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기부자명단] 당신의 후원이 성평등 세상의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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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기부자명단] 당신의 후원이 성평등 세상의 밑거름이 됩니다.

admin 님 | 금, 2020/06/05- 19:14

※ 아래는 2020년 5월 1일 ~ 31일 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사)대한간호협회 (주)경주시공간 Damodar Paual HUANG JIAN LI YAN RONG Troy James Pinon WANG FENGHUA

가성진 가오더검띠엔 간호찬 감연희 강가람 강경표 강경희 강광원 강남식 강다복 강대호 강덕수 강동민 강명석 강민수 강민형 강민혜 강병균 강병준
강보길 강봉수 강상구 강성란 강성일 강성준 강성지 강수진 강순정 강순희 강승걸 강연하 강영모 강영아 강영옥 강예원 강윤주 강윤지 강윤희 강은미
강은정 강일규 강재윤 강전모 강정구 강정금 강정성 강정은 강정익 강진규 강치훈 강태명 강태호 강항훈 강해란 강향식 강현숙 강혜란 강혜련 강홍규
강환길 강희경 강희영 견병철 경규환 경용환 계민정 계현우 고강민 고경섭 고대연 고무늬 고병진 고선영 고영규 고윤하 고은성 고창수 고태열 고혜경
공복희 공석남 곽고섭 곽문수 곽병기 곽상두 곽상훈 곽성은 곽은정 곽재근 곽중호 곽지원 곽지혜 구경화 구관모 구대회 구로여성회 구본호 구본환
구성호 구열수 구영서 구자용 구재운 구창회 구천서 구한결 구호형 국미애 국은환 국현영 권경희 권기진 권김현영 권나현 권덕례 권도영 권두현 권선경
권순용 권순익 권순정 권순찬 권영복 권영삼 권오신 권오준 권옥선 권용솔 권윤진 권은주 권은지 권정순 권정오 권지연 권태옥 권혁진 권현섭 권현지
권혜란 권희주 금동민 금시면 금진주 길부섭 길준규 길태걸 김가연 김가희 김개영 김건 김경곤 김경미 김경섭 김경수 김경은 김경태 김경혜 김경화
김경환 김경희 김계숙 김고연주 김고운 김고은 김관옥 김광곤 김광섭 김광성 김광용 김광재 김광호 김국희 김귀선 김귀옥 김귀희 김규수 김근호 김기성
김기정 김기진 김나단 김나랑 김나리 김낙용 김남구 김남수 김남중 김노준 김누리 김다영 김다은 김다인 김다현 김덕희 김도경 김도빈 김도연 김도영
김도형 김도혜 김동민 김동산 김동석 김동열 김동영 김동오 김동일 김동진 김동희 김두리 김두영 김두현 김두호 김라현 김류하 김리아 김만선 김만수
김명기 김명덕 김명옥 김명희 김문영 김문정 김문희 김미경 김미선 김미소 김미숙 김미연 김미자 김미정 김미진 김미현 김미희 김민경 김민기 김민석
김민선 김민성 김민식 김민재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채 김민혜 김범석 김범섭 김병덕 김병수 김병헌 김보년 김보라 김보연 김보화 김복자 김부길
김상규 김상락 김상애 김상우 김상욱 김상운 김상조 김상준 김서정 김서현 김선남 김선미 김선식 김선영 김선자 김선진 김선희 김성문 김성섭 김성수
김성열 김성영 김성우 김성은 김성중 김성태 김성한 김성헌 김성환 김성훈 김세라 김세영 김세원 김세은 김세준 김세한 김세현 김소민 김소영 김소윤
김수란 김수련 김수민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정 김순남 김순미 김순복 김순연 김순자 김순희 김슬지 김승규 김승범 김승수
김승업 김승원 김승현 김신효정 김쌍가매 김애령 김애숙 김애영 김애자 김양순 김양우 김양지영 김양희 김연순 김연재 김연제 김연화 김영 김영경
김영규 김영래 김영록 김영미 김영상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애 김영옥 김영완 김영원 김영일 김영자 김영주 김영창 김영철 김영춘 김영혜 김영호
김예리 김예원 김옥자 김옥현 김용규 김용기 김용태 김용훈 김우경 김우석 김우식 김우진 김욱기 김원숙 김유량 김유식 김유정 김윤미 김윤선 김윤수
김윤자 김윤재 김윤주 김윤집 김은경 김은미 김은수 김은숙 김은실 김은애 김은용 김은자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은호 김은희 김이슬 김인철 김인태
김인현 김재광 김재민 김재성 김재수 김재중 김재형 김재환 김재훈 김정량 김정수 김정아 김정애 김정우 김정일 김정주 김정집 김정태 김정호 김정환
김정희 김제헌 김제현 김조영 김종갑 김종구 김종민 김종성 김종수 김종열 김종욱 김종일 김종철 김종하 김좌근 김주석 김주아 김주옥 김주현 김주호
김주희 김준경 김준배 김지선 김지섭 김지수 김지숙 김지연 김지우 김지윤 김지은 김지일 김지혜 김지호 김지훈 김진갑 김진구 김진석 김진숙 김진아
김진오 김진원 김진환 김진희 김창숙 김창옥 김창택 김채은 김철수 김춘태 김충련 김충식 김충열 김충일 김충환 김태두 김태석 김태억 김태영 김태완
김태용 김태은 김태형 김태홍 김태희 김판수 김평수 김평집 김하균 김한기령 김한나 김해영 김해인 김현경 김현수 김현숙 김현식 김현아 김현옥 김현주
김현진 김현철 김현하 김현호 김현화 김현회 김현희 김형분 김형석 김형은 김형학 김혜령 김혜미 김혜숙 김혜연 김혜원 김혜정 김호수 김호정 김호종
김홍덕 김홍복 김화희 김효경 김효선 김효정 김효주 김효진 김훈이 김희모 김희성 김희연 김희영 김희웅 김희정

