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9:1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패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기자회견 취지

□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간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주주분들과 함께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분명, 제도 면에서는 진일보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드디어 도입됐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의 주식 공매도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비록 과징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유동성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 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정부 개선안은 50점짜리로 긍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시스템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조․착오주식(이른바 “유령주식”) 등 무차입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한국거래소(거래소)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만 지켜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서두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점은,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음주 6월 7일(월)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매도 재개 전/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10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04_기자회견예고보도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참석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투기세력간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등 금융위 점검 촉구
☞ 서명운동 참여 : https://bit.ly/ccejstock

“불법” 공매도가 재개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주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5.3.~6.15.) 동안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던 상위 총 43개 종목들에 대해 소유주주님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점검토록 금융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경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잔고 미결제 점검주기를 1개월로 단축했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위반·남용여부나, △기관·외국인 공매도 집중종목, 이상거래, 주가왜곡 등에 대해서도 정기/상시점검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됐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코스피200 상위종목들을 중심으로 헤지펀드들이 자본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물량을 찍어내고,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가해 주가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http://naver.me/GHE2gjAD). 특정 외국인-기관 공매도 세력 간의 재대차거래, 호가단합, 목표주가 시세조종, 무기한 만기연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연 대차물량이라도 제대로 확보라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인지? 무차입공매도의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MY1F9gH-Wag).

이에,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30거래일동안 공매도 거래비중, 업틱룰 예외거래 비중,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았던 코스닥200․코스피150 상위 총 43개 종목들(#붙임 1)을 선정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주님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전달하여 해당 종목들에 대해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외에도 ▲경영대주주의 주식 대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특별 조사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경우에는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등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1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기관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할 공매도 거래가 더 이상 외국인 무자본세력으로 하여금 우리 주식시장의 주주가치를 왜곡하는 역차별적인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투자기업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과 거래소와 금융회사들의 시장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과 발전을 해치는 각종 제도들을 바로잡아 개인주주 여러분들의 권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후대책으로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탄원서명은 아래 링크의 구글 독스를 통해 7월 26일(월)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
☞ 주주행동탄원서명 참여 :  https://bit.ly/ccejstock (클릭)

주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붙임 1.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세부현황 리스트 (코스피200•코스닥150)

#붙임 2.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안내

210712_보도자료_공매도 Top20 서명운동 전개 (경실련)

“#공매도 Top20 서명운동 (https://bit.ly/ccejstock)”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적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에서 발생했는지의 실태 공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자발적으로 감시와 자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금융위원회는 범죄 정보를 숨겨 불법을 저지른 가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진짜 주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

경실련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파악하기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적발했던 종목과 위반자명, 무차입 공매도 수량, 위반금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중요한 위반자명과 종목명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위반자명은 그렇다 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에 대해서는 2019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에는 공개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연유에서인지 종목명도 비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이상한 근거를 들면서 결국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7일 금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공개 대상 정보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8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근거해 종목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 거래의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와는 달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한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다음으로 금융위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1항 7호도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피해 종목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보호해줘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본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른 위반자의 이익을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어 마땅히 공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이 공개되어도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다.

금융위가 할 일은 가짜 주주 보호가 아닌 진짜 주주 권익 보호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공매도가 재개된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7월 12일 기준으로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22조 5,754억원, 코스닥은 5조 8,573억 원이나 되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많은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도입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제도와 시스템 개선, 시장조사 없이 안일하게 있다. 이러는 사이 진짜 주주들은 가짜 주주들에 의해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가짜 주주들에게 편리함과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적발 시스템 도입과 수기거래 방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강화 ▲재대차 금지 ▲5% 이상 대주주의 주식 대여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진짜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

‘동학개미’, ‘천만 투자자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에서는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에 대한 정보공개행정소송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 세력을 옹호하는 금융위에 경종을 울려 제 역할을 하도록 ‘공매도 투기 종목 조사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가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서명을 받아, 불법 여부, 시세조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운동에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 동참하여 금융위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와 정치권, 불공정한 제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최종 결과 발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 주식투자자 3명 중 1명은 공매도 세력간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 목격‧피해 경험有

– M&A 예정인 HMM, 경영권 승계를 발표한 셀트리온 3형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된 LGD 등 주가왜곡으로 악명 높아

– 재대차, 시장질서교란, 호가담합, 차명거래, 업틱룰 위반, 통정매매 여부 조사 착수 등 “공매도 작전 세력과의 전쟁” 이젠 결단해야

경실련은 지난 2주(7.12.~7.26.) 동안, 공매도 재개 이후 30거래일(5.3.~6.15.) 누적 공매도 투기거래 및 예외거래 상위종목 총 43개(#붙임 2)에 대해 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http://ccej.or.kr/70819), 그 결과 총 3,598명의 주주들이 참여했다 (#붙임 1).

