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우리들이야기(4)]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의 매력, 연극 <오만과 편견>

효겸

어느새 여덟 번째 이야기에 접어드는 ‘같이 연뮤볼래요’ 입니다. 이번에는 앞선 일곱 번의 이야기에서 다루지 못했던 연극을 다뤄볼까 합니다. 필자가 작년에 여러 번 관극할 정도로 애정했던 연극으로 제인 오스틴의 대표적인 작품을 원작으로 한 연극 <오만과 편견>입니다.

연극 <오만과 편견>은 원작 소설 출판 200주년을 기념하여 영국에서 초연되었던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2019년에 초연, 2020년에 재연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제작 당시 무대 위 배우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극으로 만들고자 무대를 꽉 채우기보다 비워 내는 디자인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극장에 들어서면 단출해 보이기까지 하는 미니멀한 무대가 먼저 눈에 띕니다. 천장의 샹들리에 하나, 조각난 듯한 액자와 의자 몇 세트, 약간 허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극이 시작하자마자 필자의 기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극이 시작하면서 무대에는 배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놀랍게도 연극 <오만과 편견>은 2인극입니다. 원작 소설이나 동명의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정도로 많은 등장인물들이 기억나실 텐데요. 연극 <오만과 편견>에서는 두 명의 배우가 총 21개의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필자의 글로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배우들이 활용하는 오브제(소품)와 대사의 톤, 말투, 표정으로도 캐릭터 간 구분이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여자 배우인 A1은 주인공인 베넷가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리지) 베넷과 그녀의 어머니인 미세즈 베넷, 막내동생인 리디아뿐 아니라 빙리남매,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샬롯 루카스, 캐서린 남작 부인 등을 연기합니다. 남자 배우인 A2는 마찬가지로 주인공인 미스터 다아시, 미스터 콜린스, 위컴, 자매들의 아버지인 미스터 베넷, 베넷가 첫째 딸인 제인 베넷과 넷째 딸인 키티, 하녀 등을 연기합니다. 미스터 베넷은 파이프를 입에 물거나 손에 들고 있고 미세즈 베넷은 말할 때마다 손수건을 꼭 말아쥐고 있으며 미스터 콜린스는 성직자임을 나타내는 모자를 쓰고 있는 등 모든 캐릭터는 매칭되는 각각의 오브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들의 긴 코트를 여몄을 때는 여성 캐릭터, 코트 자락을 젖히고 바지를 드러내면 남성 캐릭터 등 성별 구분 없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생동감 있게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다아시의 약혼녀인 앤, 그리고 베넷가 셋째 딸인 메리는 각각의 오브제로만 표현이 되는데요. 몸이 약하지만 아름다운 앤은 하얀 쿠션을 통해, 분위기에 상관없이 열심히 음악을 연주하는 메리는 악보 스탠드를 통해 표현됩니다. 두 배우가 연기하는 미스터 베넷과 미시즈 베넷이 악보 스탠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단 말이죠,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매력적인 극입니다.

필자는 뮤지컬과 다른 연극의 묘미는 말맛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배경음악 이외 넘버가 없는 연극의 경우는 뮤지컬보다 배우의 표정이나 대사, 몸짓에 더욱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 <오만과 편견>은 이런 말맛이 극대화된 작품입니다. 대본이 8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분량이 방대하고, 배우들은 등장인물 간 대사뿐만 아니라 소설 안 문장을 내레이션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관객들은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려하게 흐르는 대사와 캐릭터의 내밀한 심정까지 어우러진 말맛에 흠뻑 빠져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극에 몰입하게 됩니다.

연극 <오만과 편견>은 베넷가 둘째 딸이자 솔직하고 당찬 리지와 무뚝뚝하지만 신중하고 올곧은 다아시가 여러 우여곡절을 딛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전에 쓰여진 고전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지만 심장을 콕 찌르는 배우들의 표정과 두 배우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에 몰입하다 보면 캐릭터의 감정들이 너무나도 현재의 제 일과 같이 와닿습니다. 1막 마지막에 리지와 다아시가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서로에게 분노 찬 말들을 쏟아내고 다아시가 먼저 무대를 떠나면 리지가 화를 가누지 못하면서도 눈물이 가득찬 눈으로 그 자리를 쳐다보는데요. 인터미션으로 조명이 밝아와도 그 여운이 남아있을 정도로 감정이 짙습니다. 2막 마지막에는 리지와 다아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소망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감을 생생하게 표정으로 드러내는데요. 그 순간 필자는 사랑만큼은 결국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되는 하나의 장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영국 오리지널 무대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조명과 음악을 활용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을 구현하고 배우의 연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찰떡같은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분명히 같은 배우를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심지어 얼굴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번 글을 쓰다 보니 또 연극 <오만과 편견>이 그리워질 정도인데요. 언제든 극장에 이 연극이 보인다면 꼭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연뮤 볼래요]에서는 같이 이야기하고픈 연극과 뮤지컬을 소개해드립니다.
필자인 효겸님은 11년차 직장인이자, 연극과 뮤지컬를 사랑하는 12년차 연뮤덕입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청년좌담회]