나덕진 나명숙 나상윤 나성철 나영규 나은미 나인형 나잉 나종임 나중혁 나즈굴 나혜원 나혜은 나훈석 남궁수진 남궁순금 남덕배 남동현 남상규 남숙경
남승현 남영숙 남영이 남영창 남정우 남택실 남형철 낭만쑤니 노건희 노년환 노미오 노미자 노민혜 노세희 노정숙 노제원 노현경 노현수 노현준 노형균

당반홍 도영상 도영탁 도주현 딜샨

라잉 레바홍 레티후에 로히드 류성영 류시형 류재욱 류지영 류진호 류형림 류호성 류희지

만강석 맹수미 맹지열 메츠라띠 명성운 명진숙 문경란 문경희 문궁연 문귀곤 문덕배 문미화 문성 문성율 문성진 문숙 문유경 문장천 문재원 문점기
문정규 문정민 문정숙 문주형 문지영 문찬경 문철웅 문현정 민경일 민경찬 민동권 민병윤 민봉기 민은영 민은옥 민은희 민천홍 민현정

박강희 박걸 박경수 박경숙 박경용 박경준 박경호 박경환 박경희 박계영 박광수 박광식 박광후 박권용 박귀순 박규미 박규비 박규성 박금희 박기남
박기정 박남전 박내현 박노근 박다애 박다은 박대성 박동균 박두용 박두한 박득하 박래영 박미라 박미란 박미숙 박미아 박미연 박미영 박미화 박민나
박민수 박법용 박병주 박병헌 박복희 박봉길 박상도 박상렬 박상용 박상욱 박상찬 박선민 박선영 박선우 박선이 박선희 박성범 박성용 박성준 박성춘
박성호 박성화 박성훈 박성희 박소현 박수경 박수련 박수린 박수미 박수빈 박수신 박수연 박수정 박수진 박수현 박순덕 박순화 박승원 박승탁 박시내
박시백 박신희 박아론 박애순 박영미 박영수 박영숙 박영옥 박영웅 박영정 박옥례 박옥선 박옥희 박용철 박우득 박원원 박월웅 박유라 박유환 박은미
박은주 박은하 박인득 박인혜 박장현 박재신 박재현 박재형 박재환 박정숙 박정원 박정호 박정희 박조훈 박종구 박종빈 박종선 박종언 박종욱 박종호
박주열 박주영 박주현 박주희 박준상 박준식 박준용 박준화 박중달 박중현 박지민 박지숙 박지영 박지혜 박지호 박지화 박지훈 박지희 박진만 박진명
박진영 박진옥 박찬혁 박찬희 박창순 박창열 박창용 박창우 박창현 박철 박철수 박춘동 박춘추 박태규 박태상 박하연 박하종 박한나 박해숙 박행자
박혁수 박현덕 박현숙 박현용 박현진 박형문 박혜성 박혜영 박혜준 박효정 박희로 박희수 박희진 박희현 반지원 방성현 방용석 배강홍 배광민 배규용
배대완 배미경 배석수 배선영 배성민 배성은 배성일 배성훈 배숙원 배은주 배재성 배재수 배정문 배정인 배중현 배철용 백경옥 백길준 백두현 백선자
백선혜 백성현 백숙희 백순옥 백은형 백재열 백정학 백준호 백진영 백현수 변삼섭 변소연 변원섭 변정옥 변혜정 복금희 봉귀숙 봉문구 부이티타이
빈지향

