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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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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