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4월 3일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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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http://watch.peoplepower21.org/change2020) (2020총선넷)은

2020총선넷 및 참여단체 활동을 알리고자 4월 15일, 투표일까지 매주 2회(화요일, 금요일) <2020총선넷 활동 브리핑>을 발행합니다.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중]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월 30일 제21대 총선 시기에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질의할 26대 부문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 070-7438-8511

<총선주거권연대>는 3월 31일 ‘주거권 역주행’ 후보 12명과 수상자 4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주거권 역주행’ 후보 12명은 △부자감세: 김현아, 나경원, 이종구, 최재성, △투기조장: 박성중, 이종구, 이혜훈, △안티세입자: 김진태, 김현아, 이혜훈, 송언석 △기타  부문: 김석기이며, 이 중 주거권 역행 정도가 심각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4명은 김현아, 이종구, 박성중, 김석기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 010-9918-1720

<환경운동연합>은 3월 31일 제21대 총선 정당별 자원순환 공약을 평가하여 공개했습니다.  공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정의당을 제외한 각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등) 모두 순환경제 공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시리즈 ③천연 공기청정기, 도시공원 지키기와 ④방사능 걱정없는 에너지전환 패키지도 발표했습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20

<경실련>은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의원의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는 9%, 다주택자는 41%로 나타났고, 미래통합당 의원의 52%가 다주택자이며 평균 자산이 27.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참여연대>는 3월 31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을 정리하여 공개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 02-725-7104

<환경운동연합>은 3월 마지막주부터 각 정당의 기후, 환경 관련 공약을 분석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전환 정책 공약 평가에 이어 각 정당의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공약을 비교해 평가하여 4월 2일 발표했습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20

<4.16연대>는 4월 1일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17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낙선 후보자 17인은 김용남, 김진태, 김태흠, 민경욱, 배준영, 심재철, 안상수, 이정현, 정유섭, 정진석, 조원진, 주옥순, 주호영, 차명진, 하태경, 홍문종, 황교안입니다.

• 문의 :  4.16연대 02-2285-0416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월 1일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통계로 살펴보는 카드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총 1,118명 중 여성 후보자 213명, 19.05%, 남성 후보자 905명, 80.95%로 나타났습니다.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활동가 02-313-1632

<2020총선넷>은 4월 1일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선관위 규탄 및 415총선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성정당 허용 및 비례후보자 등록 선관위 규탄, △ 위성정당의 의원꿔주기 통한 선거보조금 수령과 지급한 선관위 규탄, △주권자의 심판 촉구, △2020총선넷 정당 공약평가 등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3-0808

<경실련>은 4월 1일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의 등록 행위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은 의원들이 본 선거에서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은 선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경실련>은 3월 19일부터 유권자와 주요 정당들의 정책 일치성향을 볼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오픈한 것에 이어, 4월 2일에는 제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https://vote2020.ccej.or.kr)’를 공개했습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기존 국회활동을 했던 초선이상의 의원들의 입법성향(친재벌, 부동산거품조장, 반민생 등)은 물론, 부동산자산, 구체적 자질(범죄, 비리, 막말 등) 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문의 : (정당선택도우미)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 (후보선택도우미) 경실련 권오인 국장 02-3673-2143

<2020총선넷>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 막으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유권자를 투표기 취급하며 선거제 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위성정당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3-0808

▣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예정]

<경실련>은 4월 4일 혹은 6일,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125개 정당질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월 7일 ‘21대 총선 페미니스트 유권자 캠페인 <전지적 페미시점> '무쓸무익 정치인'’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활동가 02-313-1632

<기후위기비상행동>은 4월 7일 각 정당의 기후공약에 대한 평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 070-7438-8511

<4.16연대>는 유권자 행동단 발족, 노란리본 발송 기자회견, 주요 선거사무실 방문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4.16연대 02-2285-0416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인터넷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 070-7438-8511

<침여연대>는 총선 분야별 정당공약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02-725-7104

<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시리즈 ⑤화학물질, ⑥4대강 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20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pPZ41uvzj9Z7JgrjhM2Fzf9Btpmpsq9k4ZQx9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4월 7일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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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http://watch.peoplepower21.org/change2020) (2020총선넷)은

2020총선넷 및 참여단체 활동을 알리고자 4월 15일, 투표일까지 매주 2회(화요일, 금요일) <2020총선넷 활동 브리핑>을 발행합니다.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중]