살린다 서가언 서경철 서경태 서동인 서미영 서병권 서병규 서승봉 서시연 서옥희 서용복 서우찬 서원수 서일광 서재윤 서정달 서정리 서정순 서정욱
서종건 서종원 서지연 서지영 서지용 서지원 서지은 서지현 서진달 서진석 서진영 서짐미 서춘우 서필교 서현식 서혜정 서효정 석성용 석영주 석은
석은경 석정윤 선애진 설광호 성경주 성룡 성문희 성민아 성병삼 성소연 성영애 성우진 성은정 성은호 성정현 성창태 성홍동 성희순 소수림 손균즈
손무수 손민우 손보영 손서연 손수정 손승우 손연정 손영복 손영숙 손우진 손은성 손인숙 손정은 손정철 손준호 손중면 손진건 송광인 송기욱 송덕필
송문배 송미옥 송민복 송민수 송민식 송민호 송보영 송선민 송수진 송순임 송연숙 송연희 송예은 송용선 송원상 송유진 송은경 송은주 송인옥 송재호
송종훈 송준용 송준의 송치상 송해은 송희은 신갑승 신경아 신경진 신경환 신근영 신금자 신대영 신대환 신덕혜 신동조 신동희 신만식 신미예 신민기
신병선 신병수 신봉균 신봉철 신샘 신서영 신선경 신성남 신성태 신소라 신수진 신승희 신연섭 신영준 신예빈 신예진 신용걸 신원영 신인수 신인철
신정호 신준철 신지원 신천호 신필규 신현동 신현철 신혜원 신홍석 신홍철 신효원 신효진 신희원 신희인 심명옥 심미선 심상좌 심선경 심성철 심재앙
심청 심현경 심혜림 심효진

