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권] 난민심사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인권] 난민심사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admin | 목, 2020/10/08- 06:30

난민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상 녹화를 의무화해야 합니다!#[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시작■ 난민의 운명을 가르는 면접심사  2005년 10월, 미얀마 출신 한 남성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다. 그는 고국에서 군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군부독재 정권에게 저항하는 조직에 우리 돈 약 1,700만 원의 지원금을 주었다는 이유였다. 그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출입국과 1심 법원은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난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거짓말을 했거나 무언가를 숨긴 것일까?  이후 소송 과정에서 이 문제는 면접관의 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을 통제하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를 거부한다!#[지문날인 거부 운동]의 시작■ “당신은 범죄자다!”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문을 찍지 않겠다.1980년 도쿄 신주쿠의 한 외국인 등록기관. 재일한국인 한동원 씨가 외국인 등록 갱신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 전역에서 재일한국인들이 지문날인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일본을 뜨겁게 달군 이 운동에 일본 시민사회까지 연대하였다. 재일한국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던 일본의 제도와 관행은 한국에서는 물론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안팎으로 거센 항의에 부딪힌 일본 정부는 결국 1994년 한국과 대만계 사.......

금, 2020/10/09- 08:30
1
0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의 시작 ■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는 식품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해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모든 식품은 생산, 유통,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지구촌 전체로 보면 생산된 식품의 1/3이 버려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 정도를 차지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국가인 셈이다. 음식물 쓰레기 - 1일 생활폐기물의 30% 처리 비용 8천억 원, 연간 20조 원 경제적 손실 연간 885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은 이처.......

수, 2021/09/01- 00:57
1
0

주민은 지방자치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주체이다!#[주민발안]의 성과 ■ 담배 자판기 이용자의 24%가 청소년, 설치 금지가 불가능하고요?  1991년 7월 부천 YMCA의 청소년 상담실 자원 상담자 모임인 ‘디딤돌 어머니 모임’에서 학교 통학로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확산되고 있는 담배 자판기를 통해 쉽게 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11월 부천 YMCA 등대생협 조합원들이 부천시 소재 42개 학교 주변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의 정확한 위치와 판매되는 종류를 조사하고 이듬해 1월 이용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토, 2020/10/10- 07:30
1
0

꿈꿀 수 있는 지역과 마을에서 참여로 시민 주도성을 찾아가다!#[시민참여예산]의 시작 시민참여예산은 ‘눈물’이다. 2017년 9월 2일 ‘2018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한 시민이 한 이야기이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공원 분과에 참여한 시민들은 시민제안사업 174개 중 154개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현장을 찾아 나섰다.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제안사업을 제안한 시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민제안사업이 바로 시민들의 눈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강서구에서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폐지 수거 어르신 약 300여 명에게 경찰서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

토, 2020/10/10- 08:30
1
0

평등을 위한 투쟁은 모두에게 더 나은 오늘을 선물한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의 시작 ■ “버스를 타자!”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철심이 끊어져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전에도 장애인 리프트 관련 고장 추락 사고가 연이어 있었고, 오이도역은 개통된 지 채 6개월이 안 된 역사였다. 이 사건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장애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켜 극렬한 투쟁의 계기가 되었다. ‘노들장애인 야학’을 중심으로 대책 위원회가 꾸려지고 전국 65개 단체가 모여 장애인 이동권연대를 결성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외쳤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어.......

수, 2020/10/07- 06:3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