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난민 어린이 5명이 거리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스 경찰에게 폭행, 구금되고 옷 벗기를 강요받는 등의 부당대우를 당했다. 이는고 밝힌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건이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30일 밝혔다.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남자 어린이들은 아테네 시내에서 하는공연되는 연극에 참여하기 위해 소품으로 쓰이는 장난감을 들고 가다 “무장단체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검문을 받았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번 사건의 어처구니없는 요소들 때문에, 그리스 경찰이은 구금된 어린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매우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의혹이 있다. 이번 사건의 어처구니없는 요소들 때문에 으로부터 주목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이러한 부당대우를 가한 원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 경찰은 30일 국제앰네스티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징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9월 27일 오후 구금된 어린이들은 당시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리아 분쟁을 다룬 연극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며, 의상과 장난감 총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고 있었다.

그러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 4명에게 붙잡혀 검문을 받았고, 경찰관들은 지원을 요청하며 더 많은 경찰을 부르고는 오모노이아 경찰서로 어린이들을 연행했다. 함께 있었던 24세, 21세의 시리아 난민 2명 역시 경찰서로 이송됐다.

어린이들의 담당 변호사인 엘렉트라 코트라는 어린이들이 구금 중 경찰관 2명에게 부당대우를 받고, 언어 폭력을 당했으며 옷을 벗기를 강요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구금된 어린이 중 가장 어린 12세 소년은 속옷을 벗기를 거부하자 벽으로 내동댕이쳐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14세 소년은 엄마를 찾았다가 한 경찰관에게 난폭하게 휘둘리고 욕설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년의 형제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뒤를 돌았다가 다른 경찰관에게 목 뒤를 세게 얻어맞았다고 했다.

아테네 도심의 난민 거주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어린이들은 경찰 구금시설에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고, 물을 달라고 하자 더러운 화장실의 수돗물을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수난은 세 번째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와 다른 경찰들에게 그만두라고 하고서야 마침내 끝이 났다.

아이들과 함께 있던 성인 2명은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았으며, 그날 저녁 7명 모두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아이들의 부당대우와 관련해 변호사가 형사 소송을 하려 하자 경찰은 이를 방해했고, 그 뒤 12세 소년이 진술을 하기 위해 다른 경찰서로 보내졌다.

그러나 변호사와 소년의 아버지는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고, 소년은 증언을 하면서 자신이 부당대우로 고발한 경찰관과 마주해야 했다. 이는 그리스 경찰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경찰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의 심각성은 철저한 조사에 임할 만한 것이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용의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 고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은 이번 의혹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찰이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만약 그리스 어린이 다섯 명이 아테네 시내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수년 간 그리스 경찰이 가한 부당대우 의혹에 대해 난민과 이주민들의 수많은 증언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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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ce: Syrian refugee children detained for carrying toy guns allegedly ill-treated by police

The alleged ill-treatment of five Syrian refugee children who say they were detained, beaten and forced to strip naked by Greek police for carrying plastic toy guns in the street is a deeply disturbing incident that must be properly investigat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hildren, boys aged between 12 and 16, were seized “on suspicion of being members of an armed group” while they carried the toys as props on their way to perform in a theatre play in central Athens this week.

“The ridiculous elements of this case should not deflect attention from the extremely serious and deeply disturbing nature of the allegations against Greek police officers, who are accused of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children in their custody during an identity check,”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If these allegations of beating and other ill-treatment are shown to be true, the Greek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criminal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are taken as appropriate. They should also look into whether racial profiling may have played a part in motivating these officers to inflict such ill-treatment on children.”

The police told Amnesty International on Friday that they had begun a “disciplinary inquiry” to “determine the facts of the case”.

The children, who were due to perform in a production about the Syrian conflict at a local cultural centre, were carrying their costumes and toy guns in a carrier bag when they were detained on the afternoon of 27 September.

They were stopped and searched by four police officers on motorbikes, who called more officers for support, before being taken to Omonoia police station. Two other Syrian refugees in their group, aged 24 and 21, were also transferred to the police station with them.

The children’s lawyer, Electra Koutra,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children said they were ill-treated in custody, verbally abused and forced to undress by two police officers.

The youngest child, aged 12, said he was thrown against a wall after refusing to remove his underwear.

Another boy, aged 14, said he was violently shaken and sworn at by a police officer after asking for his mother. The boy’s brother, who had turned around to see what was happening, said he was slapped hard on the back of his neck by the other officer.