안광용 안덕호 안도현 안동술 안미영 안병억 안병요 안상용 안선희 안설아 안성준 안성희 안소민 안소현 안수연 안순규 안순기 안용우 안우정 안윤정
안정주 안주현 안지연 안찬호 안창우 안철수 안태건 안희정 안희진 양난주 양동건 양명환 양상범 양성윤 양세빈 양승필 양승호 양옥희 양율희 양인석
양재혁 양재현 양정수 양정운 양정원 양진솔 양진숙 양찬석 양태덕 양혁준 양호명 양홍준 양희담 양희아 양희연 엄건욱 엄경식 엄정원 엄주연 엄중식
엄현정 여경엽 여미연 여상직 여서경 여혜숙 여홍엽 염건섭 염유진 염은석 오규만 오근해 오대근 오동섭 오동익 오병욱 오봉석 오부자 오상호 오선섭
오성규 오성균 오성택 오세은 오세정 오세준 오세헌 오순옥 오영숙 오영우 오원세 오윤석 오은숙 오인빈 오인순 오재성 오정순 오정현 오주성 오주현
오주호 오준영 오준호 오지원 오진방 오창현 오충근 오하나 오한나 오현순 오현주 오혜윤 오효정 왕웨이린 왕재호 용옥천 우경희 우정원 우진숙 원미혜
원서연 원선미 원선아 원영숙 원종관 원지영 위말 위선경 유경남 유경식 유경혜 유광호 유규영 유근칠 유기영 유대곤 유동석 유두순 유미라 유민경
유선미 유선영 유선의 유성학 유슬기 유승희 유아미 유영석 유유상 유육목 유은경 유은영 유은정 유재선 유재옥 유재이 유재진 유재창 유정미 유제욱
유지열 유지현 유태종 유해미 유현수 유형근 유희한 육형우 윤관수 윤금숙 윤남현 윤락현 윤만수 윤명희 윤미숙 윤미영 윤보라 윤서연 윤서정 윤석준
윤소현 윤송옥 윤수 윤수림 윤수연 윤승한 윤여범 윤여봉 윤여진 윤연숙 윤영도 윤영선 윤영훈 윤용수 윤원중 윤은경 윤재식 윤정선 윤정윤 윤정임
윤정환 윤정희 윤지은 윤찬호 윤창희 윤태영 윤태일 윤태조 윤현진 윤희문 이건용 이건주 이경림 이경민 이경수 이경숙 이경윤 이경하 이경형 이경호
이계완 이공주 이관수 이관우 이광민 이광진 이규정 이근한 이기문 이기병 이남희 이능수 이다솜 이다해 이달석 이덕경 이동건 이동성 이동신 이동옥
이동원 이동은 이동재 이동춘 이동호 이동환 이두영 이명구 이명선 이명원 이명철 이문수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순 이미희 이민택 이민휘 이배원
이범희 이병관 이병광 이병구 이병기 이병주 이병희 이보경 이보미 이봉수 이사모 이상규 이상균 이상기 이상길 이상렬 이상문 이상민 이상복 이상숙
이상아 이상영 이상윤 이상은 이상준 이상표 이상현 이상호 이상화 이선미 이선민 이선예 이선율 이선호 이선훈 이설영 이성규 이성우 이성원 이성이
이성태 이성헌 이성호 이성훈 이성희 이소미 이소은 이소진 이소희 이솔 이송하 이수대 이수민 이수언 이수연 이수지 이숙완 이순주 이순희 이슬 이슬기
이승곤 이승미 이승애 이승연 이승윤 이승재 이승철 이승필 이승한 이승헌 이승현 이승호 이승훈 이시우 이시은 이시카와 메구미 이시현 이안소영
이애덕 이영 이영근 이영란 이영미 이영석 이영수 이영식 이영주 이영희 이예슬 이옥희 이온유 이완구 이완석 이요엘 이용훈 이우경 이우성 이우철
이원배 이원용 이원직 이원태 이원형 이원호 이원호 이유라 이유리 이윤결 이윤경 이윤서 이윤선 이윤소 이윤수 이은아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은진 이은창 이응석 이의상 이의천 이인자 이인재 이재경 이재광 이재선 이재수 이재우 이재운 이재인 이재정 이재준 이재철 이재현 이재희 이전태
이정길 이정남 이정미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운 이정원 이정은 이정철 이정한 이정현 이제영 이제흔 이종규 이종덕 이종동 이종범 이종진 이종호
이종희 이주형 이준모 이준영 이준혁 이준희 이지락 이지연 이지영 이지우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 이진석 이진하 이창기 이창수 이창현 이채령
이채정 이채희 이춘학 이충재 이태걸 이태권 이태원 이태현 이태호 이태훈 이택기 이택순 이하나 이하영 이한나 이한혜진 이해리 이해연 이해응 이향연
이현국 이현선 이현수 이현승 이현아 이현영 이현우 이현웅 이현정 이현주 이현희 이형일 이혜미 이혜수 이혜윤 이혜정 이호선 이호영 이홍렬 이화석
이화선 이환배 이희성 이희정 임경진 임규태 임덕자 임린 임맹순 임명숙 임명진 임성수 임성일 임소연 임수빈 임수연 임수정 임순환 임승덕 임연정 임영
임영빈 임영서 임영준 임용진 임우경 임정문 임정수 임종혁 임종현 임종환 임지민 임지성 임지원 임창현 임채원 임춘성 임태영 임태형 임태환 임학봉
임한봉 임현의 임혜경 임혜석 임효숙

