 아홉번째 봄입니다.
국가에게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에게 벌어진 국가폭력을 사과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언한 권고를 국가가 책임있게 이행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할 것을 외칩니다. 또한 아직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과 책임자 처벌의 완수를 외칩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아 다시 크게 모여, 4월 16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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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폭력 책임인정, 사과 및 추가조치 이행 촉구

일시_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_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순서

• 본대회 (대통령실 앞/ 오후 2:00~3:00)
• 기억 행진 (4.3km / 3:00~4:30)
  전쟁기념관 앞 → 삼각지역 → 숙대입구역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시청 앞 (서울시의회 앞)
• 마무리 대회 (4:30~5:00)

중심구호

• 국가폭력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 사참위 권고 이행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하라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치 이행하라
• 해경지휘부, 세월호참사 국가 컨트롤타워, 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세월호참사 기억과 추모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
•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과 2차 가해 중단하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설치하라

시민대회 안내보러가기 http://bit.ly/3FmQz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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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인종차별철폐주간의 다양한 행사를 소개합니다!

3/17 19:00 (온라인)
도쿄 다큐멘터리 영화제 특별 상영작
“ワタシタチハニンゲンダ！(우리는 인간이다!)” 공동체 상영
주최 l internationalwaters31

3/19 14:00, 서울역
“이주민의 자유, 평등, 안전을 보장하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주최 l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회의

3/21 11:00, 국회 앞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주최 l 난민인권네트워크

3/21 15:00,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소강당
2023 다(多)가치포럼 1차 토론회
주최 l 구로문화재단,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3/22 16:00,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인종차별의 현재와 과제>강연회
주최 l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주민의 평등, 자유, 안전한 삶과
모두의 평등, 자유, 안전이 함께하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함께해주세요

후원
신협 132-129-011195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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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간 세월호피해가족·이태원유가족 간담회, 국회토론회 등 참여

10.29 이태원 참사 현장·분향소, 세월호 기억공간 등 방문 예정

[국회토론회] 3. 17.(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기자간담회] 3.17(금)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월 16일 오후 지난 2001년 아카시시 불꽃축제 과정에서 발생한 육교 압사 참사의 유가족 두 분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4.16 세월호 피해가족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4.16재단과 4.16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아카시시 유가족들은 2박 3일 일정동안 세월호 피해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의 힘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재난참사 피해가족이 자신의 경험을 그 이후 발생한 다른 참사 피해가족에게 전하는 과정 그 자체는 마음깊은 공감, 지지와 연대의 힘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이들에게는 지침서가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2001년 7월21일 일본 효고현에서 발생한 아카시시 육교 압사 사고가 군중에 의한 압사 참사라는 점, 경찰의 미온적 대처 등 2022년 한국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조명받았습니다. 이에 아카시시 유가족들을 만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향후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힘든 과정에 지침이 될만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아카시 유가족 방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시시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 간의 만남도 이뤄집니다. 한국 사회에 재난 참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역사를 써온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지만 참사 9주기가 되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지난한 과정에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아카시시 유가족들의 경험이 유의미한 선례이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카시시, 세월호, 이태원 가족들 간의 만남 외에도 재난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토론회 및 만남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 특히 참사의 형태는 각기 다르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던 피해자들의 노력들이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안산 세월호 기억공간과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고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달하는 일정도 진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카시시 유가족 방한 주요 일정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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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방한기간 : 2023년 3월 16일(목)부터 3월 18일(토)까지 (2박 3일)
• 초대 대상
  •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시모무라 세이지 下村 誠治
  •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미키 기요시 三木 淸
• 주요 방문지
  • 10.29 이태원 참사 현장과 서울광장 분향소
  • 단원고 세월호 기억공간 (안산)
  • 국회의원회관 (토론회) 등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1. 아카시시 유족 방한 주요 일정
▣ 붙임자료 2. 국회토론회 개요
▣ 붙임자료 3. 아카시시 유족이 한국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 전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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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1. 아카시시 유족 방한 주요 일정

※ 언론에 공개하는 일정은 별도 표시

날짜	시간	일정	비고
3월 16일(1일차)	14:30	단원고 4.16기억교실 방문(공개)	※ 부득이하게 1일차 일정은 취소되었습니다
	16:00	4.16가족협의회 간담회
3월 17일(1일차)	09:30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참배(공개)	서울광장 분향소
	10:30	참사 현장 방문(공개)	이태원역 1번 출구
	12:00	국회의원 간담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	국회토론회(공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6:00	기자간담회(공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3월 18일(2일차)	10:00	아카시시-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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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2. 국회토론회 개요

개요

• 제목 : 재난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
•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 –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단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고영인, 신현영, 이성만, 이해식, 한준호 / 정의당 장혜영 / 기본소득당 용혜인 / 무소속 양정숙 (이상 13개 의원실)

순서

<1부>

• 사회 :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이미현 공동상황실장
• 인사말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이지한 님 아버지)
  • 공동주최 의원

<2부> 재난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

• 좌장 : 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
• 발표
  • 발제 1: 아카시시 불꽃축제 참사 사례 :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시모무라 세이지
  • 발제 2: 세월호 참사 사례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정성욱 진상규명부서장 (동수아빠)
  • 발제 3: 이태원 참사 사례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 (이주영 님 아버지)
• 지정토론
  • 토론 1(한국측):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서채완 공동상황실장
  • 토론 2(일본측):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미키 기요시
• 질의 응답/자유토론

※ 한일 통역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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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3. 아카시시 유족이 한국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 전하는 글

도서 <아카시 육교 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며> 소개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 아카시에서는 22년 전 불꽃놀이를 보러 간 어린이와 노인 등 11명이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로 희생당 한 ‘아카시 육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고로 잃은 유족의 슬픔은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아니라 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괴 로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언제까지나 의기소침해 있는 가족의 모습 을 바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중 사고로 인한 장례식 날 하늘나라로 간 두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죽는 날, 너희에게 ‘엄마, 아빠, 참 잘했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힘껏 살아갈 거야”라고요.

