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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난민심사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인권] 난민심사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admin | 목, 2020/10/08- 06:30

난민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상 녹화를 의무화해야 합니다!#[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시작■ 난민의 운명을 가르는 면접심사  2005년 10월, 미얀마 출신 한 남성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다. 그는 고국에서 군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군부독재 정권에게 저항하는 조직에 우리 돈 약 1,700만 원의 지원금을 주었다는 이유였다. 그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출입국과 1심 법원은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난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거짓말을 했거나 무언가를 숨긴 것일까?  이후 소송 과정에서 이 문제는 면접관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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