장경수 장규완 장나리 장대연 장명수 장미란 장미현 장민욱 장병희 장봉근 장봉식 장상민 장선민 장성연 장성화 장소현 장수정 장순영 장순예 장승훈
장연규 장우주 장윤상 장윤선 장윤영 장윤정 장인해 장재영 장재원 장재호 장정민 장정아 장주희 장즈원 장지원 장지은 장지현 장춘수 장태견 장필화
장하윤 장현수 장현정 장호준 장효정 장효진 장희전 전경식 전경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동영 전병수 전병철 전상미 전성덕 전양숙 전여농제주도연합
전영복 전용곤 전용순 전용현 전용훈 전원진 전유나 전윤구 전은규 전은주 전의령 전인갑 전정환 전주희 전지혜 전진철 전찬일 전태양 전해정 전형준
전화채 전환용 전효연 정경수 정경환 정경희 정광희 정구인 정군자 정규리 정기룡 정기연 정다연 정다은 정대근 정대훈 정명길(MYOUNGKIL CHUNG)
정미아 정미영 정미정 정민제 정범순 정병하 정보경 정상진 정상훈 정서영 정석희 정선기 정선영 정성태 정소리 정소연 정수미 정수진 정순식 정순영
정슬아 정연보 정연비 정영애 정영주 정영호 정영환 정영훈 정오순 정용식 정우석 정우호 정욱진 정운용 정웅성 정원호 정유미 정유진 정윤희 정은정
정은주 정은진 정인수 정재석 정주민 정주완 정주용 정주희 정지영 정지은 정지학 정지형 정진영 정진환 정차선 정창민 정창화 정태웅 정판순 정하만
정학숙 정한의 정해국 정현기 정현숙 정현정 정호연 정호진 정홍규 정홍렬 정화자 정효석 정효정 정흥순 정희수 정희재 정희정 정희진 조경희 조규식
조날 조남택 조동근 조동찬 조명수 조문식 조미란 조민정 조상훈 조상희 조선묵 조선영 조성민 조성원 조성일 조성진 조성호 조성희 조세인 조신선
조아라 조영근 조영란 조영일 조영주 조영희 조예슬 조옥연 조용주 조용철 조용태 조원갑 조유진 조윤미 조은호 조장현 조재신 조재환 조정국 조정미
조정하 조정화 조주은 조지영 조지현 조진성 조진수 조창래 조천일 조춘옥 조춘희 조충수 조학근 조한결샘 조해도 조행란 조현성 조현정 조현주 조현진
조형숙 조혜련 조혜승 조혜정 조흥식 조희호 주경하 주문환 주민선 주범로 주선호 주성진 주영좌 주옥자 주윤정 주정만 주혜명 지다빈 지명숙 지소영
지퍼올려 진길성 진유영 진은배 진은주 진익환 진재승 진정희 진현채 진형선 진혜민

차미연 차병욱 차성우 차수빈 차연주 차영헌 차유미 차유빈 차은주 차인순 차향란 채대석 채민경 채병주 채병희 채수억 채예원 채지우 채한진 채희일
천성택 천정윤 천진영 청소타임 최건학 최경진 최규복 최근철 최금설 최동민 최명휴 최미리 최미림 최미애 최민지 최범식 최병기 최병배 최병호 최봉철
최선 최선미 최선아 최선화 최성식 최성욱 최성호 최세묵 최세진 최세훈 최소영 최소진 최수민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순상 최시원 최여진 최연수
최연옥 최영남 최영무 최영석 최영애 최영옥 최영화 최온숙 최왕수 최용구 최용신 최우람 최원진 최유경 최유진 최윤정 최윤화 최윤희견 최은숙 최은영
최은정 최은진 최자은 최재방 최재수 최재호 최재환 최정길 최정빈 최정용 최정호 최종근 최종민 최주희 최준성 최준수 최준환 최지민 최지이 최진영
최진우 최진협 최진희 최찬순 최창호 최창휴 최철진 최치원 최한나 최현아 최현욱 최현종 최현주 최현호 최형식 최혜선 최혜정 최호연 최훈화 최희주
추재호 추지현