The children, who live with their parents at a refugee squat in central Athens, said they were not allowed to contact any family members while in police custody and that when they asked for water they were told to drink water from the tap of a filthy toilet.

Their ordeal finally ended when a third police officer entered the room and told the other officers to stop.

The two adults in the group were questioned in another room, before all seven were released without charge later that evening.

After police initially obstructed the lawyer’s attempts to file a criminal lawsuit in respect of the ill-treatment of the boys, the 12-year-old boy was transferred to make his statement at another police station.

However, neither the lawyer nor the boy’s father were allowed to be present, and while giving his statement the child also, in breach of Greek police rules, was faced with the police officer he had accused of ill-treatment.

“The seriousness of these allegations against the police meri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if they are found to be true, disciplinary and criminal proceedings must be initiated against the officers suspected of responsibility,” said John Dalhuisen.

“The police must ensure that incidents such as those alleged must never take place. One key question they should ask is, ‘Would this have happened if five Greek children had been found carrying toy guns in the street in Athen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numerous testimonies of refugees and migrants alleging ill-treatment by the Greek police in recen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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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착지로 호주를 제안했다는 뉴스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하프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 세계는 보호를 요청하는 라하프를 돕기 위해 모였고, 대중의 힘이 그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겼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우리는 태국 정부가 라하프 사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누구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호주에 거주중인 바레인 난민이자 고문생존자 하키 알 아라이비(Hakeem al-Araiby)는 본국송환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태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과거 태국 정부는 종종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곤 했다. 라하프에게 보여준 인류애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023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UN회원국들의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 한국 권고가 있었다. 먼저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3차 UPR(2017-2021) 이후 이행사항 보고를 하면서 수십번의 권고를 받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수십번의 권고를 받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하여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어제 열린 4차 UPR에서 한국은 참여한 98개국 중 17개국으로부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회에 4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사유와 법의 적용범위 및 구제수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라 답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여러 개별 차별금지법들이 이 원칙을 구체화한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전반에서 평등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충답변을 마쳤다.

과연 그러한가?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출범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이다. 차별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정부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어제 4차 UPR에서도 성차별, 성소수자차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우려와 권고가 쏟아져나왔다. 한국 정부가 우리 사회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단연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3차 UPR 당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2017년 이후 한국사회는 평등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왔으며 차별과 혐오를 부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시민들이 요구해 왔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3년 1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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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국회추모제 생존자 김초롱 발언 카드뉴스 발행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발언한 생존자 김초롱님의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김초롱님은 진상규명의 중요함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이 중요한 것보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 열쇠입니다… (중략)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주어야합니다.”

생존자 김초롱 님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아직까지 그 날의 아픈 기억과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는 생존자, 목격자, 구조자 등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에 함께 귀기울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힘을 모아 갈 예정입니다.

▣ 생존자 김초롱 님의 국회추모제 발언문 전문

정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저도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슬픈 11월을 석 달에 걸쳐 지나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던 시간이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들으니
그리움이 구체화돼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0일간 심리상담기를
신문사와 인터넷에 연재한 김초롱입니다.

글의 제목은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였고,
지난 10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반응들이 보이더군요.
‘제목 한번 감상적이다, 힘들고 슬픈 건 알겠는데, 너무 오바한다.
저게 다 사실이라고는 거짓말 같은데 msg 많이 쳤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담 첫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참사 생존자가 맞느냐’고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소설이라고 읽힐 정도인가 봅니다.

글 속에 묘사된, 내가 직접 겪고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이긴 하구나 하면서
역으로 이태원 참사의 참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차 공청회 때 생존자 발언을 하러 국회에 온 날(1월 12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실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발언이 시작된 후,
놀라우리 만큼 집중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존한 사람들의 감정이구나,
실제 현장은 이랬구나, 느끼는 듯한 모습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을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70일이 된 시점이었고,
특수본 수사발표(1월 13일)가 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주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원망해야 할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입니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참사 이후 제가 용기를 계속해서 내며 세상에 목소리를 낸 이유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용기를 낸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겠지요.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저는 정말이지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면서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염려하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의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그날을 말이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의 열쇠입니다.

아직도 나서지 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저조차 외면한다면, 그저 그런 일 정도로 묻힐 겁니다.

저는 자꾸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억해달라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실 많이 슬프고,
오늘도 사실 이 자리를 나가지 못 하겠다고 거절할까,
직전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학습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태원으로 핼러윈을 즐기러 갔던 이유는
매년 별 문제 없는 곳이었기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예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정말로,
그동안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것, 바로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입니다.
진상규명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없애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못 없는 이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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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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