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우리동생 장애인 보조견 인식 제고 캠페인의 시작으로 우리동생의 박정훈 조합원과 시각장애인 안내견 세찬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 본인과 안내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제 안내견의 이름은 세찬이, 견종은 골든두들입니다. 출생지는 평택에 있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이구요. 나이는 8살, 저와 함께 활동한지 5년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688"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정훈 조합원과 안내견 세찬이 Ⓒ 박정훈 조합원[/caption]

Q. 안내견에 대하여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분양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 안내견을 실제로 직접 본 건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견학이었습니다. 이후 안구 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흰지팡이 보행을 배웠지만 여전히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단독 보행을 하다보면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아 도움이 필요했지만 도움 요청을 하기가 참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를 알게 되었고, 안내견 세찬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Q. 안내견 분양 전후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가장 큰 변화인데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겼어요. 처음 가보는 길에서 긴장감이 줄어들고, 든든한 세찬이와 함께 걷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초행길은 긴장감의 연속이거든요. 세찬이가 제 눈이 되어주어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해 다치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전에 저 혼자 흰지팡이로 다닐 때와 다르게 도움을 청하면 흔쾌히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심지어 이제는 먼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마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안내견과 함께 있으니 시각장애인이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 주시는 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안내견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배변을 하고 식사를 챙겨줘야 해서 저 역시 전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생명과 함께 한다는 행복감과 지켜주겠다는 책임감도 더불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690"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내견이자 반려견인 세찬 Ⓒ 박정훈 조합원[/caption]

그리고 아마 이건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요, 평소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짧은 안부를 묻던 대화가 요즘에는 제 안부보다 세찬이 안부를 먼저 물어보고 세찬이 하루 일과를 궁금해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도 길어지고, 제 선물보다는 세찬이 장난감이나 간식을 선물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세찬이를 생각하는 마음과 스스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철부지 아들, 동생의 모습만 보였는데 세찬이 덕분에 책임감을 가지는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죠. 저에게 의지하고 저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 세찬이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세찬이에게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불어 동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서 유기견, 동네고양이, 동물원, 동물학대 등 관심사가 달라지고,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세찬이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거나 특이한 외모 덕분에 견종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길을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면 경계부터 하였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또한 전에는 SNS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세찬이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직접 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세찬이와의 일상을 올린 SNS나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게 되어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렇듯 세찬이와 함께 한 이후의 제 삶은 더 넓어지고, 꽉 채워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찬이로 인해 더 성숙되고, 발전하려는 노력도 하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능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주체적인 삶을 얻었습니다.

Q. 얼마 전 우리동생 뉴스레터 장애인 보조견 관련 글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보조견의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조견과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보조견과 함께 하는 생활이 큰 도움을 주고,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외국에 비해 활동하는 보조견의 수가 현저히 적은 한국에서 보조견과 살아가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을 겪게도 만듭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공공기관,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등) 출입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조견의 숫자가 적다보니 아직 장애인 보조견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출입, 승차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안내견 세찬이와 함께 하면서 무수히 많은 곳에서 출입거부를 당하고, 시내버스, 택시 승차 거부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공공도서관 입구에서 안내견에 대해 설명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개니까 밖에 두고, 안내자와 함께 두 사람만 들어가세요. 책 찾는데 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시면서 끝내 출입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아주 추운 겨울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저를 안에서 보시고 문을 잠그시면서 "개는 안돼요." 하시면서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도 있었죠. 그 식당 사장님께서는 끝내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고, 저는 밖에서 큰소리로 안내견에 대해 설명 드렸지만 야속하게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서러웠던 일이었죠. 아주 더운 여름 택시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모두 승차거부를 할 때, 식당에서 한여름 에어컨 없는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등등 특히나 아주 덥거나 추운 날씨에 식당을 찾아다니거나 교통편을 구할 때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서럽고, 세찬이에게 미안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691"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내견으로서 활동하는 세찬의 모습 Ⓒ 박정훈 조합원[/caption]

​

이렇게 아주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은 안내견을 처음 봐서 안내견에 대해 잘 모르시고 반려견이라 생각하셔서 안 된다고 하신 경우가 많아요. "안내견은 장애인이 가는 곳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는지 몰랐다." "리트리버가 아니라서 반려견인 줄 알았다." 등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조견 홍보와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었죠. 국내에 많은 보조견들이 있었다면 보조견과 함께 다니는 일이 특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안내견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견도 있다는 것을, 리트리버 뿐만 아니라 골든두들, 푸들, 셰퍼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안내견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소 맛집과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종종 출입거부가 있었습니다. 세찬이와 다니던 초창기에는 가보고 싶었던 10곳 중 5곳 정도는 안내견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안내견 홍보, 인식개선이 많이 이뤄져서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빠른 미래에는 보조견 모두가 출입거부 당하는 일이 "0"이 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

