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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난민심사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인권] 난민심사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admin | 목, 2020/10/08- 06:30

난민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상 녹화를 의무화해야 합니다!#[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시작■ 난민의 운명을 가르는 면접심사  2005년 10월, 미얀마 출신 한 남성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다. 그는 고국에서 군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군부독재 정권에게 저항하는 조직에 우리 돈 약 1,700만 원의 지원금을 주었다는 이유였다. 그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출입국과 1심 법원은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난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거짓말을 했거나 무언가를 숨긴 것일까?  이후 소송 과정에서 이 문제는 면접관의 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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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밀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시작 ■ 우리 밀은 어떻게 멸종 위기가 되었나 한때는 혼례, 제례 등 특별한 날 국수로 만들어져 귀한 몸이었던 밀이 오늘날 흔하고 값싼 식재료가 된 데에는 정부의 집요했던 개입이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잉여농산물이었던 밀가루가 무상원조로 제공되었지만 밀소비가 기대만큼 확산되지 않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혼·분식 장려 운동’을 시작한다.  1967년부터 1977년까지 행정명령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보리쌀이나 면류를 25% 이상 혼합해서 팔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다. 오늘날 설렁탕에 국.......

화, 2020/09/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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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라!#[안전한 먹거리 운동]의 시작 ■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북극곰 나오는 광고를 보더니 환호성을 지른다.  출산 초기 모유가 나오지 않아 고생을 했던 큰 아이는 먹성이 좋고 건강하여 또래 아이보다 체격이 크고 튼튼하여, 예전 같으면 우량아 모델 같은 포스를 가질 정도였다. 더군다나 모유만 먹었음에도 쑥쑥 크는 아이를 보면서 그간의 고충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부심이 두 어깨에 자리 잡고 있을 즈음이었다. 주말 오후 아이와 함께 시내 외출 중인데 차 안에서 조용히 있던 아이가 창밖을 향해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고오옴, 고오옴!!!” 외친다. 빌딩 숲 사이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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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시작 ■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이유 오랜시간 장애인에게 차별은 일상이었다. 명절이나 가족의 행사가 있는 날 조용히 숨죽이며 구석방에 숨어있어야 했고, 그렇게 20년 30년씩 집안에서 생활하며 접하는 세상은 그저 창밖 풍경일 뿐이었다. 학교는 장애인에게 너무 먼 곳이었으며, 장애인을 받아주는 일터를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였다. 누군가는 쉽게 건너는 육교와 도로의 턱이었지만 장애인에게는 이 길로 다니지 말라고 막아서는 높은 벽이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 시설로 보내져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나오는 길이 없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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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도입이 필요합니다!#[생활임금 도입 운동]의 시작 ■ 늘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환산되었던 임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다고 다 공무원이 아니다. 우리가 소위, 정부라고 부르는 곳에는 공무원 말고도 많은 이들이 ‘실재’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칭하는 노동자이다. 그들 중에는 정부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정부에 고용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제.......

토, 2020/09/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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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함께 만든 공원, 함께 운영하는 공원으로 성장하다!#[그린트러스트 운동]의 시작 ■ 행정혁신과 시민참여의 모델이 되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시민과 공유되지 않는 계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03년 서울그린트러스트 재단 설립 시, 실천전략이었던 ‘서울 그린비전 2020’은 모 법인인 생명의 숲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정책 제안서로 작성되었다. 그린비전 2020의 핵심적인 내용은 4가지의 가치로 설명된다. 서울 그린비전 2020은 그 작성 과정에서도 ‘민관파트너십’의 모범을 잘 보여줬다.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행정 안에서도 혁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고, 서울연구원(당시 시정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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