“청년의 대표자가 아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청년이 말하는 2021 한국사회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2030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4.7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청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층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실련은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취업 불안, 젠더 이슈, 주거 문제 등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2030 청년 좌담회에서 최윤석 경실련 간사, 이효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조은총 미디어눈 대표, 이경택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좌담회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총: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눈의 대표 조은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설립한 지 4년차가 되는 비영리 청년 미디어 단체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눈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청년, 이주청년, 에코청년,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을 취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거운 의제들이지만, 오늘 좌담회에서는 청년의 대표자가 아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효진: 안녕하세요. 저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활동하고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여.세.연은 정치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성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저희는 여성의 정치 활동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을 연구합니다. 그것을 통해 활동이나 운동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는 여성 청년으로서 삶에 맞닿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윤석: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4년째 활동하고 있는 최윤석입니다. 경실련은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현재 화두가 되는 공정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30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주위에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와 저의 시각은 어떤 지에 대해서 전달도 드리면서 많이 경청하려고 합니다.

이경택: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장 이경택입니다. 오늘 좌담회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합니다. 또한 20대 청년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정치권에서 2030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진: 사실 정치권에서 청년을 호명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정책, 2011년 안철수 대표의 청춘 콘서트, 19대 총선을 비롯하여 그 뒤로도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2030을 계속 정치권에서 주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주로, 보수정당들이 청년 이슈를 꺼내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청년의제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 보수정당에서 청년과 진보정당 간의 균열을 목격했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지자체 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미흡한 것을 보고 진보정당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국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사건을 보면서 진보가치를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 그것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30세대를 정치에 참여시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정치의제가 비단 청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석: 저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토크니즘의 형태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2030이라는 물리적인 세대를 나눴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 등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일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조은총: 앞선,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30을 정치권에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2030 자체가 정치화된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엔 스스로가 정치화돼서 선출된 사람이고,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현 상황을 이용해서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사례라고 봅니다. 세월호, 촛불시위 때는 진보와 청년들이 연대할 수 있는 비슷한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대남’들이 돌아서기도 했고 기존의 태극기 부대나 산업화 세대들은 청년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능력주의나 공정의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기존의 운동권 정치인들은 Class Politic이라고 하는 계층 기반의 정치를 했지만, 지금 2030 청년들은 Identity Politic이라고 하는 정체성 위주의 정치화 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환경, 소수자 이슈, 주거 문제 등 다양하게 섹터화 된 정치를 구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진보세력과 접점으로 만나는 지점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세력과 접점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다른 정치화된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기존 정치와는 다른 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경택: 앞서 말씀하신 세 분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보다도, 현재 대학생으로서, 20대 남자 학생으로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을 보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은 꿈을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려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여자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처럼,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꿈을 키우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우리 사회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은총: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사적인 영역보다 공공의 영역에서 중요했던 것들입니다. 점점 사적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업의 채용과정에서 공정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청년들이 공정이라는 가치관을 적용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을 단순하게 능력주의에 기반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만큼 참여하는 가 그리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의 목소리와 의견이 대변되는 가가 주요 화두라고 봅니다. 기성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책을 몇 개 더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합니다. 공정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청년을 얼마나 참여시키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누구를 참여시켜서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택: ‘공정’과 ‘능력주의’ 라는 두 개의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제 생각을 학내정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공정하냐 능력이 있느냐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인맥이나, 술 먹기를 잘한다고 해서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 또한 능력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학생회에 시간 투자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알렸기 때문에 선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키워드가 손상을 입고 있는 현상을 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효진: 저는 ‘공정’과 ‘능력주의’를 노동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공정을 보통 기여에 대한 보상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정을 사고하는 기저에 보상의 배분 자체가 노력의 결과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은 개인이 투입하지 않은 여러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할당제 폐지는 합당한 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의회 내 여성 비율이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9%이고,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여성할당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구에 공천을 준 여성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할당제가 능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여성이 능력이 없어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차별 정책에 응답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공정과 능력주의가 지금의 불평등한 체계를 정당화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노력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들이 말하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비장애인 남성 전일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누구의 얼굴로,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윤석: 공정이라는 단어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는 정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정치인들이 갖고 있던 공정이라는 뜻과 지금의 2030이 생각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공정이라는 의미가 정리가 안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능력주의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앞에서 바람이 와서 역풍이 부는 것은 매우 힘들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본인은 빠르게 가고 있다, 자신의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는 현재 정치권의 모든 화두보다도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결과들이 능력의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진 자들은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능력주의라는 것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경택: 제가 취업현장에 있는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세대 때는 취업이 잘됐다고 하지만, 저는 아버지 세대처럼 치열하게 살아봤는가에 대해서 저희 세대들이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력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 탓만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좋은 곳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능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 세대 때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이대남’이라는 키워드가 부각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진: 저는 ‘이대남’이라고 대표되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확대 재생산 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청년들은 동질적인 세대가 아닙니다. 소득, 자산에서도 차이가 나고 젠더이슈 등 청년세대 내에서도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들을 한 데 묶어서 청년이라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정치권 및 언론이 설정한 이른바 ‘이대남’들이 분노한다는 이슈가 비정규의 정규직화, 군가산점제 폐지, 페미니즘 정책 등인데,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대남’의 대상이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비장애인이고, 이성애자고 4년제 대학 나온 전일제 노동자 청년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을 호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젠더갈등만을 초점으로 삼고, 마치 20대 여성들이 이 수많은 갈등들을 촉발시킨 당사자로서 갑자기 등장하였습니다. 불평등한 구조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무력감을 여성을 희생양 삼아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윤석: ‘이대남’ 키워드가 이슈몰이가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주목한다고 봅니다. 이대남과 이준석 대표 서로가 도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남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이준석 입장에서도 갈등을 조장해서 한 쪽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대남’ 이라는 키워드가 금방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섹터로 이용하기 위해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고, 앞으로 그 이상 이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은총: 저는 ‘이대남’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 더 심화되고 부각되는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현상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거나, 프랑스의 르펜같은 극우정치인들이 메인 정치로 뛰어들게 된 포퓰리즘과 파시즘의 전조증상이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일베라고 하는 소수의 여성혐오하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조직화 되고 세력화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으로 저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IMF 이후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층 전체가 기성정치인이나 사회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으로 점점 커졌습니다. 둘째, 남성이 젠더적인 기득권을 상실해가면서 백래시라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군대에 복무하는 공통된 상황을 갖게 되면서 노동시장에 여성보다 더 늦게 진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에서 배우는 가장 큰 가치관인 반공주의는 극우층에서 기반을 두는 이데올로기인데, 그것을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이들이 연대하고 뭉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싶은 세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대남’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택: 저는 작은 정치가 항상 학교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학생회라고 하면, 학생운동을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 세대에는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특정 정당을 응원하는 그런 곳이 학생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시점에서 자리 잡고 있는 정책을 하는 곳이 바로 대학교 학생회들입니다. 대학교 학생회 모임을 가보면 10명 중 8명은 여성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반환 시위를 가보면 8~90%가 여성 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생회들도 정치권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권의 표본이 청년 남성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표본으로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저는 딱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분노하고 이슈화시키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진: 앞서 표본에 해당하지만,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표본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20대 남성의 구조에서 오는 불합리함은 충분히 문제적이라고 인지하지만, 정작 20대 여성의 불안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20대 여성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20대 남성의 분노를 왜 20대 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군대 문제도 사실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것이 여성할당제, 페미니즘과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백래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은총: 아까 드렸던 말씀에서 첨언을 하자면, 파시즘을 연구한 학자 팩스턴은 나치즘이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히틀러에게 동조해준 시민사회가 협력했기 때문에 파시즘이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치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히틀러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왜 히틀러를 선출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대남’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지지층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백인 중산층의 정체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존에 정체성이라는 것은 주류사회에 속하지 못한 흑인, 유색인종, 이민자, 여성 등에만 국한되어서 나도 나만의 정체성이 있다고 펼쳤던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백인 중산층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대남’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남성 정체성이 발현되고 있고 남성 스스로를 사회적 소수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포퓰리스트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어려움과 불만들을 사전에 이해하고 끌어안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최근, 부동산 가격 거품 등 주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경택: 작년에 부모님이 내 집마련에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집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청년주택 같은 청약을 많이 들어야한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으면 나중에 잘 지켜져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권에서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던 청년 주택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효진: 20~34세 청년들의 월소득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20대 1인 가구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비율이 더 높아져서 주거빈곤의 상태에 대부분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회가 1인 가구에 대해서 너무나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서 비물적인 것들은 다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근데 1인 가구를 보면, 1인 감옥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차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 청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 혼자 사는 여성들은 정말 혼자만 살고 싶어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공유할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사회는 1인 가구를 관계가 단절된 삶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생겨나는 기저에는 1인 가구를 언젠가, 나중에, 반드시 꼭 결혼을 할 임시 가구나 혹은 이혼하거나 사별을 한 가구로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의 중심을 이성애 커플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으로 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계속 함께 사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주택이나 여성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진 지역 사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성 청년 주거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전에 관한 이슈일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안전의 이슈는 삶의 이슈입니다.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집에서도 불법 촬영을 걱정해야된다는 것이 굉장히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장 먹고 자는 내 집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다니는 모든 공간이 안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냈으면 합니다.