얼마 전 본 글귀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안내견은 한 사람이 모르는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과 같은 친구예요. 강아지처럼 귀엽게 봐 주시고, 사람처럼 대해 주세요.' 라는 글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하다는 막연한 편견 또한 파트너와 보조견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오해 대신 따뜻한 시선과 응원으로 보조견과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Q. 보조견에 대한 가장 흔한 편견인 ‘불쌍하다’ 또는 ‘안쓰럽다’는 시선에 대해 파트너로서 설명하고 싶은 사실이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안내견은 파트너와 걷는 것을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보행은 산책이라고 인식하는거죠. 많은 분들이 일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평생 힘든 일만 하는구나.' '놀지도 못하고 장애인을 위해 희생하는구나.' '짖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불쌍해.' 등등 선입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내견이 되는 과정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견이 되기 전 1년을 일반 가정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아요. 강아지 때부터 힘든 교육을 받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즘 반려견들도 많이 받는 예절교육을 받는 거랍니다. 이 시기에 즐거운 놀이, 산책 등을 통해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쌓고, 매너 있는 멋진 성견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후 통상 세 번의 테스트를 거쳐 안내견으로 선발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함께 걷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파트너보다 조금 더 앞에서 걸어야하는데 이건 걷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장애물을 보고 알려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고, 횡단보도 등을 찾아줌으로써 칭찬과 간식보상을 통해 재밌는 놀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성취감을 통해 멋진 안내견의 자질을 갖추게 된답니다. 그래서 안내견 양성과정은 긴 시간과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답니다. 모든 동물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보조견과 파트너 사이에는 교감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분양 전에 매칭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잘 맞을 것 같은 파트너와 보조견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장애가 있어서 본인도 불편한데 보조견을 잘 챙겨 줄 수 있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각장애인 파트너도 안내견 학교에서 머물면서 2주, 앞으로 생활할 곳에서 2주 총 4주 동안 안내견 케어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용변, 양치, 목욕, 외출 후 위생 관리 등과 아이의 성격과 특성까지 모두 숙지하여야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조견에게 큰 사랑을 주고 신경 써 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조견은 장애인의 신체 일부입니다'란 말과 같이 제 몸처럼 아끼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영양제까지 챙겨먹는 것처럼 파트너도 여느 반려인처럼 보조견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며 좋은 사료, 영양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빼 놓지 않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 우스갯소리로 "나는 이 안 닦아도 이 친구는 밥 먹이면 바로 이 닦아줘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역시 바쁘면 끼니를 거를 때도 있고, 영양제도 잘 안 챙겨 먹지만 세찬이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이고, 영양제까지 다 챙겨 먹인답니다.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견은 파트너에게 있어서 24시간 함께하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6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산책하는 모습 Ⓒ 박정훈 조합원[/caption]

Q. 이미 지면과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 조합원님의 경우 길에서 보조견을 마주쳤을 때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권유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안내견이 예쁘다고 해서 부르시거나 만지시면 안돼요.

안내견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 행동은 안내견과 파트너를 모두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보행 중에는 안내견과 파트너가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기특해서 간식을 주시고 싶어도 꾹 참아주세요.

안내견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정량의 식사를 하고, 간식도 파트너가 직접 먹인답니다. 평소 안 먹던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3.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지 말아주세요.

셔터음이나 카메라 렌즈 역시 안내견의 집중을 방해하실 수 있어요. 또한 파트너 몰래 촬영하시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내견이 너무 멋져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보행을 하지 않을 때 파트너 분께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중교통이나 공원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세찬이가 너무 멋진데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세찬이를 칭찬하시는 말씀이지만 덩달아 제 어깨도 으쓱하면서 세찬이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아 무지 행복합니다. 바쁘거나 큰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파트너 분들이 저처럼 자신의 안내견을 예뻐하시는 마음을 행복하게 받아주실 겁니다.

4. 노란 조끼와 하네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강아지 친구들과 인사하지 않을게요.

하네스를 하고 있을 때는 파트너와의 보행이 가장 즐거운 놀이입니다.

5.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실 때는 멀리서부터 인기척으로 오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세찬이와 길을 걷다보면 너무 조용해서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좁은 길에서 자전거 한 대가 제 뒤에서 오고 있었는데 제 옆을 지나가다가 저와 자전거가 서로 부딪쳐서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고, 세찬이 역시 순간 놀랐을 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조용히 빨리 지나가려고", "괜히 벨을 울리면 제가 놀랄까봐" 배려해 주시는 마음도 감사하지만 오히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이 소리는 작지만 빠른 이동 수단이 제 옆을 지나갈 때면 깜짝 놀라고, 그 길을 지날 때면 그 기억 때문에 조금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실 때 멀리서부터 벨을 미리 울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내견이 파트너가 다치거나 크게 놀라는 일이 잦아지면 보행이 어려워지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즐거웠던 산책(보행)이 자신이나 보호자(파트너)의 사고로 이어진다면 충직하고 의리 있는 강아지 특성 상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생기면 재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은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파트너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주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견에게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 "멋지다!" "너무 귀여워." "너 정말 기특하구나." 등의 말들은 파트너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뿌듯한 파트너의 기분이 안내견에게까지 전달되어 함께 행복하답니다.​

