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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난민심사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인권] 난민심사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admin | 목, 2020/10/08- 06:30

난민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상 녹화를 의무화해야 합니다!#[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시작■ 난민의 운명을 가르는 면접심사  2005년 10월, 미얀마 출신 한 남성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다. 그는 고국에서 군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군부독재 정권에게 저항하는 조직에 우리 돈 약 1,700만 원의 지원금을 주었다는 이유였다. 그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출입국과 1심 법원은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난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거짓말을 했거나 무언가를 숨긴 것일까?  이후 소송 과정에서 이 문제는 면접관의 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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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등록금 산정, 대학의 비민주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라!#[반값등록금 운동]의 시작 캠퍼스의 3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다 비관 자살한 부모님과 대학 합격자의 죽음과 등록금 투쟁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더 강력히 떠올랐던 때가 있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학생총회를 발의하며 학생대표자들이 삭발과 단식, 농성을 강행하고 대학본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을 진행하는 봄날이 있었다.  1989년,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노태우 정권이 ⚡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통해 등록금 책정을 정부의 권한에서 대학의 권한으로 이양한 것이다. 그 결과 대학 등록금은 폭등했고 가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수.......

토, 2020/09/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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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된 교육과정에 배움의 흥미를 잃는 아이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대안교과서 만들기 운동]의 시작 ■ 수포자 문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수학을 포기한 자. 줄여서 ‘수포자’라는 말이 한때의 유행어나 소수집단의 은어를 넘어 누구나 알법한 일상어가 된지 오래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째서 수학에서만 유독 포기를 선언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까요? 사실 그 원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었습니다. ⚡ 깊은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은 주입식 수업과 찍기 시험으로 점철된 수학교육이 그것입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성적은 상위권이지만.......

토, 2020/09/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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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의 시작 ■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는 식품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해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모든 식품은 생산, 유통,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지구촌 전체로 보면 생산된 식품의 1/3이 버려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 정도를 차지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국가인 셈이다. 음식물 쓰레기 - 1일 생활폐기물의 30% 처리 비용 8천억 원, 연간 20조 원 경제적 손실 연간 885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은 이처.......

수, 2021/09/0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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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내에서 병사들에게 핸드폰 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계기!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의 시작왜 병사들만 핸드폰을 못 쓰지?군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보았을 법 한 질문입니다. 입대하고 보니 장교도, 부사관도, 군부대에 출입하며 일하는 사람도 모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병사만 핸드폰을 쓸 수 없게 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군대란 곳은 원래 그런가 보다’하고 이내 수긍합니다. 행여나 핸드폰을 쓰면 안 되냐고 물었다가 찍히면 번거롭기만 할 테니까요.  ‘군 인권센터’는 이 물음에 천착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부.......

목, 2020/10/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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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개인 정보는 안녕하십니까?#[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의 시작30년간 내가 저지르지 않은 온갖 범죄로 인해 경찰서에 불려 다니고 구직 때마다 번번이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고, 신용불량자에 등록되곤 했다면? 그게 알고 보니 30년 전 잃어버린 신분증을 손에 넣고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행세를 했던 누군가 때문이라면? 누군가 5년 동안 내 명의로 병원을 다녔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내 건강보험료로 전가되었다면? 누군가 내가 합격한 대학에 전화를 해서 내 행세를 하며 입학 철회를 해버렸다면? 이거 실화냐고? 몽땅 실화다. 한두 번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냥 불운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금, 2020/10/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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