최윤석: 저는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실련을 4년 째, 다니면서 왕복 4시간 정도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1년 정도 월급을 모으면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관계성 측면에서도 고향에 머무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오는 말이 공정인데, 부동산 문제도 룰과 관련된 폐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커다란 정책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반대세력과 부딪혀야 하는데, 지금 하는 정책들을 보면 반대세력의 힘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정책들의 내용들을 떠나서 계속해서 룰을 바꾸는 것 자체를 살펴보면, 첫 번째 룰에 맞췄던 세력들은 룰이 바뀌면서 다시 반대세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대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큰 정책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고 정교하게 정책을 구상해서 부동산 측면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은총: 저는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거 자체가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디어나 정치권에서 주거 이야기를 할 때, 주거를 기본권으로 돌리려는 움직임 보다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거를 여전히 상품 취급하는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거 문제를 풀려면 점차적으로 주거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 주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결국은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의 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오고, 서울로 일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곳에 많은 청년들이 살고 싶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고 집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 균형에 대한 문제인식이 필요하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지역 균형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청년의 주거 문제와 나아가, 국민의 주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택: 제가 첨언을 하자면, 청년들이 자취방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제가 쓰던 방도 되게 좁아서 슬리퍼를 신고 설거지했고, 방 면적이 침대 하나만 들어가는 크기였어서 그 침대 안에 있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 식이었습니다. 비록 그런 삶이었지만,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와는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기본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불만 하지 않고, 낙천적으로만 살지 않았나 하고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처럼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효진: 청년 주거에 대해서 도시 문제를 언급해주셔서 첨언하자면, 지역을 살펴보면 20대 여성 청년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낮은 인구집단입니다. 그런 현실들을 봤을 때, 20대 여성들이 왜 지역을 떠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지역에서 여성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말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여성벽화 그리기 같은 것을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과연 여성들이 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역으로 이주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균형이 아니라, 지역끼리 싸우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개발을 멈추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도시만 잘 살면 된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Q. 오늘 좌담회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효진: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정치이다 보니, 논의나 고민들이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할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논의 지점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의 삶의 언어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준비하면서, 언어들을 정리해보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고민들을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고민도 경청하면서, 이것들을 정치에서 어떻게 풀어갈지가 저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택: 이번 좌담회에 참석해서,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특정 정치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색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단, 중립적 위치에서 저만의 올바른 시각을 가진 국민으로 살 생각입니다.