Q. 보조견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관련하여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흰지팡이 단독 보행이 가능하고, 본인을 비롯하여 함께 생활하는 가족 중에 강아지를 싫어하거나 알레르기가 없고, 안내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책임감 있게 케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 배변, 목욕 등 살아있는 생명이니만큼 신경 쓰고 관리해 줘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안내견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할애 할 수 있고, 꾸준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Q. 우리동생에는 언제 어떠한 계기로 가입하게 되었나요? 우리동생에 건의하거나 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조합원 모집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모여서 과잉진료 없고, 안전한 동물병원을 직접 설립하고자 한다는 기사였는데 본인은 집이 멀어서 조합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쭉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저와 만난 다음 세찬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믿을 만한 동물병원인 것 같다고 저에게 추천 해줬고, 그렇게 우리동생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조견을 알리는데 우리동생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안내견 분양 방법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31-691-7782 이이삭 사무국장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장애인도우미견 분양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서 작성란이 나옵니다. 작성 후 심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 후 면접과 현장 실사(가정방문)을 통해 장애인에 맞게 보조견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분양을 결정합니다.

*동물과 환경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 글쓴이_우리동생 박주연 홍보위원회 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이 발발한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만 해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상황이 조금 더 오래되리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말이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일이 나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일!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분류 및 특성’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과에는 4개의 속(알파, 베타, 감마, 델타)이 있고 알파와 베타는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되며 감마와 델타는 동물에게 감염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홍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반려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체내 감염이 아닌 털 등의 외부에 묻은 걸로 약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렇듯 사람이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나 고양이가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하지만*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기사 : '강아지·고양이가 잘 걸리는 코로나, 코로나19와 달라' (뉴스1, 2020.03.04)

미국 보건복지부인 CDC에서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능하면 고양이를 집안에만 있게 하고, 밖을 돌아다니지 않게 한다.
- 개를 산책시킬 때는 목줄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과 최소 2미터 떨어지게 한다.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피한다.
- 반려동물에게 사람용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다. (동물에게 해가 될 수 있음)
- 손 자주 씻기! 동물과 그 먹이, 쓰레기 또는 물품을 만진 후에는 손을 씻는다.
- 반려동물 위생을 실천하고 배설물을 잘 치우기
- 반려동물의 건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의사와 상담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반려동물 관련 FAQ 자료 안내는 아래와 같다. (원문 보러가기)

Q.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나 그 외 동물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들이 질병을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에 감염되었습니다.
○ 코로나19나 다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의 물건을 접촉하기 전 후에 손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 코로나19에 걸리면 반려동물이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나요?

○ 전세계에서 사람에서 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반려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되면, 완치되기 전까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돌보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Q. 개를 산책시켜도 되나요?

○ 개와 산책하는 것은 개와 사람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최소 2m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에게 목줄을 한 상태로 산책합니다.
- 많은 사람과 개가 모이는 공원이나 공공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산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개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혹시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경우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자

​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감염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반려인이 자가격리 혹은 입원을 해야 할 때 나의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 혹은 기관이 있는지 말이다.

일단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거나 반려동물을 돌봐주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나(반려인)의 부재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리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게 불가능할 경우엔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돌보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확진자가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연락해서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안내해 준다. 그리고 자가격리 상황이라 반려동물의 사료를 구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단 임시보호는 확진자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제도가 마련된 건 고무적이지만 이 제도에도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반려인 입장에선 동물병원에서의 임시보호가 어떤 방식일지 염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하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

힘들 때일수록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길동물과 유기동물에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대두됨과 동시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식도 들린다.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함께 시간을 나눠온 반려동물을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함께 이 시기를 견뎌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반려인의 의무가 아닐까? 반려동물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방법을 찾다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다.

또한 길동물, 유기동물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인간과 함께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동물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니까 말이다. 지원이 많이 끊겨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후원금을 보내거나 혹은 필요한 후원물품(신문지, 담요 등)을 보낼 수도 있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힘든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찾아 나서 보자.

이 글은 우리동생 소식지 '이음' 2020년 가을호에 실린 글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 중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email protected]

​

*동물과 환경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박아름 조합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부소장

개똥을 자주 봅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보냐고요? 저희 집 앞 길에서 많이 봅니다. 누군가가 반려견이 산책 중에 눈 똥을 치우지 않았나 봅니다. 개똥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마르고 바래가거나 빗물에 와해되어 어느 순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흙으로 잘 돌아갔으려니 하면 좋겠는데, 버려진 개똥이 누군가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수질오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개의 분뇨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물에서 분해될 때 물속의 산소를 줄이고 암모니아를 발생시켜 수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생충이나 파보바이러스, 살모넬라, 대장균(E.coli) 등의 분원성 대장균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는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에 일조하는 오염원이라고 합니다.(아래 각주1)

