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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난민심사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인권] 난민심사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admin | 목, 2020/10/08- 06:30

난민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상 녹화를 의무화해야 합니다!#[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시작■ 난민의 운명을 가르는 면접심사  2005년 10월, 미얀마 출신 한 남성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다. 그는 고국에서 군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군부독재 정권에게 저항하는 조직에 우리 돈 약 1,700만 원의 지원금을 주었다는 이유였다. 그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출입국과 1심 법원은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난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거짓말을 했거나 무언가를 숨긴 것일까?  이후 소송 과정에서 이 문제는 면접관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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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삶을 위해, 알 권리는 살 권리입니다!#[정보공개 운동]의 시작 ■ 독재의 무기는 비밀주의  "제프루더 필름(Zapruder Film)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검시 결과와 엑스레이도 못 봤습니다. 왜? 이 사건의 많은 자료를 왜 공개 안 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원하면 왜 '국가기밀'이라면서 거부합니까? 누구를 위한 비밀이죠? 대체 무슨 비밀이 또 누구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겁니까? 바로 그런 국가기밀이 악취를 풍기며 나타날 때 그걸 바로 '파시즘'(fascism)이라 부릅니다"  영화 의 한 장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날조되고 증거가 사라지고 정보가 가로.......

토, 2020/10/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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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의료 보장이 필요합니다!#[의료급여 제도 개선 운동]의 시작  ■ 시혜에서 권리로, 낙인에서 차별 철폐로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 사회 저소득층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들의 의료 보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업에 따른 소득 저하로 의료보험 자격도 박탈되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 계층이 늘어난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계층에 견줘 건강 문제가 더 많고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의료 보장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였다. 당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로는 ‘의료보호’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었고, 의료보호.......

목, 2020/09/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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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공공연하게 주고받는 뇌물, 촌지를 거부하라!#[촌지 거부 운동]의 시작 ■ 촌지는 뇌물이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성행했던 촌지의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작년인 2016년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뇌물을 법으로 제재하기 위해 소위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촌지 문화는 아직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과거 80년대 이전 흔히 듣고 볼 수 있던 촌지 장면이 사라진 것만은 틀림없다. 이러한 변화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촌지 거부 운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자부한다.    처벌 등 제재 수단으로도 촌지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거기에는 한계가.......

토, 2020/09/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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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등록금 산정, 대학의 비민주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라!#[반값등록금 운동]의 시작 캠퍼스의 3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다 비관 자살한 부모님과 대학 합격자의 죽음과 등록금 투쟁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더 강력히 떠올랐던 때가 있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학생총회를 발의하며 학생대표자들이 삭발과 단식, 농성을 강행하고 대학본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을 진행하는 봄날이 있었다.  1989년,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노태우 정권이 ⚡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통해 등록금 책정을 정부의 권한에서 대학의 권한으로 이양한 것이다. 그 결과 대학 등록금은 폭등했고 가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수.......

토, 2020/09/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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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된 교육과정에 배움의 흥미를 잃는 아이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대안교과서 만들기 운동]의 시작 ■ 수포자 문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수학을 포기한 자. 줄여서 ‘수포자’라는 말이 한때의 유행어나 소수집단의 은어를 넘어 누구나 알법한 일상어가 된지 오래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째서 수학에서만 유독 포기를 선언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까요? 사실 그 원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었습니다. ⚡ 깊은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은 주입식 수업과 찍기 시험으로 점철된 수학교육이 그것입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성적은 상위권이지만.......

토, 2020/09/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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