서명 참여가 많았던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 △HMM(1,176명, 37.3%), △삼성전자(651명, 20.6%), △LG디스플레이(478명, 15.2%) (코스닥) △셀트리온헬스케어(809명, 33.0%), △씨젠(448명, 18.3%), △에이치엘비(274명, 11.2%) 순 이었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셀트리온 등 다른 종목의 주주들(2,045명, 56.8%)도 서명에 동참하였다. <도표 1, 2>

<도표1> 코스피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도표2> 코스닥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응답자 2,114명 중 금융위원회 등에 바라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응답률 59.3%)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①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60일 수준으로 지정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기관끼리는 3, 6, 12개월 단위로 지정해야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31.5%), ②상위종목 등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업틱룰 예외거래)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4.4%), ③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증거금 상향 등 적정 담보비율을 개인과 동일한 14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2.3%) 등이 뒤따랐다.

이와 더불어, 불법공매도 근절과 대응 시스템 마련(응답률 41.3%)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①불법공매도에 대한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및 엄격한 형사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불법수익을 차단하는 등 외국인 불법공매도를 방치만하지 말고 근절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29.2%), ②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전 종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차입 여부, ▲이상거래(선매도·재매수) 여부, ▲차명계좌 여부, ▲장기 미결제 잔고를 투명하게 검사해달라는 의견 (13.5%), ③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전용계좌 및 전산시스템 도입·사용토록 의무화하여 수기거래 및 차명거래를 금지해달라는 의견 (5.2%) 등이 뒤따랐다.

특히 공통적으로는, 공매도 세력 간의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을 목격하거나 주가왜곡으로 인한 피해 경험(응답률 33.2%)했고 이를 조사해달라고 서명자 전원이 촉구하였다. 무엇보다도, ①공매도 하방압력 등 시세조종 목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예를 들면, △주주가치 ‘PER(당기순익 대비 시가총액)’을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기관•외국인의 목표주가 하향조정 리포트, △소위 “공매도 액티비스트”의 악성 찌라시 등 “공매도 알바”를 이용한 인터넷 종목 토론방 내 허위매물 정보, △정부기관 등이 개입돼 언론사와 짜고치는 허위정보 유포: http://naver.me/5bXYHcuS 등), ▲재대차거래 여부, ▲호가담합 여부, ▲차명거래 여부, ▲동시호가 등 업틱룰 위반여부, ▲자전거래 등 통정매매 여부에 대해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26.1%), ②프로그램매매 등을 활용한 공매도 투기 근절을 위해 공매도 거래량 제한 및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해달라는 의견 (8.9%), ③M&A 및 경영권 승계 목적의 공매도 주가조작 ▲경영대주주의 주식대여와 공매도 투자자와의 블록딜 등 불공정거래 여부, ▲포이즌 필 등 불법(저가) 유상증자 참여여부, ▲BW·CB 저가 발행의 불공정 여부나 저가 배당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의견(1.5%) 등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공매도 제도·시스템 미개선 시에는 차라리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는 편이 낫다고 답변(응답률 57.3%)해,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21.6%) 보다는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더블유게임즈 등 개별 종목별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단체로 하여금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토록 선 조치하여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필요시 종목별로 소액주주단체와 함께 국민검사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의 취지는, 단순히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등락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 다수의 거래주체에 의해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이 소수 업자들에 의한 투기거래와 대주주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주식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게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핵심은 무자본 M&A와 경영권 승계 목적의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이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는 거짓정보와 물량투기, 때로는 허위매물까지도 쏟아내 하방압력으로 현물시장 수급을 깨고 주주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풍문차익거래(rumortrage)에 있다. 따라서 일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적어도 정부의 제도와 시스템이 외국계 헤지펀드 등 무자본 세력으로 하여금 국내 주주들을 약탈하는 데 악용돼왔던 공매도 투기거래 행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명자들의 탄원(#붙임 1)과 같이 금융위원회에 촉구한다. 아울러, 공매도 투기거래 조사 촉구, 불법공매도 근절과 대응 시스템 마련,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서명자 3,598명 일동