이 연구를 진행한 미국은 전체 가구의 절반이 개를 키우는데, 그 수가 2018년 기준 8천9백만 마리에 달하고(아래 각주2) 개를 키우면서 연간 1,130만톤의 분뇨가 배출된다고 합니다.(아래 각주3) 그런데 반려인의 무려 40%가 산책 중 배설한 분뇨를 치우지 않고 있어, 반려 생활이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와 기사가 늘어나고,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51" align="aligncenter" width="454"] c. 우리동생 _ 영국 공원의 개똥 전용 쓰레기통[/caption]

그렇다면 고양이는 어떨까요? 캘리포니아 해안의 수달을 연구하던 한 학자는, 고양이 분뇨가 응고형 모래 등과 섞여 고체 쓰레기로 배출 및 매립된 후 공공수역에까지 유입되어, 야생 해달의 42%, 사망한 개체의 경우는 무려 62%에 영향을 미친 톡소플라스마의 감염원이 되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아래 각주4)

누구도 이런 부정적 영향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모두 반려 생활을 멈출 수도 없는 일이고요.(사랑과 덕통 사고를 어디 막을 수 있나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식물이나 동물을 배타적으로 키우고, 대륙 너머까지 옮기고, 무엇이든 소비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반려 생활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의 생명과 가까이 지내며 그를 알아가고, 돌보고, 경탄하는 경험은 분명 우리의 시야를 문득 다른 곳으로 이끌곤 합니다. 저는 어느 날 닭 다리가 키우는 고양이 다리와 너무 비슷해 보여서 멈칫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좋아하던 강아지가 복날에 잘못되는 것을 보고 동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대한 호감이 지구환경 구성원들 간의 연결성과 환경보호에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반려동물의 똥이 가져오는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과 동시에 곰곰이 생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개똥과 배설물 냄새가 비슷하다는 흰긴수염고래(Blue Whale)는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만큼 한 번 배설할 때 200리터에 달하는 똥을 바다에 뿌리지만, 오염은커녕 근방의 해양생물을 위한 핵심 영양을 공급해 준다던데, 우리 반려동물들의 똥은 왜 쓰레기, 오염원 밖에 되지 못할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처럼 우리 곁의 반려동물들도 그 수가 너무 많아진 걸까요? 우리처럼 그들도 먹고, 싸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 독특해져서 자연과 어울리지 못하고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걸까요?

개똥의 가치를 어떻게든 되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똥 자원화의 꿈!
먼저, 퇴비화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53" align="aligncenter" width="250"] 강아지똥[/caption]

미국 농무부는 2005년 12월 「개똥 퇴비화하기」라는 핸드북을 발간하여, 개똥 퇴비화의 방법과 준비물, 장점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
개똥을 퇴비화하면
▶그냥 버리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는 개똥을 환경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퇴비화가 잘 되면 병원체가 소멸하고 안전한 양분이 생기며,
▶퇴비화 설비 마련 시 개똥을 쓰레기로 배출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 돈, 에너지, (매립) 공을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퇴비화 성공 시 토양의 물리적 환경과 양분을 개선해 주는 양질의 비료가 생산된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54" align="aligncenter" width="567"] 미국 농무부(USDA)의 「개똥 퇴비화하기(Composting Dog Waste)」 핸드북 표지[/caption]

https://www.nrcs.usda.gov/Internet/FSE_DOCUMENTS/nrcs142p2_035763.pdf​

개똥을 전기에너지로 바꾸어보려는 우리 시대의 연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똥의 처리 과정에서 전기발전을 하는 시범 프로그램(pilot)을 고려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고, 2015년 영국에서는 Brian Harper라는 사람이 시도한 프로젝트에서 개똥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공원의 불을 밝혔던 적이 있답니다. (참고로 영국에는 사람의 분변으로 발전을 하는 버스형 이동식 화장실 BioBus 프로젝트도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가장 유의미한 개똥 전기화 시도는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워털루(Waterloo) 시의 프로젝트입니다. 시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주요 공원에 특수한 수집용기를 설치하여 개똥을 수집한 후, 가축 비료 등과 섞어 1~3개월간 처리를 하면서, 가스로는 발전을 하고, 부산물은 비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4월 3개소를 시범운영 후, 2018년에는 4개소를, 2019년에는 5개소를 증설해 나갔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의 첫 5개월치 발전량을 분석해 보니, 수집기 당 13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었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630kg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개똥 쓰레기를 수백 리터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1855" align="aligncenter" width="474"] 출처: Sutera[/caption]

https://www.youtube.com/watch?v=Kh00faKPWnE&feature=emb_logo

이런 시도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당장 우리가 해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일단 산책하면서 우리 개가 눈 똥을 잘 치우는 실천을 할 수 있고, 자기 개똥은 꼭 자기가 치우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고, 동물보호 센터나 사설 보호소 등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기관들의 분뇨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각주5)
​
보다 근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견구수를 우리 사회에 쏟아내는 반려견 생산업과 비윤리적 판매 행태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어느 동네에 개똥 발전기가 생겨서 공원의 불을 밝히고, 개똥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요?