<탈핵시민행동>은 4월 4일(토), 21대 총선 정책과제 제안 및 정당 질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은 6대 과제에 모두 동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중단과 제대로된 공론화 재실시에 난색을 표했고,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은 탈핵정책에 응답하지 않았다고합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환경운동연합>은 4월 5일(일), 화학물질 관련 정당별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정당들의 행보를 검토해본 결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2020총선주거권연대>는 4월 6일(월), 6개 정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고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문의 : 2020총선주거권연대 (참여연대 박효주 간사, 02-723-5303)

<환경운동연합>은 4월 6일(월), 21대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5탄과 6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5번째 영상은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지킴이 정책을, 6번째 영상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1대 총선특집 지구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6편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 02-735-7000)

<경실련>은 정책이 사라진 정책실종 선거에서 시민들이 직접 공약을 제안해 전달할 수 있는 ‘21대 총선 시민공약배달부’ 온라인 캠페인, ‘후보선택 도우미’, ‘정당선택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이성윤 간사(02-766-5627)

▣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예정]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7(화),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1) 성매매 성폭력 관련 전과 혹은 가해이력이 있거나 2) 여성을 혐오하고 성평등을 가로막는 등의 발언을 했거나 3) 의정활동 중 반인권적 법안을 발의 혹은 찬성한 후보자 제보 명단 발표 등 “전지적 페미시점 무쓸무익 정치인을 찾아라!” 캠페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4/8(수), 젠더관점으로 본 4개 정당 공약평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환경운동연합>은 4/7(화),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자’ 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환경후보의 명단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신재은 국장, 02-735-7000)

<참여연대>는 4/7(화), 21대 총선 전,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총선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이선미 간사, 02-723-0808)

<참여연대>는 4/7(화), 오후 1시,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취소 헌법소원 기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이재근 국장, 02-725-7104)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8(수), 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무상의료운동본부(김재헌 국장, 010-7726-2792)

<경실련>은 4/6(월)부터 4/9(목)까지 4개 정당 주요 정책 검증 결과를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문의 : 경실련 정책실(서휘원 간사, 02-3673-2141)

<2020총선넷>은 TBS와 함께 4/7(화)부터 4/10(금)까지 ‘의료, 젠더, 주거, 기후위기’에 대한 정당 공약평가 결과를 TBS라디오와 TV로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총선넷>은 4/8(수)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이선미 간사, 02-723-0808)

<2020총선넷>은 4/9(목), 2020총선넷의 참여단체가 선정한 ‘유권자가 알아야 할 21대 총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오유진 간사, 02-725-7104)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4c-ij_ianaIbhz94Zb9AAPydJu_9PwVvcjmF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642/692/001/b8444...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400"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시민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심판과 실종된 정책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1. #나는 [ ____ ]에 투표합니다 인증샷 찍고 SNS에 올리기 


2. #위성정당_빼고 #change2020 SNS 해시태그 달기


3. 프로필 사진 바꾸기 : 4.15총선까지 위 이미지를 SNS 등 온라인에서 활용해주세요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페이스북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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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있었던 성창호 · 신광렬 · 조의연 판사에 이어 오늘(2/14) 임성근 판사 1심에 이르기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줄 것을 우려하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오늘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상식을 파괴하는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비록 1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 

어제 있었던 신광렬 등 3인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정보들이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직법관의 비리와 관련하여 진행된 검찰수사 관련 정보를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유출했지만, 이미 여러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오늘 있었던 임성근 판사의 ‘산케이신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개입에 대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에게 ‘재판 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지나친 형식논리로 사실관계를 덮어 무죄를 선고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사법농단은 그 본질에 있어서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법관들과 법원 조직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때문에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해왔고, 더불어 국회가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거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관 탄핵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 마저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더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 헌법 65조 1항이 정하는 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한 법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법관 중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유해용 전 판사 역시 지난 1월 13일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이다. 국회가 법관탄핵과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법원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원도 재판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G8DGT_7UG1-yRc16byCQJySpIERbkTl2K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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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가능해질 수 있으며 검언유착을 철폐하고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및 여러 단위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사장직선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인사말 : 이수진 의원 외


• 사회: 오병두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이연주 (변호사, 전 검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 한상희 (건국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