#붙임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연명부)
#붙임2. 공매도 투기 점검 대상 종목

3,598명의 탄원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10805_탄원서_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최종 결과 발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경실련 등 3,598명)_배포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 금융부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http://ccej.or.kr/71343), (2) Q&A 대정부질의서(http://ccej.or.kr/68205), (3) 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혁과제 (http://ccej.or.kr/70071) 등을 국회에 전달하고, 공매도 등 금융개혁과제 현안에 대해 면담을 갖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신용대출 내부 평가기준 공개·개선 및 국고금관리법 등 위반(국고금 등  각종 무코스트자금 법인·개인 무단운용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자료는 위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철저히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 경실련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성 진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팀장
– 최 진 영 한국거래소 기획감시팀장
– 여 상 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오인환•배동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대표
– 윤 순 철 사무총장
– 권 오 인 경제정책국장
– 오 세 형 경제정책국 부장
– 정 호 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 면담 순서
i) 탄원서명운동 배경 및 결과 소개
ii)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시황과 관련된 현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대응방향 청취
iii)공매도 세력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공매도 기획감시를 위한 의견교환
iv)대차거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주식매매제도&증권결제시스템 개선 가능여부 의견교환
v)기타 고승범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실무협의 등 (일시, 참석자, 면담진행 방법 등)

면담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906_공매도 면담 회의록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경실련)

면담자료 1. 탄원서
면담자료 2. 기자회견문
면담자료 3. 대정부질의서
면담자료 4.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6

※ 아래는 2019년 12월 1일 ~ 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아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故 박재윤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복희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광주웰치과     교보생명보험(주)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택견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군태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영 김민주 김병관 김병규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분
김성숙 김성월 김성탁 김성태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아라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린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남 김용덕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경 김유미 김유순 김윤경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종회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주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선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윤경 나은아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회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혜련 노혜진 도남래 도송희 도이현 도인정 동고은 동서식품(주)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진옥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난하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시윤(문의성)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옥기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봉정숙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희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주현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원 박지현 박지혜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백혜정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형석 복진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경석 서경옥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옥경 서우찬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형주 소옥녀 손만순 손병준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이선 손재광 손정미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순 신미예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형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윤정 양인승 양재섭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여호영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자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올플란트치과의원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현정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용걸 원희룡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의 유선희 유성엽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여진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영일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나경 이남순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병철 이보라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현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숙 이양주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주 이원식 이원화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애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수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지영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숙 이진아 이진우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하영 이한돌 이한용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재 이현정
이혜경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화여자대학교리더십개발원 이효대 이효숙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미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영주 임우연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병완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원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은정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숙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도균 정동영 정동황 정란희 정려원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수 정병희 정복주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숙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이라 정인선 정인하 정인화 정재숙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창수 정청자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숙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영희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윤세 조윤진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주은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은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숙 주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지은희 진소미 진태환

차승현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천소연 천정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경환
최광식 최권호 최길용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보솜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송실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경란 하미나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명희 한문철 한미옥 한미정 한민숙 한송이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영진 해피빈 콩 기부자 허목화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유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기태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홍영희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홍희수 황경연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선미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주홍 황주희 황준협 황진택 황현미 황훈영 희망웅상

[모금하러 가기] 도로 위의 재떨이, 빗물받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클릭!)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해양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쓰레기를 머금고 있는 물고기 사진을 한 번 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커다란 플라스틱 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 바로 바다 속 마이크로미터(㎛), 나노(㎚) 크기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파편인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 해양에 물고기 수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 결과(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 해변의 미세플라스틱(5mm 이하) 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어요!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물고기들의 섭취로 인해, 먹이사슬로 결국 인간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체내에 쌓이는 미세플라스틱은 독성효과를 일으켜 여러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caption id="attachment_210885" align="alignnone" width="640"] 빗물받이에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caption]

도로 위 빗물받이가 거대한 담배 재떨이?