조은총: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청년 시민단체를 하시는 대표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존 정당에서 그 분들을 불러서 다녀오면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다 구색을 맞춰놓고, 청년을 끼워넣는 식의 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정치권에서 2030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데, 이렇게 청년을 끼워넣는 식의 방식은 청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청년들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좌담회를 하면서,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했는 데 사실 이것이 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장 주거를 시작해서 공정과 능력주의 모두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왜 정치화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답답하니까 뭉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석: 지금 현 사회를 보면, 내 언어가 멀리 사는 누구에게 쉽게 닿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 힘에 대해 인지하고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인터넷상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다른 곳에서는 표출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서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겨서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꼽은 현 한국 사회에 필요한 키워드에는 ‘인정’, ‘연대’와 ‘변화’, ‘돌봄’, ‘멈춰’ 가 있었습니다. ‘인정’ 키워드에서는 전반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연대’와 ‘변화’ 키워드에서는 청년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고, 서로의 생각이 합쳐진 접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돌봄’ 키워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관계성에 기반한 돌봄을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장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멈춰’ 키워드에서는 도가 지나친 악플과 비난보다는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작금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며, 함께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경실련이 함께 하겠습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3)][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가로막힌 민주화, 기로에 선 미얀마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대지, 위를 뒤덮은 낮은 풀과 쇠한 나무들, 그 사이 전설처럼 서 있던 수많은 파고다. 오후 내 은근한 낯으로 활강하던 해가 마침내 지평선에 접하면, 석양을 정면으로 마주한 파고다들은 일제히 발갛게 혈기를 내비치며 되살아난다. 매일 하루만큼의 전설이 만들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황홀경에 압도되어갔다. 복작대던 이야기 소리도 시나브로 잠잠해지고, 대기 중인 늙은 말들의 발굽 소리만이 사방을 채울 때쯤, 나는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가 있었다.

매일 보면서도 늘 새로운 것이 해 질 녘의 풍경이지만, 2014년 12월 바간1)의 한 이름 없는 파고다 위에서 마주했던 그 풍경은 유독 특별하다. 시선에 비친 장엄한 풍경도 풍경이지만, 미얀마라는 나라가 주는 분위기에 흠뻑 취해 있었기 때문이리라. ‘황금의 땅’이라는 애칭에 걸맞게 미얀마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매력을 지닌 나라다. 그랬기에 지금껏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런 미얀마로부터 요사이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쿠데타가 발발한 지 달 수로 벌써 여섯 달째. 다른 경우였으면 반갑기 짝이 없었을 국명과 함께 ‘희생’, ‘고통’, ‘탄압’과 같은 단어가 뒤섞인 기사를 보는 마음이 편치 않다. 미얀마인들이 겪고 있는 비극은 어디서 온 것이며, 그 끝이 어디일지 궁금해졌다. 몇 년간 황금빛 희망에 부풀어 있던 미얀마, 그러나 빛에 가려져 있던 수심은 생각보다 더 깊었다.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하는 군부

지난 2월 1일,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군부는 1년 후 재선거를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을 구금하고 의회를 해산시켰다.

이튿날 이에 대한 시위가 최대도시 양곤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쿠데타에 반발한 시민들은 평화주의를 고수하며 시위를 전개해나갔다. 그러나 군경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움직임은 점차 조직적·물리적인 형태로 진화해나갔다.

한편 총선에서 당선되었으나 의회 해산 조치로 강제로 직을 박탈당한 민주주의민족동맹 등 민주진영 소속 의원들 또한 군부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4월 1일 임시정부 형태의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미얀마의 복잡한 국내 갈등 구조

이처럼 현재 미얀마 내의 대치 상황은 군부에 대한 반군부진영의 투쟁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그런데 반군부진영은 다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 독자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던 소수민족 세력으로 나뉜다. 이들은 현재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논리로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며 군부에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얀마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비극은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오는 이들 간의 반목과 갈등의 역사 위에 자리하고 있다.

