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마스크 버릴 때 ‘끈’을 꼭 잘라야 하는 이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1652&ref=A

보건용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4157&cid=51648&categoryId=63595

“코로나19로 ‘신종 환경오염’..마스크 쓰레기 골치” 佛NGO

https://news.v.daum.net/v/20200527033520514

‘쓰레기의 재발견’… 황금 시장으로 떠오른 폐기물 산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50&aid=0000053931

매달 2000억개 마스크·장갑 폐기…전세계 `P의 역습` 현실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13639/

[GLOBAL ISSUE] 코로나 시대 필수품 ‘마스크’ 바다오염원으로 지목

http://www.research-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08

 

    ○ 21일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낙동강에서 3.7㎞ 거리 아파트 실내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단체 조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라면서 “일단 우리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는 환경부 행태에 대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친 ‘우이독경 환경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낙동강 주변 공기 중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사 기간을 늘렸고, 풍향과 풍속 측정까지 고려해 조사 지점도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인 영주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불행히도 그대로다. 매년 대규모로 창궐하는 녹조 현상을 두고도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게 환경부다. 생태계도 개선됐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환경부가 되려 실례를 범하는 꼴이다. 2017년 영국 <가디언>지가 4대강사업을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이라 표현한 것처럼 4대강사업은 국제적 망신거리였다. 권력자의 장삿속에 국민을 우롱한 대표적 사업이다. 이 사업 때문에 현재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재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무조건 부정만 한다.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 몫이 되고 있다. ○ 공기 중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해 우리가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꼴이다.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문제에 있어 신뢰는 환경부의 치졸한 정치질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환경부가 모를까? 아니면 알면서도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인가? ○ 녹조가 에어로졸(액체 미립질)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10여 년 전부터 넘쳐난다. 공기 중 녹조 독소 노출에 따라 인체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는 연구 논문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도 다를 수 없다는 국내 조사 결과가 지난해, 올해 거듭 나왔다. 녹조 독소가 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둘 다 발암물질에 해당하지만, 환경부는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역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를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백해무익’으로 평가할 것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6억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불이익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으며 대다수 장애인이 불공평과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장애인을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바라봐야 하며,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된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란?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의 현주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2006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해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에 비준했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장애인권리협약을 2014년 2편, 2016년 2편, 2017년 1편, 2018년 1편 총 6편의 기본 해설서를 발간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면서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최종견해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여기서 선택의정서란 무엇일까?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 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이다.

 

유엔 장애인권권리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에슬 재단 ‘제로 프로젝트’

2008년 출범한 제로 프로젝트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의 이행을 지원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미션이 있다. CRPD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물 없는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2008년 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부터 매년 ‘제로 프로젝트’ 국제회의가 오스트리아 빈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팀은 이 국제회의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또한, 이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사례와 정책을 찾고 알리는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로 프로젝트는 현재 그 시작점인 오스트리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CRPD의 이행을 지원하는 하위 프로젝트와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유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류승연 작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던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지적 장애아이의 엄마가 된 류승연 작가.

그는 장애아이의 엄마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의 엄마로 일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느끼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돼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강조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경험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것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저 서로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고 각자 저마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모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 기본원칙

–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될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장애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 장애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출처]

장애인권익지원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2&PAGE=2&topTitle=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EC%9D%98_%EA%B6%8C%EB%A6%AC%EC%97%90_%EA%B4%80%ED%95%9C_%ED%98%91%EC%95%BD

장애인 권리 선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45&cid=47336&categoryId=4733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끝 아닌 시작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2417240357219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너럴 코멘트 번역·출간

http://naver.me/50twifGo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91028110625979474

장애물 ‘제로’를 꿈꾼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3420180801164611173191#z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60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enable

http://nodl.or.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708&sid=0ea84be557d7da20b8f9a7c5dcde1aa0&module_srl=168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 규모를 당초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완화해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역시 정부가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논의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2021년 말 기준 3,793㎢로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할당된 도시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대비 소진율은 2%로 남은 잔여량 약 31.8%만 남은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표가 도시확산 방지만이 아니라 도시환경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평가는 지속해서 완화돼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도시환경 개선 정책을 촉구하고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1.3)’ 이후 2월 10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정면적은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2021.12) 기준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은 531.6㎢ 있었지만 이중 362.8㎢만이 해제되고 168.86㎢이 남아 해제가능 총량 대비 68.2%만이 소진되고 평균 31.8%의 해제물량이 현재도 남아있다. 수도권 21.7%, 부산권 20.1%, 광주권 29.3%, 대구권 48.9%, 대전권 58.9%, 창원권 55.9%, 울산권 61.2%가 해당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소한의 규모가 아님을 반증한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중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이며,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는 수도권 4%를 제외하고는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인 환경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농지도 농림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가능토록 하였고,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서 GB조정면적을 제한했던 것도 유명무실화됐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될 그린인프라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다. 이제는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한편, GB는 50년간의 역사만큼이나 권력형 땅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제지역의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GB 지정 이후 해제만을 바라고, 영농의사도 없이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지분분할이 이루어져, 이해관계자가 최소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GB 해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GB 해제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주고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

2023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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