우리의 손 끝에서 시작되는 담배꽁초는 우리의 발 끝에 있는 빗물받이로 들어갑니다. 빗물받이가 담배꽁초로 막혀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담배 속 아주 작은 미세플라스틱 필터는 상하수도시설을 타고 하천과 강으로 유입돼 결국 바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경부의 담배꽁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최대 0.7 톤의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담배꽁초가 하수구나 빗물받이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담배 필터 내 유독물질 누출 문제도 있습니다. 담배꽁초로 덮혀 버린 빗물받이는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올 때 빗물을 땅 속 하수관으로 보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폭우시 도로가 물에 잠겨버리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죠. 거대한 재떨이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위의 빗물받이, 이대로 지켜봐야 할까요?

[caption id="attachment_210886" align="alignnone" width="640"] 변경된 빗물받이 사이로 투기된 담배꽁초들[/caption]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라! 바다의 시작 캠페인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발생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더 촘촘한 디자인의 덮개를 사용하는 등 지자체 단위로 여러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빗물받이를 바꾸기도 힘들고, 물이 투과해야 하는 설비 시설이기에 어느 정도의 구멍에 얇은 담배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같은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심각한 일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진다고 생각하지만 작게 분해된 미세플라스틱은 걸러질 수 없어요.

빗물받이는 재떨이가 아니에요! 바다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빗물받이를 통해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이슈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켜보고자 해요. 빗물받이를 꾸미는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해당 캠페인 관련 영상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로 위 담배꽁초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바다의 시작 캠페인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caption id="attachment_210894" align="alignnone" width="640"] 빗물받이에 투기된 담배꽁초들[/caption]

[모금하러 가기] 도로 위의 재떨이, 빗물받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클릭!)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히 항소해야

1.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구합57615, 이하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 등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궤변을 앞세워 영업성과 확대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조해 온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

2.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제재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었다는 점과 손 전 행장이 우리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과연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적법한 제재 사유가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 지배구조법 <별표> 제25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가 무엇이고, 우리은행과 손 전 행장이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중요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2021. 9. 6.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성명

누구나집은 공기업, 민간업자의 땅 장사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등 서민바가지 씌우는 투기사업 중단하라

강제수용 택지 민간판매 중단하고, 모두 공공이 직접 개발하여

평당 600만원대 건물분양,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어제 국토부가 누구나집(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시범사업 택지공모를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집권여당은 누구나집이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자에게 팔아서 진행되는 ‘누구나집’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이익추구 사업에 불과하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집값폭등으로 어느때보다 공공주택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강제수용한 택지조차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3대 특권을 남용하여 공기업과 민간업자만 배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나집은 민간업자가 공공택지를 사들여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하고, 소비자는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으로 입주하고 10년 후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받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을 민간업자와 나누는 구조이다.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10년을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95% 이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국민땅에 대한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장사가 아닌 서민위한 저렴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특히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1억5천만원(평당 600만원, 25평 기준)만 부담하고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토지임대료는 원가 기준으로 매월 부담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주변 집값도 끌어내릴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이 증가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누구나집을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하고는 있지만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자에게 팔면 공기업은 땅장사로 이득을 취하고, 민간업자는 집장사로 이득을 취할 뿐 집값안정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분양가도 현재 시세고려한 감정가에서 출발, 10년간 매년 1.5%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강제수용 택지에서조차 지금처럼 거품이 잔뜩 낀 집값을 다 받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참여정부때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며 판교 등에 도입한 10년 주택도 10년 입주 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비싼 분양전환가를 책정하여 입주민을 내쫓는 공기업 부당이득 사업으로 변질되어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정부도 2019년에 10년주택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누구나집은 정부가 중단하겠다던 10년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고, 공기업과 민간업자가 앞으로도 서민 상대로 장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집값의 10~25%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지만 분양가는 시세 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공기업과 건설업자의 장사수단인 것은 누구나집과 다를 바 없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조차 원가보다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 부당이득을 취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급확대책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투기조장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금의 집값불안을 잡고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다면 공기업의 공공주택 사업부터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은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내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택지도 선분양을 허용하는 한 강력한 분양가규제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LH 혁신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면피용 대책이 아닌 해체 수준으로 쇄신하고, 개발사업이 아닌 주거복지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한다.“끝”

2021년 9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