우선 민주진영과 군부 간에는 민주화에 대한 군의 권력 유지가 주요 갈등 요소이다. 민주진영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열망을 점차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군부는 헌법상의 독립적인 지위2) 및 개헌저지선인 25%의 의회 고정 의석을 바탕으로 세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소수민족 세력들은 민족 갈등의 구도 속에서 군부에는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왔으며, 버마족 중심 정부에는 차별적 정책 등에 반감을 갖고 자치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 소수민족들은 독자적인 군과 유사 정부조직을 갖고 있으며, 군부에 대항해 민주진영과 연대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미얀마인들이 직면한 혹독한 현실

선량한 미얀마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여 군부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한편 민족 간 평화를 되찾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군부는 결코 민주주의나 평화와 같은 이상적 명분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불리한 총선 결과에 위기를 느끼고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고 반군부진영이 실력으로 군부를 억누르는 상황도 기대하기 힘들다. 반군부진영이 기대고 있는 소수민족의 군사력은 군부가 통솔하는 정규군을 겨우 방어하기도 벅찬 수준이다.

주변국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미얀마와 국경을 마주하며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ASEAN 국가들은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지켜온 불간섭 원칙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군부 쿠데타를 막후에서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설사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수민족 정책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부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더더욱 주변국들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반군부진영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작년 총선에서 민주진영에 압도적 승리를 가져다준 국민의 절대적 지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 저항일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선거 이후에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 군부가 재선거를 실시하는 데 성공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가며

다시 볼 수 있을까. 타나카3) 를 바른 여인들의 수줍은 미소와 맨발로 마차 뒤를 따라오던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꽁야4)를 씹으며 이를 환하게 드러내던 청년들의 웃음을.

5,500만 미얀마인들의 안타까움에 공감하는 세계인들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군부에 보내는 일’일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는 군부가 더 나쁜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만들 저지선이자 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에 목숨을 걸고 임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얀마인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세계를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하루빨리 그들의 얼굴에서 다시 황금빛 미소를 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1) 미얀마 중북부에 위치한 고대도시. 앙코르 와트(캄보디아), 보로부두르(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상좌부 불교 3대 성지 중 한 곳. 역사지구인 ‘올드 바간’ 지구에 약 2,200여 개의 파고다가 보존되어 있다.
2) 미얀마는 국가수반이 아닌 군의 총사령관이 군 통수권을 갖는다
3) 미얀마 여성들이 피부 보호와 미용을 위해 바르는 황토 성분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
4) 미얀마 노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씹는 형태의 기호품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5)][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 <팬텀>
그대는 나의 음악이자 빛, 그대는 나의 인생

효겸

아홉 번째 이야기로 돌아온 [같이 연뮤볼래요?]의 효겸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이야기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편1) 말미에 같은 소설을 원작으로 한 다른 뮤지컬인 <팬텀>에 대해서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서울 공연을 성료하고 지방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스통 르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기 때문에 작품의 개괄적인 내용은 유사하지만, 필자는 두 작품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뮤지컬 <팬텀>은 <오페라의 유령>과 달리 팬텀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에릭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팬텀에 집중합니다. <오페라의 유령>에서는 팬텀이라는 존재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지만, <팬텀>에서는 에릭이 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페라 극장 지하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게는 부모가 있었는지, 끝없는 어둠 속 그의 외로움의 깊이는 얼마였는지 감히 가늠하게 하고. <오페라의 유령>의 팬텀보다는 조금 더 어릴 듯한, 조금 더 유약한 에릭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화려한 무대 위 천장에 걸려 있는 샹들리에에 불이 켜지고 웅장한 서곡과 함께 1막이 시작되는데요. 에릭은 무대 옆 기둥 높은 곳에서 첫 넘버인 ‘서곡-비극적인 이야기’를 부르며 관객들을 자신의 이야기로 인도합니다. 막이 올라가고 크리스틴이 오페라 극장 앞 광장에서 악보를 팔며 등장합니다. 크리스틴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된 샹동 백작이 극장에 노래 레슨을 얘기해 둘 테니 찾아가 보라고 말을 전하고 떠납니다. 한편 오페라 극장에서는 새로운 극장 감독이 들이닥치고 기존 극장 감독인 카리에르는 해고당하고 마는데요. 카리에르는 극장을 관리하는 감독이자 에릭의 정체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윽고, 팬텀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는 다르게 <팬텀>에서는 하얀 반가면 이외에도 에릭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가면들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에릭의 감정이 변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가면을 바꿔 쓰면서 극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 올립니다. 특히, 눈물이 그려진 반가면과 태양 가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반가면이 아니라, 얼굴을 전부 가리는 가면을 썼었는데요. 필자는 반가면을 통해 에릭의 감정을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 <팬텀>의 무대장치는 <오페라의 유령>만큼이나 인상적입니다. 특히 1막의 마지막, 화약을 활용해 불꽃을 터뜨리며 곤두박질치는 대형 샹들리에는 그 존재감이 압도적인데요. 이 밖에도 극 내내 무대 뒤쪽 스크린 영상을 활용해 극적인 효과를 부여합니다. 에릭이 ‘이렇게 그대 그의 품에’ 넘버를 부를 때는 스크린에 나타난 광장의 공간감 덕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울부짖는 처절함이 배가되고, 2막 처음 크리스틴을 배에 태우고 극장 지하 본인의 거처로 이동할 때는 스크린에 깊은 지하 기둥들이 드러나면서 지하 호수 깊은 곳까지 숨죽이며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필자가 뮤지컬 <팬텀>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은 크리스틴과 에릭이 처음 조우하는 부분입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오페라 극장에서 일하게 된 크리스틴은 진심으로 행복해하며, ‘내 고향’이라는 넘버를 부릅니다. ‘바로 그 순간 이곳(오페라 극장)은 내 고향’이라는 가사가 인상 깊은 넘버인데요. 에릭 역시 이 넘버를 부르며, 그토록 저주했던 이 오페라 극장에서 본인이 갈구하던 완벽한 목소리를 가진 크리스틴을 만난 이 순간을 통해 여기가 바로 자신의 고향이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에릭은 크리스틴에게 천사의 목소리라 찬사하며,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조건으로 노래 레슨을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에릭이 무대를 떠난 후 크리스틴이 홀로 남아 마지막으로 부르는 ‘바로 그 순간 이곳은 내 고향’이라는 구절을 다시 들었을 때 필자도 마치 그 순간이 제 마음속 고향 같아서 사실 눈물이 조금 났었습니다.