군중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카시 육교 사고로부터 약 21년이 되는 작년 7월에 오랜 기간 지원해 주신 변호 사와 유족 유지가 자비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출판 직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유족이 걸어온 기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 드릴까 합니 다. 아울러 뒷면에는 사고로 따님을 잃은 미키 기요시 씨와 제 아내가 민사재판에서 행한 의견 진술 내용도 책에 서 발췌해서 실어 두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유족을 응원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테니, 차근차근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아카시 육교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는 유지 아리마 마사하루

숨겨진 진상 포기하지 않은 유족들과 변호사의 투쟁 기록

2001년 7월, 11명이 사망하고 247명이 부상당한 아카시 육교 사고가 발생했다. 경비 책임을 추궁당한 경찰 간부를 불기소 처분한 지검에 대해 검찰심사회는 네 차 례나 ‘기소 상당 의견’을 의결함으로써 일본 최초의 강제 기소 사건이 되었다.

슬픔을 안고 진상 규명에 매진한 유족과 변호단의 발자취를 당시 신문 기사나 뉴스 동영상 등과 함께 열심히 수집했다. 사고로부터 20년. ‘재발 방지를 위해 절대로 사 고를 잊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을 담아서 엮은 혼신의 역작이다.

저자 / 발행인: 아카시 육교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는 유지
편집 협력: 고베신문사
제작 / 판매: 고베신문종합출판센터

<책 속에서>

그때 구해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미키 기요시

유이나에게. 유이나에게 쓰는 첫 편지네. 아빠가 늦게 돌아올 때면 유이나는 항상 언니와 함께 빨래감 위에 편지 를 써 놓곤 했지. 아빠는 그 예쁜 편지가 너무나 좋았어. 유이나는 늘 ‘답장 줘’라고 했지만 끝내 못 줬지.

유이나가 2학년 때 써 준 감사장도 참 고마워. 유이나가 아빠를 그렇게 생각해 주었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지만 아빠는 유이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감사장을 발견하지 못했어. 유이나가 살아 생전에 유이나한테서 직접 받았으면 좋았겠다.

(중략) 그날도 밤거리 축제를 무척이나 기다렸지. 그때 지켜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 자격 없네. 하늘나라 에선 잘 지내니? 유이나는 밝은 성격이라서 하늘나라에서도 잘 지낼 거라 믿어. (중략) 우리 가족 모두 유이나를 잊지 않고 사이좋게 살아갈 테니까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줘…

감사장
나를 길러준 사람에게
할머니, 아빠, 어릴 때부터 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할머니와 아빠가 길러 주 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길러 주셔서 감사해요. – 미키 유이나가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치하루와 다이는 제가 스물한 살과 스물세 살 때 낳은 아이였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출산은 미지의 세계이자 감동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은 제가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날 이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켜 주지 못한 셈이죠. 그 아이들은 왜 희생된 걸 까요? (중략)

혼자 집에 있을 때면 문을 열고 치하루가 힘찬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하며 돌아오지 않을까, 문이 열리며 “엄 마!” 하는 다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돌아다 보다, 그 둘의 부재에 화들짝 놀라곤 합니다. 저를 도와준 건 치 하루와 다이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 이야기 속에 치하루와 다이가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바로 옆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제 마음 속 에서 치하루와 다이를 점점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치하루, 다이와 함께 살아가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아리마 유키코

도서 출판과 관련하여

도서 출간을 한 우리 유족들은 유사한 사고로 ‘슬픔’과 ‘분노’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슬픔’과 ‘분노’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유족밖에 없습니다.

한편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써내려가는 수기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고 원인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유족의 활동을 수집했습니다. 교훈이 빛바래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법과 경찰 관계자, 사고 및 경비 전문가, 시민 등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육교 사고를 되새겨주었으면 합니다.

– 도서 편찬 정리 일을 맡은 유족 아리마 마사하루, 시라이 요시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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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평등과 존엄이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폐지안 발의 이유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가 수리한 주민조례청구를 발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등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의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의회에 제출된 주민조례청구에 ‘동성애의 폐해’, ‘성전환의 윤리적 유해성’, ‘미성숙하고 분별력없는 미성년자’ 등의 문구가 난무하는 등, 청구의 취지 자체가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8월 주민조례청구가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했고, 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소수자’만 삭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과연 서울시의회가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제대로 심시할지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서울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난 6일에는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가 제출되고 13일 충청남도의회에서 공표됐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의 책무’를 추가하는 개악이 추진 중이고, 전라북도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된 내용인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후퇴될 현 상황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4명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어떠한 정당성도 없음을 각 지자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차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생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성소수자라고 예외가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학교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명백히 반인권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지자체 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 3.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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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2회차 |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3회차 |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5회차 |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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