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를 포함한 72개 노동시민사회 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정상회담입니다.

특히 백신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만남이기에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이 나올 것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백신 생산기술 이전을 약속해야 하며, 특허권 유예 지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공재라는 발언에 그치지 말고, 특허권 유예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앞으로 기술이전 받아 생산된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은 코로나19 의료기술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해야 합니다. 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2021년 05월 1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

수신: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
일자: 2021년 5월 18일
제목: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매일 1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중저소득 국가들은 내년이 되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윤을 위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제약기업과 자국 우선을 외치며 수출을 제한하고 백신을 독점하는 부유국들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접종받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백신
이 있는데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대재앙입니다. 모두가 안전해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이 다른 생산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 기술을 공유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해
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백신 독점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전 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운동과 비판,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초부터 감염병은 지구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특허권 유예 제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유예안을 한국도 공식 지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생산 기술을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백신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백신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며 한미 정상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 사항이 논의되고 결의가 표명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한미정상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공식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의료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