이후 크리스틴은 에릭의 레슨을 받으며 차근차근 목소리를 훈련해 갑니다. 레슨 마지막 날 에릭과 크리스틴은 ‘넌 나의 음악’이라는 넘버를 함께 부르는데, 이 넘버는 ‘오 너는 음악 고귀한 음악, 넌 나의 환한 빛, 오 너는 음악 강렬한 음악, 그대는 내 인생’이라는 가사로 크리스틴과 에릭의 시선이 교차되고 맞닿는 순간들을 보여주며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이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그 사랑의 씨앗을 조심스레 깨닫는 장면입니다. 에릭은 본인의 어두운 삶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크리스틴을 본인의 구원이라 믿습니다. 크리스틴 역시 에릭에 대한 올곧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를 표현하지만 에릭은 미처 이 사랑을 깨닫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막 초반에는 에릭이 어떻게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에릭의 부모님인 벨라도바와 카리에르(앞에서 보신 그분이 맞습니다)의 이야기를 발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무용수들의 몸동작과 표정으로만 표현되지만, 그 감정은 폭발적입니다. 유부남이었던 카리에르의 아이를 가진 벨라도바는 독약을 마시고 오페라 극장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에릭은 벨라도바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자라납니다. 하지만 벨라도바가 사망하고 우연히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 어린 에릭의 슬픈 울음소리가 극장의 벽을 타고 올라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그렇게 에릭은 팬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에릭은 크리스틴과 잠시 떠난 피크닉에서 어린 시절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내 몸은 어둠으로 덮여도 영혼만은 빛처럼 밝았지’라는 ‘나의 빛, 어머니’ 넘버로 고백하고, 크리스틴은 이를 온 마음으로 공감하며 자신의 사랑을 ‘내 사랑’이라는 넘버를 통해 절절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은 에릭에게 얼굴을 보여 달라고 청하는데요. ‘알아볼게요 당신 음악처럼’이라는 가사처럼 크리스틴은 본인의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지만, 막상 에릭이 가면을 벗었을 때는 너무 놀란 마음에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에 에릭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크리스틴에 대한 사랑에 어쩔 줄 몰라하며 ‘저주해, 너를 사랑해, 널 저주해 크리스틴!’ 울부짖습니다. 결국, 그녀를 찾아 극장으로 다시 올라온 에릭은 총을 맞고 마는데요. 크리스틴은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에릭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한 웃음으로 ‘넌 나의 환한 빛, 오 너는 음악, 꿈 같은 음악, 그대는 내 인생’ 노래를 부르며 다시 한번 그녀의 사랑을 고백하고 에릭은 이를 마지막으로 눈을 감습니다. 아마도 에릭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크리스틴에게서 보았을 것 같죠. 그것이야말로 크리스틴이 그 순간 에릭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크리스틴뿐만 아니라, 회한에 찬 카리에르도 눈물로 에릭을 보냅니다. 그 마지막 울음이 막이 내려가고 나서도 귀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필자는 에릭이 죽고 나서 과연 크리스틴과 카리에르는 어떻게 견뎌냈을지, 에릭이 살아 있었더라면 어떠한 결말을 볼 수 있었을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뮤지컬 <팬텀> 커튼콜 마지막에서는 에릭과 크리스틴을 연기한 배우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무대 뒤쪽으로 걸어가고 에릭이 품속에서 장미꽃을 꺼내 크리스틴에게 건넵니다. 크리스틴은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그 꽃을 받아 드는데요. 그게 에릭이 살아 있었더라면 관객들이 볼 수 있을 최고의 엔딩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뮤지컬 <팬텀>은 뮤지컬뿐만 아니라 발레, 정통 오페라 등 다양한 무대 예술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뮤지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즌 때는 코로나가 완화되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추신, 반복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부족한 소개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http://ccej.or.kr/58849

[같이 연뮤 볼래요]에서는 같이 이야기하고픈 연극과 뮤지컬을 소개해드립니다.
필자인 효겸님은 11년차 직장인이자, 연극과 뮤지컬를 사랑하는 12년차 연뮤덕입니다.

