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지역

[성명]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admin | 수, 2021/08/25- 01:24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기자 】 서울의 한 주택가. 종이는 종이끼리,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놓았습니다.... 「▶ 인터뷰(☎) : 송파구청 관계자 - "(구청이랑 한 계약을 위반한 건데 따로 제재를 가한 게 전혀 없으신 거예요?)...
금, 2017/06/30- 11:20
90
0
【 기자 】 서울의 한 주택가. 종이는 종이끼리,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놓았습니다.... 「▶ 인터뷰(☎) : 송파구청 관계자 - "(구청이랑 한 계약을 위반한 건데 따로 제재를 가한 게 전혀 없으신 거예요?)...
금, 2017/06/30- 07:19
198
0

워싱턴포스트 ‘북한, 박근혜 처형하겠다’ 왜?  – 북한, 박근혜와 국정원장이 김정일 암살계획 세워 주장  – 국정원, 북한의 극단적 주장 종종 있어왔지만 사실아냐  – 박근혜의 대북 강경노선에 남북 관계 악화 원인  지난 수요일 북한은 박 전 대통령과 국장원장에게 심각한 경고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바로 이들을 처형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박 씨가 2015년 말을 시작으로 한국 국정원의 지휘 하에 ...

The post 워싱턴포스트 ‘북한, 박근혜 처형하겠다’ 왜?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토, 2017/07/01- 01:36
214
0
가운데, 서울 일대 맥도날드 매장은 간단히 끼니를 때우려는 시민들로 어김없이 붐비는 모습이었다. 6일 점심시간에 맞춰 찾은 송파구 신천동의 한 매장에는 시민 50여명이 햄버거와 콜라, 아이스크림 등을 시켜놓고 한참...
목, 2017/07/06- 15:49
146
0

제가 볼때 4. 19는 과대평가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구성원들 5천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드뭅니다.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성애는 실제로는 교회 파괴, 국가전복, 사회분열, 가정해체를 노리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한다.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선임된 조우석 씨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존중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가 KBS 이사로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게 적합한 것일까요?

뉴스타파의 언론개혁 시리즈 3편 <이런 공영방송 이사,어떤가요?-KBS 조우석 이사>편에서 조우석 이사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취재/구성 : 최경영
촬영 : 김기철 오준식
C.G : 정동우
편집 : 이선영

화, 2017/07/11- 19:58
411
0
이 어린이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소재 맥도날드 지점에서 햄버거 패티가 포함된 '맥모닝' 세트를 먹고 어린이집에 간 후 2시간만에 복통을 느끼고 귀가했다. 이 어린이는 다음날 복통을 호소하며 설사와 혈변을 보기 시작...
수, 2017/07/12- 17:23
266
0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서울=연합뉴스) 30대 후반 남성 B씨는 2016년 9월 24일 맥도날드 드라이브... 황 변호사에 따르면 B양은 올해 5월 17일 오전 9시께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 패티가 든 맥모닝...
수, 2017/07/12- 17:20
155
0
황 변호사에 따르면 B양은 지난 5월17일 오전 9시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고기패티가 포함된 맥모닝세트를 먹고 어린이집에 등원했다가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어머니는 같은 날 11시46분...
수, 2017/07/12- 17:19
120
0

노무현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그러면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2013.1.4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던 고영주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공영방송 이사장직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자신의 법률적 양심상 잘못한 게 없지만 만약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말 역시 MBC 방문진 이사장 임기를 염두에 둔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의 언론개혁 시리즈 4편(이런 공영방송 이사장 어떤가요? – MBC고영주 이사장)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교묘한 답변을 확인하십시오.


취재 : 최경영
촬영 : 최형석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이선영

수, 2017/07/12- 18:48
392
0
황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맥모닝 세트를 먹고 어린이집에 간 P양(3)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고 혈변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P양은 증세가 호전돼 퇴원한...
수, 2017/07/12- 19:10
197
0
황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맥모닝세트를 먹고 어린이집에 갔다가 2~3시간 후부터 복통을 호소했다. 18일에는 하루에 수십번 설사를 했고 19일부터 혈변이 시작되고...
수, 2017/07/12- 18:40
135
0
A군은 지난 5월17일 오전 9시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햄버거패티 등이 포함된 맥모닝세트를 먹었다가 복통을 호소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설사를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특히 5월19일부터 A군은...
수, 2017/07/12- 17:57
25
0
만 2살인 이 어린이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두세 시간이 지나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였고, 이틀 뒤 혈변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다행히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수, 2017/07/12- 17:53
29
0
A군은 지난 5월17일 오전 9시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햄버거패티 등이 포함된 맥모닝세트를 먹었다가 복통을 호소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설사를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특히 5월19일부터 A군은...
수, 2017/07/12- 20:01
133
0
12일 A양을 대리하는 황다연 변호사는 "B양(3) 가족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B양은 올해 5월 17일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 패티가 든 맥모닝 세트를 먹고...
수, 2017/07/12- 20:41
1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