필자 박아름은 고양이 두마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Swim Guide
2. 2017-2018 APPA Survey
3. Live Science
4. UC Davis and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5. 2019년에 발표된 ‘사설동물보호소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설보호소의 경우 64%(73개소 중 47개소)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분뇨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동물은 당신과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글 | 정애경 홍보위원회 위원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없듯, 동물과 사는 가족 역시 그렇다.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따라 동물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도 개 식용 문화가 남아있고 생명을 사는 펫샵이 성행하는 반면,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함께 하는 문화가 있다. 우리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이처럼 넓고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 동물보호법은 계속 강화되고, 적절한 돌봄이 되지 않아 동물복지를 해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중 증가하고 있는 애니멀호딩은 유기동물 문제와 더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애니멀호더, 애니멀호딩

애니멀호딩(animal hoarding)이란 기본적인 관리, 치료 등이 되지 않은 채 양육 한계를 넘어 동물을 키우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라고 말한다.

​애니멀호더는 1980년대 이전에는 애니멀 콜렉터(animal collector)라고 부르다가 그 심각성이 고려되면서 1993년 정신과 학술지에 호딩(hoarding)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호딩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질병으로 진단되기 시작하여 독립된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니멀호딩은 저장 강박*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저장 강박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동물까지 키우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동물의 배설물로 뒤덮인다. 대부분의 애니멀호더의 경우, 중성화 수술에 반대하거나 이해가 부족해 자가 번식이 이루어진다. 자가 번식이 시작되면 그 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많은 동물의 배설물은 치우기 힘들 정도로 쌓이게 된다. 애니멀호딩은 대부분 집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외부인에 의한 신고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키우니 집안은 쓰레기나 오물로 뒤덮이고, 이웃은 악취와 소음으로 괴로워 신고를 하게 된다.

​*저장 강박이란 물건이나 쓰레기 등을 치우지 않고 집안에 쌓아두는 행동을 말하며 강박장애의 하나이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 역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화장실이나 부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환경을 감추고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동물의 먹이를 구하지 못해 동물은 굶주리게 된다. 사람보다 취약한 동물들은 전염병이라도 돌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지속되고,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을 연명하며 살아간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본인의 삶과 동물의 삶 모두 심각한 상황임에도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그리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웃과의 갈등은 그를 더욱 고립시킨다.

​

​◼현실은 알지만 인정하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우리동생 통합 복지 사업을 통해 만난 애니멀호더의 경우, 자신이 놓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매일 청소한다는 집안에는 동물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바퀴벌레가 가득한 사료를 먹이는 등 ‘위생’ 개념이 무척 낮았다. 비위생적인 면을 지적하였을 때에는 본인도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으니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물을 좋아하여 멀리 있는 보호소를 찾아가거나 개인들이 파양 동물을 입양하기도 했다. 동물의 안타까운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서 동물을 데려왔음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의 시선에서만 동물을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동물들과 쓰레기로 넘쳐나는 실제 애니멀호더의 집(우리동생)[/caption]

​자가 번식이 이루어져 집안에 동물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중성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동물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식은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포기가 빨랐다. 그리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동물의 숫자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본인은 동물 치료에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상식에 대한 부분 역시,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 의견들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렇게 동물을 많이 키우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갖기도 했으며 자신이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애니멀호더의 대부분은 자신이 놓인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애니멀호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키울 수 있는 적정한 마리 수,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양육 기준 또한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도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양육(사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애니멀호딩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복지현장에 애니멀호딩 문제는 주거 또는 위생 문제로 인식되고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도 진행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동물 사육 포기를 받기란 너무나 어렵다. 운 좋게 사육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동물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수집의 대상이 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복지를 망친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된다. 실제 애니멀호딩의 재발률은 100%로 알려져 있다.

​애니멀호더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애니멀호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니멀호더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 떤 대응책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사육 가능한 동물 수를 제한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책임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은 몇 마리일까’라는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가 갖는 동물에 대한 측은한 마음만으로 함께 사는 동물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 14일,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민간개발의 위기에 처한 일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 국장의 고공농성은 일봉산 숲의 참나무와 아카시아나무에 의지해서 6m 20cm 높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성 첫날 전국의 환경운동가가 농성장을 찾아서 나무에 로프를 장착하여 ‘SOS일봉산’ 액션이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일봉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서상옥 국장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내년 7월이면 전국 4421개의 일몰대상 공원중 당장 1766개의 공원이 해제된다”며, “일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1766개 숲마다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0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자연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일봉산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05" align="aligncenter" width="361"] 사진 2. 무기한 나무위 고공농성을 시작한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공익 감사 청구 한다