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 금융부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http://ccej.or.kr/71343), (2) Q&A 대정부질의서(http://ccej.or.kr/68205), (3) 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혁과제 (http://ccej.or.kr/70071) 등을 국회에 전달하고, 공매도 등 금융개혁과제 현안에 대해 면담을 갖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신용대출 내부 평가기준 공개·개선 및 국고금관리법 등 위반(국고금 등  각종 무코스트자금 법인·개인 무단운용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자료는 위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철저히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 경실련경제정책국 02-3673-2143

[2021-37호]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https://stib.ee/zm04

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원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4eSkm6iuB8JAk0T746dQNqR2DAER2dQocxgsYPAck/edit?usp=sharing

<대규모 전염병의 유행이 도날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지위를 위협하며, 각종 음모이론들이 펴지면서 국가 간의 국경이 닫히고 있다> FT 편집진

1348년 영국 해변가 마을인 Weymouth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상륙하면서 영국 인구의 30-50%가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세기 동안 지속된 대규모 전염병으로 이후 역사의 경로가 바뀌었다.

혹자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하고, 다른 연구는 크림미아 반도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흑사병은 전 유럽을 황폐화 시키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했다. 수 세기가 지난 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대량으로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대서양을 건너온 침략자들과 함께 찾아온 알 수 없는 전염병이었다.

현재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의 치사율은 2% 수준으로, 지난 역사에 기록된 전염병 같은 치명적인 충격은 없을 것이지만, 현재의 문명화된 사회에서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전망 역시 매우 심각하다.

이번 주 영국 정부가 추산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80%가 감염되면서 50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공공의료분야 교수인 Marc Lipsitch의 예측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40-70% 정도가 감염되지만 대부분은 가볍게 앓고 회복되거나 일부는 전혀 증상을 못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공공보건 체계의 위기는 세계적 불황을 가져오면서 국제적 정치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현재 시점에서 조망해보자면, 중국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하고 미국 대통령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국가 간의 긴장을 발생시키고 빈국들과 난민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US election: Trump vulnerability

미국 대선 : 트럼프에게 불리하다

도날드 트럼프는 잠재적인 전염병의 유행이 미국 대선 정국을 뒤흔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는 지난 주 ‘코로나 사태는 잘 통제되고 있으며, 지금이 주식에 투자할 적기’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주가의 활황이 자신의 재선가동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선거국면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과장된 낙관과 과시에 따른 예측이 잘못되면, 자신의 재선에 발목이 잡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염병의 대응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을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미래에 올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정상회의를 유치했으며, 그 성과로 국가안보회의(NSC)내 전염병을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서는 해체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산이 격감되었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미행정부의 방침에 수많은 요구가 쏟아지면서, 민주당 경선의 선두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장하는 국가의료보장(medicare for all)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 질 것이다. 미국 극우주의자들의 자유지상주의적 관행 때문에 – 이에 더하여 ‘평범한 미국인들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연방 정부의 기획’이라는 음모설이 유행하면서 – 미행정부가 중국이 우한에서 취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조그만 도시들에게 시행한 검역의 봉쇄조치를 하려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봉쇄조치를 취하면 총으로 무장한 민병대와 연방정부 간에 물리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hina: A threat to legitimacy

중국 : 권위적 통치에 대한 도전

트럼프와 달리, 시진핑은 재선 여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는 그의 대중적 지지와 권위 그리고 종국에는 리더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해당 도시와 지역을 봉쇄하고 해외 여행을 통제하면서 시진핑의 중국은 의료체계의 비상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국제관계의 불편함 등에 직면하고 있다.

북경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연의 재앙으로 규정하면서 – 시 주석과 당국의 실수라는 관련성을 배제하고 있다. 공식적인 라인은 북경당국의 신속한 결정, 과감한 조치 역량, 전염병의 창궐을 봉쇄하는 싸움에 중국인민들이 보여준 사회적 연대 등을 부각하여 과시하고 있다.

14억 인구의 절반이 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받고 있고, 1억5천만 명이 자가격리조치를 취하는 등, 전례가 없는 광범한 방역의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이 여기저기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우한의 전염병 예방센타에서 일하던 젊은 의사 리 웬리앙( Li Wenliang)의 죽음으로 촉발된 격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염병의 초기단계에서 의사 리는 온라인 채팅방에 위험의 경고를 올렸다. 이로 인해 그는 공안에 불려 갔고, 루머를 중단한다는 약속과 자백서에 서명을 강요당했다. 죽음 직전의 병상에서 그는 성명서를 내었다 – “건강한 사회는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시 주석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리의 죽음직전의 증언은 시진핑이 추구해온 강자의 정치( strongman politics)에 대해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통렬하게 저주한 것이다.

