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숲 쓰레기 취급, 국립산림과학원의 무지와 몽매-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산림과학 필요없다!-근시안적인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개발에 대한 우려와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눈과 귀를 의심하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70%가 노후되어 탄소흡수원으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베고 심는 ‘산림경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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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기후포럼?은 2010년 제 1회 포럼을 시작으로 한·중·일 NGO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며 격년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을 주제로 각국의 기후재난 현황과 대응책, 탈석탄 정책을 공유하고 연대를 논의하는 제 9회 동아시아기후포럼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온라인 참여신청을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3:00~17:00
- 장소: 일본 도쿄 + 온라인ZOOM
- 주제: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
- 언어: 한중일 3개 언어 동시통역
- 공동주최: 광주환경운동연합/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 온라인참여신청: https://naver.me/5zllypfQ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의단체
–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별도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로 단체의 설립,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 또한 쉽다.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신청서, 정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법인 단체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국세법 제13조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총회 회의록, 정관,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회원명부, 임대차 계약서(개인 주택 가능, 무상 사용 시 승인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1) 자격요건(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 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 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 도를 달리할 것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② 시 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3) 신청서류
① 비영리단체 등록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③ 당해,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⑤ 전년도 결산서 1부
⑥ 회원명부 1부
⑦ 단체소개서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⑩ 대표자 인적사항
4) 신청서 접수요령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②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③ 신청서류 보완요구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④ 신청서류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동법 시행령 제15조)
⑤ 민원서류의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동법 시행령 제11조)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출처: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 참고 사이트
– 대전광역시참여마당비영리민단간체등록안내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68
–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 cncivil.org
– 예술경영지원센터 : gokams.or,kr → 전문지식 → 단체·법인 설립
▶ 자료출처: Dear. Base (디어베이스),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풀씨행동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하천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8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재자연화 정책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육상, 해양, 담수, 언론에 시각에서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웹자보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caption]
올해도 전국에서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탈석탄 탈핵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교통 에너지 등의 공공성 확충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기후정세 속에서 923기후정의행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는 평가가 기후정의운동을 더욱 너르고 단단하게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토론회 개요]?일시: 2023년 10월 12일 (목) 오후 2-4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길 9) ☑️사회 : 권우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923기후정의행진 성과와 과제 - 정록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 이근조(철도노조 정책실장) - 맹주형(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 - 미리내(923기후정의행진 광주참가단 준비팀) - 사라(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 팀장)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윤영우(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학생회 대표) -서찬석(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주최: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자료집(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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