• 29일 오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 앞에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공익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오승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음에도 시장직 상실 대법원 판결 6일전에 협약을 맺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감사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 정상섭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일봉산은 천안시민의 1/7인 2만여세대, 10만명의 주민들이 휴식하던 공간이다. 하지만,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천안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시민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국토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천안시에서 갈등으로 폭발했다.”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더라도 개발면적 10% 이내이고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면적 9%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공원을 지키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2.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대책을 서로 미루는 국토부와 지방 자치 단체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일봉산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 16일, 단식 9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3. 정부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얹어진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4.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된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한다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산은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인근 25개 아파트 포함, 약 10만명의 주민이 이용중 인 주요 그린 인프라이다. 2019년 제 17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일봉산공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 서상옥은 일봉산 나무위에서 고공농성 15일, 단식 10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 천안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발 최대 허용치인 총 공원 면적의 30%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에게 빚을 내서 도시공원을 매입하거나, 공원 부지의 최대 30%까지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지키는 민간공원특례개발사업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는 광주광역시에서 개발 허용 면적 6~10%로, 청주시는 개발 허용 면적 5%로 진행중이며, 당진시 등은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진행을 포기한 바 있다.

• 천안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의 지방채 이자 70% 보조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크고 작은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 5월 당정협의에 따라 확정된 지방채 이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손쉬운 개발을 택한 것이다. 심지어는 일몰이 유예된 국공유지조차 고려하지 않은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사업 추진 절차 역시 석연치 않다.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6일 뒤인 11월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직위를 상실시켰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상실 전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2020년 7월,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기까지 오늘로써 214일 남았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천안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졸속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마지막까지 공원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9.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 위원회

12월 5일 오전 11시, 백발이 성성한 천안 시민들부터, 전국의 활동가들까지 천안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날에 "SOS 일봉산!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일봉산 주민투표운동본부 발대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센터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진행되던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검토가 진행되는 중인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심의 중이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천안시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6" align="aligncenter" width="400"] 좌 :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우 :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주민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그 외 주민분들은 일봉산이 천안시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역설하였습니다. 신구세대 모두의 추억이 깃든 일봉산에 대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절절하게 설파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8" align="aligncenter" width="560"] 발대식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천안시와는 반대로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맞춰 일봉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26,000여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시에다가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 그대로'라는 천안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시민들이 직접 설득에 나서는 이 과정이 참담하지만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산을 직접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천안시민들은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7" align="aligncenter" width="604"] 상단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하단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길에 전국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도시공원을 지정해놓고 지방 사무로 이관하였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뒷짐지고 있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시민 사회에서 '2020년이 되면 전국에 해제되는 공원들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라고 수년 전부터 경고해왔음에도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국회가 있습니다. 일봉공원은 더이상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얼마든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 수 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일봉산을 지켜내겠다는 천안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선언문>

시민의 공원,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를 출범하며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주십시오. 천안 일봉공원을 지켜주십시오.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과밀 도심의 유일한 허파로 제 기능을 다해 온 일봉공원 중심 기능 지역이 32층, 2,300 여 세대 아파트 개발로 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법정 공원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안시 공원 현실을 감안 할 때 그나마 남은 도심 공원에 아파트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인근 2만 세대 절대 다수의 주민이 공원을 보전해달라고 서명하고, 청원하고, 거리에서 호소했습니다.

○ 주민 중심 행정을 선언한 천안시는 오히려 개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6일 남겨두고 밀실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는, 시간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마지못해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부실한 토론 절차와 무기명 전자투표로 공원 보전을 바라는 절대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  반면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수원, 당진 등 전국의 지방정부는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차제도 도입, 지방채 발행, 우선보전지역 검토 등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시민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공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청정기이며, 무더운 여름의 폭염을 완화하고, 홍수를 저감하는 투수층이자, 도심 속에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동식물들의 최소한의 서식처이기 때문입니다.

○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시민주권을 찾아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을 선포합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참담하지만,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나섭니다. 26,000 여 명 시민을 만나 설득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숨 쉬고,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지친 일상을 쉬게 할 온전한 도시공원 일봉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공원 일봉산을 지켜주십시오. 일봉 공원을 밀고 아파트를 짓자는 천안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 한 천안 일봉산을 시민공원 1호로 선포합니다.

SOS, 일봉산!

참여하자, 주민투표!