International tensions: Virus feeds enmity

국제 간의 긴장 : 바이러스가 증오를 키운다

아래 사진은 시드니 대학에서 있었던 호주 정부의 중국 여행객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데모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양한 음모 이야기가 퍼져 나오고 국경이 폐쇄되는 등 국제간 비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 시작했다. 중국 내 인터넷 채팅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타격을 가하려고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의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런 류의 음모설에는 일체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미국 쪽에서 다른 얘기가 터져 나왔다. 차기 대통령직의 야심을 지닌 호전적인 공화당 상원의원인 톰 카튼은 우한에 있는 생화학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고 암시했다.

이란에서는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되기 시작했다. 이란 대통령 하산 루하니는 코로나가 퍼트린 공포에 대해 ‘이란의 적이 만들어낸 음모’라고 언명하면서도 직접 만들고 퍼트린 나라들의 이름을 거명하여 비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역의 조치와 국제여행의 제한은 국가 간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14일 안에 중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거부 조치와 동시에 미국인들에게 중국을 방문하지 말도록 경고를 보내고 있는 미행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혼란과 소요를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중국과 이란이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당국은 중국이 바이러스를 봉쇄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중국인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구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내에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반-중국 정서 역시 심각하게 퍼져 나가며 북경을 비난하고 있는 반면에,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중국 방문객의 일반적 입국금지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26개 유럽 국가 간에 맺은 국경지역 자유통행 협정(Schengen border-free travel zone)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난민 문제로 문제가 된 상기 협정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국가에서 국경통행 시 신분확인 작업을 재개하였다. EU 규정에 따르면 공공보건이 위협을 받을 경우 국경을 폐쇄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브러셀(Brussels)에서 확인한 명확한 지침에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 정치의 압력이 증대되면, 즉흥적이고 비협조적인 조치들이 나올 위험이 다분하다.

국제간 여행만큼이나 국제간 통상무역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세계화는 선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 보호무역주의자들은 실업문제, 환경주의자들은 친환경정책의 비용 등으로 세계화에 기초한 무역을 비난하고 있다. 전염병의 유행은 반세계화 운동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면서, 전염병 창궐 시 부품공급(supply-chain) 취약성의 위험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Refugees and poor countries

난민과 빈국들의 어려움

그리스의 모리아 지역 등에 있는 난민 캠프가 전염병 창궐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요행히 바이러스의 전파는 부국 또는 강력한 정부를 가진 중위소득 국가, 예건데 중국, 이탈리아, 한국 등에서만 발생하였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전파를 봉쇄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로 가난하고 의료체제가 빈약한 국가들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에서 이미 첫 감염자가 보고되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 국가에서도 상당한 감염자가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2억7 천만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통상과 교류가 빈번한 국가로 현재까지 공식적인 감염의 보고는 없지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유럽과 중동 내에 설치된 난민의 군집된 캠프는 위생이 매우 취약한 곳으로 천2백만 난민이 이라크, 레바논, 터어키, 시리아 등에 산재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약 백만 명이 이란과 아프칸에 수용되어 있다. 시리아의 경우, 터어키 국경을 따라 수많은 난민이 살고 있는 Idlib지역에 군사적 공격이 진행되고 있어 전염병이 도는 경우 상황은 절망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터어키 정부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EU에 경고한 바 있다.

지난 주간에 코로나 바이라스는 이제 세계적 규모의 재앙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국제정치적 여파는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FT편집진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현재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 주식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최근 우리주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져있다. 어제(9일) 코스피 지수는 4.19%pt 급락한 1954.7p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4.38%pt나 빠져 614.9p에 마감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뉴욕증시의 경우에도 현지시간 9일 기준 S&P500지수 7.9%pt 하락, 나스닥지수 7.29%pt 하락 등으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유럽 독일의 경우에도 9일 7.94%pt 급락, 프랑스도 8.39%pt 급락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우리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주축으로 한 악성 공매도 공격은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현재의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어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오늘(10일) 장 마감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 정부에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내주식시장의 피해와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언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것도 오늘 장이 끝나고 발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 대처에 불과하다. 지금 주식시장의 공매도 주체는 바로 외국인투자자이다. 그들이 코로나19를 악용해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달 기준 대차잔고가 70조원을 넘어 향후에도 공매도로 인한 시장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함으로써 주식시장을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금융당국의 존재이유는 외국인투자자 보호가 아닌, 국내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보호에 있다. 금융당국, 특히 금융위원회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부정거래 등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국내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뿐 아니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70%가까이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 공매도 근절>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우리는 담당자들의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치권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0일

200310_성명_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_경실련

문의: 경제정책팀 02- 3673-2143

[성명서]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

2020년 1월 1일, 호주의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린 사진이 전 세계로 전해졌다. 수 개월간 지속한 호주 산불로 인해 빅토리아주 말라쿠타 지역의 한 가족이 탈출하는 장면이었다. 붉은색으로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마스크를 쓴 11살 어린이가 작은 보트의 조종간을 잡고 있었다. 이 사진을 실은 한 신문의 헤드라인은 “Apocalypse Now(지금 일어난 종말)”였다. 호주 산불의 광경은 가히 지구 종말을 그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