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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h7Gnp_sC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kk3GS4iJ1gEknQsKA"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영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민변 사법센터 (담당 : 문경원 간사 070-5176-8165 [email protected])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nrgFV0HCUXaz4hffm4edLqYuKEluBM8A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4629... />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투명성 대표성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했다. 오늘(7/30)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최종증가율을 4인가구 기준 5.02%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 rel="nofollow">결정했다. 이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153만 6,324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4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평균 인상율이 2.21%인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도 기준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파기한 채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임의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 결과 저소득계층의 수급권을 포용하기는 커녕 박탈하였고, 급여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결정된 최종증가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17∼’19)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결정하는 기본증가율 3.02%와 지난해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6년간 걸쳐서 해소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로 4년 동안 평균 2.21%의 낮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해 왔다. 이에 비해 5.02%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치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년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정한 기본증가율을 원칙대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70% 수준으로 낮춘 문제가 있다. 균형재정을 유일신처럼 숭배하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모든 논의과정을 결재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 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아닌 예산부처의 눈치를 보는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수급권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넥스트 판데믹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재난 시기이다.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k자형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체제가 위기에 빠진 사람을 확실히 구할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의 존립을 결정할 것이다. 재정부담을 핑계로 원칙도 저버린 채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생보위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생보위 구성, 운영 체계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XJ2O9_KnTuFHrX2J3NbKQIxbJme1babupI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4월 7일 활동브리핑

https://lh3.googleusercontent.com/HJyG87K1bTwxv_K7w9It--V4wyuYwU9jM2cKDq...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500" />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http://watch.peoplepower21.org/change2020) (2020총선넷)은

2020총선넷 및 참여단체 활동을 알리고자 4월 15일, 투표일까지 매주 2회(화요일, 금요일) <2020총선넷 활동 브리핑>을 발행합니다.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중]

<탈핵시민행동>은 4월 4일(토), 21대 총선 정책과제 제안 및 정당 질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은 6대 과제에 모두 동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중단과 제대로된 공론화 재실시에 난색을 표했고,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은 탈핵정책에 응답하지 않았다고합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환경운동연합>은 4월 5일(일), 화학물질 관련 정당별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정당들의 행보를 검토해본 결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2020총선주거권연대>는 4월 6일(월), 6개 정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고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문의 : 2020총선주거권연대 (참여연대 박효주 간사, 02-723-5303)

<환경운동연합>은 4월 6일(월), 21대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5탄과 6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5번째 영상은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지킴이 정책을, 6번째 영상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1대 총선특집 지구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6편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 02-735-7000)

<경실련>은 정책이 사라진 정책실종 선거에서 시민들이 직접 공약을 제안해 전달할 수 있는 ‘21대 총선 시민공약배달부’ 온라인 캠페인, ‘후보선택 도우미’, ‘정당선택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이성윤 간사(02-766-5627)

▣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예정]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7(화),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1) 성매매 성폭력 관련 전과 혹은 가해이력이 있거나 2) 여성을 혐오하고 성평등을 가로막는 등의 발언을 했거나 3) 의정활동 중 반인권적 법안을 발의 혹은 찬성한 후보자 제보 명단 발표 등 “전지적 페미시점 무쓸무익 정치인을 찾아라!” 캠페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4/8(수), 젠더관점으로 본 4개 정당 공약평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환경운동연합>은 4/7(화),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자’ 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환경후보의 명단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신재은 국장, 02-735-7000)

<참여연대>는 4/7(화), 21대 총선 전,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총선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이선미 간사, 02-723-0808)

<참여연대>는 4/7(화), 오후 1시,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취소 헌법소원 기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이재근 국장, 02-725-7104)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8(수), 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무상의료운동본부(김재헌 국장, 010-7726-2792)

<경실련>은 4/6(월)부터 4/9(목)까지 4개 정당 주요 정책 검증 결과를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문의 : 경실련 정책실(서휘원 간사, 02-3673-2141)

<2020총선넷>은 TBS와 함께 4/7(화)부터 4/10(금)까지 ‘의료, 젠더, 주거, 기후위기’에 대한 정당 공약평가 결과를 TBS라디오와 TV로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총선넷>은 4/8(수)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이선미 간사, 02-723-0808)

<2020총선넷>은 4/9(목), 2020총선넷의 참여단체가 선정한 ‘유권자가 알아야 할 21대 총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오유진 간사, 02-725-7104)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4c-ij_ianaIbhz94Zb9AAPydJu_9PwVvcjmF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642/692/001/b8444...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400"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시민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심판과 실종된 정책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1. #나는 [ ____ ]에 투표합니다 인증샷 찍고 SNS에 올리기 