2019. 12. 5.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다가신성,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동일하이빌4차, 두레1차, 두레2차, 성지새말2단지, 쌍용극동, 신동아목련, 이화, 현대1차, 현대2차,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교조 천안지회, 천안녹색당,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기념사업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한뼘인권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민주노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준), 민중당 천안시위원회, 놀이패 신바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시협(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민주노총 천안시위원회(가스공사 교육원, 동 천안우체국, 성일택시, 독립운송, 철도천안역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 코리아웨코스타, 이지팜스, 한국GKN, 태성중기, 콜러노비타, 단국대학교 천안, 나사렛대 시설, 망향휴게소, 충남택시, 병천 기술교육원, 천안시설 관리공단, 천안 시내버스미화, 삼광글라스, 대한파카라이징, 신송식품, 단국대병원, 천안의료원, 대원강업(성환), 대원강원(천안), 대한칼소닉, 우영산업, 티센크루프 E/L 코리아, 현대모비스, 택배연대(천안), 택배연대(동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우체국시설 관리단, (주)한일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 되기까지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4일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장직 상실 6일전에 개발 협약 체결...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 짬짜미 계약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외치며 일봉산의 6.2m 참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조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지도어플에서 '일봉산'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을텐데, 아파트가 산에 둘러싸인 '배산임수'가 아니라, 산이 아파트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이런 산에다가 천안시는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말합니다. 개발 면적을 전체 면적의 29.9%로 설정하였답니다. 내년도 7월 1일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게 허가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서울시는 '백년이 걸리더라도, 모든 공원을 다 매입할 계획을 세우겠다. 단 한평의 땅도 공원에서 해제시키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구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던 광주광역시, 청주시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개발 비율은 10% 이내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공원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 철회하였습니다. 당진시는 민간공원을 진행하기로한 사업자가 수익악화를 이유로 포기하여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 이렇게 전국에서 공원을 한뼘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중인데 천안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실효유예를 하기로 한 국공유지 16%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천안시민들에게 일봉산은 어떤 공간일까요? 학생들에게는 통학로이자 현장학습의 공간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다람쥐와 뻐꾸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구요. 또 어른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서린, 내 아이들, 손주손녀들하고 같은 기억을 쌓아가는 공간입니다.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안에서 무채색 일색인 건물의 숲 사이에서, 잠시 숨돌리는 녹색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니요. 하다못해 '이야기 좀 같이 합시다'라는 면담요청, 협의체 구성요청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11/20 천안시의회는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오래된 산, 공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안건에 기권이 가당키나 할까요? 고공농성을 8일째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소식을 듣고 단식 농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참조 : 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더이상 시청과 시의회,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판단한 주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11월 29일에는 감사원에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직 상실 6일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참조 :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감사청구한다.)

추운 날씨 속에 고공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사무국장은 12월 1일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참조 : 천안 일봉공원 개발반대 고공단식농성 서상옥 사무국장 병원 이송) 다행히 지금은 정신은 있으나 미음만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일봉공원만을 걱정하고 있어 병원측에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면회 제한을 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 일봉산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설정부분이 미흡하거니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천안 일봉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당연히 부동의 하여야 합니다. (참조 :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그리고 12월 5일,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천안시 유권자 중 26,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을 아껴주시는 많은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다.

◯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 사실은 문제는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해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핑계 하에 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이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을 7개월 앞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2. 1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헌법소원 예정 -

◯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6일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 ▲ 점용허가 대상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등으로 국토부가 여전히 도시공원을 공원이 아닌 개발 유보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 ② 공원이 아닌 다른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해제한다. ③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한다. ④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첫 번째로 언급된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어폐가 있다. 도시공원은 물론 타 보호지역법령에서도 직접적인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국방시설 등을 공원 내에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유사 법률인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즉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거나 국방 및 안전 등을 위한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보호지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사례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의 시초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음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담은 것은 ‘국공유지를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도시공원에 공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되어있으면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

◯ 두 번째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어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공원용도의 부지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다투지 아니하고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도시공원의 목적인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에 반하는 규정이다. 사유지보다 더더욱 공공의 복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 세 번째로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언급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공유지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낮은 지방재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유지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미흡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통해 해제되는 국공유지는 주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높여 추가 해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 네 번째로 실효대상 국공유지의 공고를 ‘국토부장관이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도시공원사무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 중 사실상 유일하게 국고보조가 전무한 상황에서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부 장권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공유지 해제 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는 협의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에는 ‘통보’하겠다는 것에서 중앙부처가 우위에 서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또한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조차 중앙정부가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해석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실효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규정 외에도 ▲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이 담겼다. 이미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점용 허가 대상이 총 18호에 달하여 도시공원의 목적, 즉,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 이 목적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훼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보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현행 시설을 유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일하게 미집행률이 여전히 50%에 달해서이다. 상수도, 도로, 댐, 학교 등의 시설은 국비지원을하여 집행하였음에도,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만 유독 지방사무여서 지원할 수 없다는 중앙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 도시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인프라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 125일이 지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363㎢,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도시공원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중앙 정부의 결단력이 더더욱 절실하다.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 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및 대지 외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소원을 연내 제기할 예정이다. 끝.

2020. 02. 26.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01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9호)_최종_ver200225
02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30호)_최종_ver200225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치뤄지는 21대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지난 3월 26일 ~ 4월 3일까지 공개질의를 하였다.

총 79개 공원 (2019 국정감사 국토부 제출자료:민간조성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그중 조성계획이 일정 수준 완료되었거나, 민간공원특례가 아닌 지자체가 조성하기로 계획 변경된 20곳을 제외 및 천안 일봉산 근린공원을 추가하여 총 60개 공원이 소재한 45개 선거구에 출마한 원내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가 질의 대상이었다.

전체 155명의 후보 중, 시도당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은 19명을 제외,  116명의 후보에게 질의하였으며, 그중 회신은 총 51명이 하였다.

공개질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정당별 회신율은 다음과 같았다.

