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안내] 사회적가치 이슈브리프 – 도시공원일몰제
오늘날 시민들에게 있어 공원은 더 이상 그저 '녹지, green space'가 아니라 마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편안히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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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태그글 모음
[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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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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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7891" align="aligncenter"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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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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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caption id="attachment_207368" 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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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30명,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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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 21대 총선 후보자들 공개질의, 3개월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또 외면하는가?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치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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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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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제 전국의 공원일몰 시한폭탄은 국토교통부 책임이다
◯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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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출범
12월 5일 오전 11시, 백발이 성성한 천안 시민들부터, 전국의 활동가들까지 천안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날에 "SOS 일봉산! 천안 일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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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 청구한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공익 감사 청구 한다 29일 오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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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 14일,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민간개발의 위기에 처한 일봉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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