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남국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가 주최한 본 심포지엄은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가능케 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공익 제보 행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 이 주관하고 표현의 자유 관련 10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긴급 토론회가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방심위는, 현재의 심의규정상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부분을 개정하여,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는 주로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 같은 개정 시도는 곧 온라인 공간에서 권력자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표현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사법기관 아닌 방심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나아가 피해당사자의 소명조차 없이 제3자의 신고만으로 수사권한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방심위의 명예훼손 정보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정보의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손지원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영수 방심위지부장, 김경진 변호사,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 양규응 변호사, 그리고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운영위원장이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취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감시감청은 영장, 대통령 허가,설비도입 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절차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잠탈하는 해킹까지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가 어떻게 작동하여 민간인 사찰에 악용되는지, 이에 대해 외국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업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가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순서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60분)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30분)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민간인 사찰 사례 및 외국의 대응(30분)
지난 2014년 9월 30일 오픈넷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올해 10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제안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반쪽 개정에 불과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핀테크 열풍과 더불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Active X) 등으로 답답했던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9월 정기 오픈넷 포럼을 통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중립성과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근본적인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일시: 2015년 9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사회: 강정수 | 오픈넷 이사/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발제: 김기창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Yochai Benkler, The Penguin and the Leviathan: How Cooperation Triumphs over Self-Interest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The Miracle at Marrakesh:
Doing Just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While Changing the Culture of Norm Setting at WIPO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는 획기적인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독서장애인들이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그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때문에 5년 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독서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만들어 복제, 배포, 송신할 수 있고, 이런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기적이나 혁명으로 불리는 것은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제한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6월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듬해 11월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개념이 여전히 낯설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픈넷의 5월 정기 포럼은 마라케시 조약 전문가인 미국 메인 대학 법대 학장 다니엘 콘웨이 교수를 초청하여 그 의미를 짚어보고,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1. 행사 일정
일시: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7~9시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CCKOREA
주제: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사회: 우지숙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제: 다니엘 콘웨이(Danielle Conway) 교수 | 미국 메인 대학교 법대학장(Dean,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토론:
윤종수 | 변호사, CCKOREA 프로젝트 리드
남형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희섭 |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 좌장: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신대철 이사장(바른음원협동조합, 가수)
윤나리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하장호 사무처장(예술인소셜유니온)
한경수 PD(독립PD협회)
공형식 과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위 행사내용 및 참석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키는 대로만,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실종됩니다.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촘촘한 규제 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를 초청하여 공인인증서 규제를 포함한 IT 정책 분야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 주관: (사)오픈넷,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 일시: 2017. 4. 10. (월) 오전 10:3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행사 세부내용
사회: 최훈민 생활정책연구원 운영이사/씨투소프트 대표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열린정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시빅해커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임을 통해 각 단체별 활동 내용 및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린정부 활동과 관련하여 정책 제안사항과 지원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정책 담당자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후 멤버를 확충하여 월 1회 정기 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간단한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수량파악을 위해 꼭 참가신청 부탁드립니다.
주최 | OpenGov.kr
후원 | 오픈넷, 오픈데이터포럼
일시: 11. 24. (금) 12:00~13:30
장소: 뉴스타파 1층 회의실 (지도보기)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오픈데이터포럼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오픈넷과 오픈데이터 관련 공공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학계,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이 오는 12월 5일(화)에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됩니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오픈데이터 이슈에 대하여 여러 이해당사자간 논의 확대 및 정부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목적으로 올해 7월 발족하였으며, 오픈넷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행사에서는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분과에서 직접 제안한 세션이 진행되며, 행사 중간에는 90초간 누구나 오픈데이터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오픈마이크”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넷은 시민참여와 오픈데이터라는 큰 주제 아래 기술, 공공재에 기반한 시민참여라는 제목으로 제1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공공데이터나 오픈소스 SW 등이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행정감시 또는 사회혁신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고, 기술과 공공재로서 오픈데이터를 이용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점이 요구되는지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제1세션에서는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빠띠의 권오현 대표와 한국위키미디어협회의 구은애 이사가 패널로 참석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 일시: 2017. 12. 5.(화) 13:00~18:00
– 장소: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 을지로입구역 2호선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 참가비: 무료
※ 온오프믹스에서 보기: https://onoffmix.com/event/120739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내일인 2017. 12. 14. 미국 FCC에서 이른바 망중립성 원칙의 폐기와 관련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픈넷은 미국 FCC 표결 직후 2017. 12. 19. (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에서 ‘망중립성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오픈넷 포럼을 개최합니다.
해당 표결 결과에 따라 국내외 인터넷 이용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망중립성 원칙의 후퇴로 중소 인터넷 기업의 부담 가중과 제로레이팅 요금제의 보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번 포럼에서 지디넷 미디어연구소 김익현 소장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승한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를 모시고 혼란스러운 망중립성 정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하여 명쾌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의 미래는?
일시: 2017. 12. 19. (화) 오후 7:30 ~ 9:30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오시는 길: http://startupall.kr/location/
사회: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익현 지디넷 미디어연구소장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 연결)
※ 행사장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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