응답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단 2명만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본인이 출마한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2%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본인 선거구에 위치한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 찬성/반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1. 물순환 분야 : 25명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명

3. 국토생태 분야 : 2명

[caption id="attachment_2073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방정부는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일을 앞두고 6월 1일 (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지자체에는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인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 경관지구 지정을 촉구하였다. 21대 국회에는 △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의무 지정으로 입법화할 것과 △ 보전 녹지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지난 3년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 국공유지 10년 실효 유예 및 △ 국토부의 지자체 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원까지 증액 편성으로 일부 공원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 자체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모든 공원의 땅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인 바로 지금, 지자체는 △ 보전녹지 지정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 후 나무와 도롱뇽으로 대표되는 도시 녹지를 개발업자들이 협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 외에도 부산에서는 2시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대구, 안동, 수원, 포항, 서산, 창원 등은 11시에 각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전국 각 지역의 기자회견에서는 특히나 꼭 지켜야하는 공원명을 피켓에 적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도시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시위 ⓒ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 시위 ⓒ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 시위 ⓒ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4" align="aligncenter" width="228"] 안동 옥현공원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안동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창원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도시공원일몰제 D-30
지자체는 도시공원일몰지에 대한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공원에서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봄볕을 쬐던 일상이 그리운 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워진 동안, 시간은 흘러 도시공원일몰제, 즉 도시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7월 1일 부터 공원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 국공유지 10년 유예 및 △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까지 증액 편성할 수 있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 보전녹지 지정이나 △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에 공원일몰 대상지의 무조건 해제가 아닌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침이다.

공원 해제 30일 전인 지금, 바로, 각 지자체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등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충분하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번 더 강조해준 것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행정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입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 20년 동안 표류한 도시공원의 앞날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밝지 않다. 이번 21대 국회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보이는 녹지마다 다 개발하겠다는 공약으로 가득하다. 시민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녹지 공간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입법권자와 정책 수립하는 단위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있는 공원이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입법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왜 공원에 놀러가지 못하냐’는 아이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언제까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부러워할 것인가. 명품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는6월 첫 국회에서 필히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논의하고,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

2020. 06. 01.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7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전국 4,421개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고 해제 된다. 더 이상 공원이 아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계획되는 필수 시설이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서식처 제공 등 날로 열악해지는 도시 환경을 개선해주며 도시민들에게는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필수불가결한 곳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이후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이 30%이상 증가하고, 국내외 언론기사를 통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공원을 찾으며 위안과 안정을 얻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도시공원이 더욱더 중요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기습적으로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발표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토부가 사유재산권과 상관없는 국공유지를 해제하겠다고 앞장서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공유지 해제 대상 중 국토부가 900개, 기재부가 954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리스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사무라며, 극구 예산지원을 반대하며, 민간공원개발을 독려하고, 일몰을 방기해온 저의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합의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효 기간을 10년 유예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을 하며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가 하면, 심지어 7월 1일이 되기도 전에 10년 유예를 약속한 국공유지에 대해 기습 해제를 발표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 통과를 모두 가로막은 국토부가 겨우 하나 통과된 국회 개정안 하나까지도 무력화 시킨 것이다.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7월 1일도 되기도 전에 국공유지 해제를 발표한 것은 그간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 평의 공원도 해제하지 않겠다”며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천안 일봉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년의 유예기간 동안 도시공원을 지키지도 못한 정부가 이제와 앞장서며 해제하겠다고 나서니, 도시공원의 상실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에 암담하기만 하다. 국토부가 앞장서서 국공유지를 해제하지 않아도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의 훼손과 상실, 전체 숲·공원 면적의 축소, 이용 제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5,057곳 당장 철회하고 이제라도 국공유지를 비롯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21대 국회의 과제도 가볍지 않다.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폭염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시대는 도시공원이 시민의 권리로 확보되어야 함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 국토부는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법안 우선 제정하라!

- 정부는 도시공원 확보 대책 마련하라!

2020년 6월 18일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caption id="attachment_207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원에 놀러온 시민들을 가로막는 국토부와 기재부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 8,477㎡ (15.08㎢)이며,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그림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 6,085㎡이다. 그 중 △ 산림청이 2,284,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게 되며, 이어 △국방부 1,559,327㎡, △국토교통부 1,061,023㎡순으로 나타났다.

<표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 정부 부처에서 국공유지 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로 공시지가 기준 총 2조 331억 6,526만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는 가운데, 국공유지 일몰로 인해 공원 보전 정책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800억 9697만원, △경기도 1,427억 5,015만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표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자체별 재정부담>

○ 해제되는 면적을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가 583만 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도로 용지 96만 6565.5㎡, △학교 용지 93만 7583㎡ 해제가 예상된다.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표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9일 발표한 공고 제2020-707호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5,057건의 총 데이터 중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 산출 불가 건은 총 1,087건이었으며 광양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긴급점검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이 불가하여 143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끝.

[붙임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붙임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면적 : 지자체별 공시지가]

[붙임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