2. #위성정당_빼고 #change2020 SNS 해시태그 달기


3. 프로필 사진 바꾸기 : 4.15총선까지 위 이미지를 SNS 등 온라인에서 활용해주세요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페이스북 바로가기 >>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www.facebook.com/change20200415/

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4월 3일 활동브리핑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5/692/001/2be63... style="width:600px;height:713px;" />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http://watch.peoplepower21.org/change2020) (2020총선넷)은

2020총선넷 및 참여단체 활동을 알리고자 4월 15일, 투표일까지 매주 2회(화요일, 금요일) <2020총선넷 활동 브리핑>을 발행합니다.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중]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월 30일 제21대 총선 시기에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질의할 26대 부문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 070-7438-8511

<총선주거권연대>는 3월 31일 ‘주거권 역주행’ 후보 12명과 수상자 4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주거권 역주행’ 후보 12명은 △부자감세: 김현아, 나경원, 이종구, 최재성, △투기조장: 박성중, 이종구, 이혜훈, △안티세입자: 김진태, 김현아, 이혜훈, 송언석 △기타  부문: 김석기이며, 이 중 주거권 역행 정도가 심각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4명은 김현아, 이종구, 박성중, 김석기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 010-9918-1720

<환경운동연합>은 3월 31일 제21대 총선 정당별 자원순환 공약을 평가하여 공개했습니다.  공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정의당을 제외한 각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등) 모두 순환경제 공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시리즈 ③천연 공기청정기, 도시공원 지키기와 ④방사능 걱정없는 에너지전환 패키지도 발표했습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20

<경실련>은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의원의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는 9%, 다주택자는 41%로 나타났고, 미래통합당 의원의 52%가 다주택자이며 평균 자산이 27.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참여연대>는 3월 31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을 정리하여 공개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 02-725-7104

<환경운동연합>은 3월 마지막주부터 각 정당의 기후, 환경 관련 공약을 분석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전환 정책 공약 평가에 이어 각 정당의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공약을 비교해 평가하여 4월 2일 발표했습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20

<4.16연대>는 4월 1일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17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낙선 후보자 17인은 김용남, 김진태, 김태흠, 민경욱, 배준영, 심재철, 안상수, 이정현, 정유섭, 정진석, 조원진, 주옥순, 주호영, 차명진, 하태경, 홍문종, 황교안입니다.

• 문의 :  4.16연대 02-2285-0416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월 1일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통계로 살펴보는 카드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총 1,118명 중 여성 후보자 213명, 19.05%, 남성 후보자 905명, 80.95%로 나타났습니다.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활동가 02-313-1632

<2020총선넷>은 4월 1일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선관위 규탄 및 415총선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성정당 허용 및 비례후보자 등록 선관위 규탄, △ 위성정당의 의원꿔주기 통한 선거보조금 수령과 지급한 선관위 규탄, △주권자의 심판 촉구, △2020총선넷 정당 공약평가 등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3-0808

<경실련>은 4월 1일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의 등록 행위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은 의원들이 본 선거에서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은 선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경실련>은 3월 19일부터 유권자와 주요 정당들의 정책 일치성향을 볼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오픈한 것에 이어, 4월 2일에는 제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https://vote2020.ccej.or.kr)’를 공개했습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기존 국회활동을 했던 초선이상의 의원들의 입법성향(친재벌, 부동산거품조장, 반민생 등)은 물론, 부동산자산, 구체적 자질(범죄, 비리, 막말 등) 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문의 : (정당선택도우미)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 (후보선택도우미) 경실련 권오인 국장 02-3673-2143

<2020총선넷>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 막으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유권자를 투표기 취급하며 선거제 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위성정당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3-0808

▣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예정]

<경실련>은 4월 4일 혹은 6일,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125개 정당질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월 7일 ‘21대 총선 페미니스트 유권자 캠페인 <전지적 페미시점> '무쓸무익 정치인'’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활동가 02-313-1632

<기후위기비상행동>은 4월 7일 각 정당의 기후공약에 대한 평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 070-7438-8511

<4.16연대>는 유권자 행동단 발족, 노란리본 발송 기자회견, 주요 선거사무실 방문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4.16연대 02-2285-0416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인터넷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 070-7438-8511

<침여연대>는 총선 분야별 정당공약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02-725-7104

<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시리즈 ⑤화학물질, ⑥4대강 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20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pPZ41uvzj9Z7JgrjhM2Fzf9Btpmpsq9k4ZQx9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