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인 주철희 박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순사건이란 명칭을 쓰는 데 '사건'이란 용어는 역사적 용어가 아니어서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 명칭에서 '사건'이란 명칭 들어간 역사가 없어 여순사건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주 박사는 이어 "'여순사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치중립적이라며 사건을 사용하지만 성격은 '반란'으로 보는, 이중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박사는 "정부가 같은 민족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반헌법적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거부한 항명이 도화선이 돼 민중들이 일어서면서 항명이 됐다"며 "항쟁은 지배 권력자나 권력자의 부당한 억압에 맞서 집단적·대중적으로 싸우는 것으로 항쟁 과정에서 폭.......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가 49년 만에 법원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조여권을 만들어 출국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http://www.inews24.com/view/1131969?rrf=nv&fbclid=IwAR02Qhix25saYnTJXAg…

-이상 울릉도 간첩단 검거 관련 보국훈장 대상자- 이OO/ 삼척경찰서 총경/ 보국훈장 삼일장 신OO/ 삼척경찰서 경가/ 보국훈장 광복장 -이상 삼천포 간첩단 및 삼척지구 고정간첩단 관련 보국훈장 대상자- 간첩을 조작해 훈장을 받은 이들의 자녀가 '보훈 특별고용'의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점을 받아 취업한 이들도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거짓 공적을 가려내지 못해 부적절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8650&CMP….......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집단학살은 6·25전쟁 발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49년 혹은 1950년 3~4월에도 있었다. 한국전쟁은 이런 학살을 전국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6·25가 나자 개성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 측과 협력하여 우익 인사들을 학살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보도연맹원 학살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제도·선우종원과 함께 보도연맹 창설과 운용에 깊이 관여한 사상검사 정희택은 6·25 후 서울의 보도연맹원 1만6800명을 상부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장악하고 있었다고 했고, 북한군 점령기에 보도연맹원이나 서대문형무소 안의 좌익범 중에서도 인민군에 부역한 사람이 적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782&fbclid=IwAR0mlS…;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과 관련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정청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해 질 녘이면 10~15명을 줄줄이 묶어 금광 쪽으로 끌고 갔다. 수십분이 흐른 뒤에 총소리가 이어졌다”고 말한다. 직산읍 상덕리 이장이었던 유진일씨도 그때 죽었다. 유씨는 인민군이 점령했던 시기에 주민 추천을 받아 인민위원장을 지냈다. 수복 직후 ‘죄 없는 사람은 자수하면 아무 일 없다’는 말을 듣고 자수했지만, 1950년 10월10일 감금되었다가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나이 32세였다. 왜 끌려가 죽임을 당했는지 기록은 남지 않았다. 기록이 없으니 주검을 찾기도 쉽지 않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12060003….......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374&fbclid=Iw…

헌재는 지난 8월 동일방직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미포함됐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14_0000503043&cID=10201&pID=10…

https://www.ajunews.com/view/20181210104516310?fbclid=IwAR3nPlaYboSgxzT…;최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하여 화제다.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물론,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불법 감금과 폭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검찰의 과오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피해보상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30여년 전 일어난 인권유린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이야 말로 100년이 지나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나, 법률가로서 ‘소멸시효’라는 장애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변호사·교수 12명씩 3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조사를 맡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겠다며 구성한 과거사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게 사실이라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020550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4556&fbc…;양승태는 1987년에 진즉 감옥 갔어야 해요. 감옥 안 가더라도 최소한 법관직에서는 물러났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