탁성준 탁성희 태경성

편정일

하경심 하명희 하상호 하석재 하선용 하소정 하승신 하영선 하옥동 하지선 한가은 한결정보기술(주) 한근상 한기조 한다미 한동훈 한드림 한명자 한미경
한미정 한민경 한범석 한분희 한상효 한성일 한성태 한수진 한아름 한영미 한영희 한용봉 한유미 한윤숙 한윤희 한임수 한장호 한정구 한정만 한정현
한종수 한종익 한지형 한현정 함은정 허난영 허명하 허목화 허영현 허유정 허윤정 허은 허인행 허자영 허정은 허주원 현병선 현윤미 현정아 현창주
현태용 홍다혜 홍덕표 홍동표 홍미희 홍석민 홍석우 홍석자 홍석준 홍석진 홍성권 홍성우 홍성훈 홍수형 홍숙희 홍순미 홍순용 홍승국 홍승택 홍승표
홍연지 홍영애 홍정민 홍정아 홍종덕 홍종동 홍주미 홍지성 홍지연 홍지현 홍진우 홍진휘 홍춘희 홍충현 홍현우 홍현자 홍현희 황규정 황다원 황대선
황문선 황민화 황보택근 황선구 황선미 황선영 황선홍 황성수 황성옥 황수민 황수정 황신애 황어연 황영표 황영학 황유미 황유빈 황윤숙 황은정 황인덕
황인서 황인하 황정미 황정민 황진명 황진연 황현미 황현정 황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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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1항제2호)

2. 반대의견

가. 합법정보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

○ 2호 나목과 같이 이용자의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조치의 경우 제호가 정해진 저작물과 달리 불법정보에 국한되는 검색어를 특정할 수 없어 합법정보의 검색 및 송·수신마저 어려지게 됨. 또한 검색어(키워드) 제한 조치는 초성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우회가 가능함. 결국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면서, 합법정보의 공유는 크게 제한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게 됨

나.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침해

○ 현행법에 의하면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에 대해서만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음란물 DB에 기반한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모든 불법정보에 대한 DB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DB를 만드는 것도 시간·비용·기술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개정안의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유형 OSP가 취해야 할 조치들과 거의 동일한데, 합법정보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권리자, 피해자, 수사기관 등의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모든 불법정보를 인식하여 차단하려면 모든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불가능함

○ 현행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위 기술적 조치를 (1) 24시간 상시 적용하고, (2)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게다가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가능함.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웹하드와 P2P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다.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상시 적용은 한-EU FTA 제10.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에 해당함.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오픈넷이 성안과정에 참여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가 금지되는 이유는 사적 검열에 의한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보게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임

○ 게다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짐. 앞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가 유튜브, 앱마켓,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든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3. 결론

○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그리고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공지, 표현의 자유, 검열, 기술적조치, 웹하드, 의견서, 일반적 감시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책임, 정보접근권, 표현의자유

목, 2018/12/27- 19:0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라고 하고 있고, 법률안 본문에는 ‘76조(과태료)’ 부분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73조(벌칙)’ 부분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안이유 부분에서는 ‘처벌 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위반시 부과되는 것이 행정벌상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상 벌금인지가 불명확하고, 그 오류가 심대하여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본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현행 법제로도 달성 가능함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써 삭제 혹은 임시조치 대상정보이고, 이는 동조 제2항상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 혹은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음. 또한 판례에 따라 이러한 요청이나 신고가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일정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대법원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

3. ‘유통되는 경우’에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정보통신서비스’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플랫폼임.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내에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 부당함.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분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즉, 적어도 특정한 불법촬영물 정보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되어 해당 불법정보의 존재와 위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유통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의무를 발생시키고 위반시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촬영물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또한 현행 임시조치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사실상 선제적으로 서비스 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을 검열하도록 하고, 이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큼.

4. 결론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함.

공지, 표현의 자유, 검열, 불법촬영물, 의견서, 임시조치, 정보매개자책임,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목, 2018/12/27- 18:33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12/4, 마이크임팩트)

데이터로 만나는 모두의 열린생각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 포럼”

해를 마무리하는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파티가 개최됩니다!!

2018년 열린세미나에서 못 다 나누었던 이야기들, 2018년의 데이터를 활용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만나보고 싶으신 누구나 환영합니다!!

데이터로 만나는 모두의 열린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 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0일시 : 2018.12.4(화) 13:30~18:00 (18:00~19:00 네트워킹 파티)

0장소 : 마이크임팩트 12층(종각역)

0 참가신청: https://www.onoffmix.com/event/159845

공지, 열린정부, 오픈세미나, ODF, OGP, 공공데이터, 열린정부파트너십, 오픈데이터, 오픈데이터포럼

월, 2018/12/03- 10:48

2018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 한도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법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10%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19년 1월 10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후원회원 개인정보 확인하기

>> 후원회원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 후원회원 ID를 만들고 싶거나, ID 없이 기부금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세요.

ID 만들기: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만들기’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수정,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 모든 기능 이용 가능
ID 없이 로그인: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없이 로그인’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가능 (회원정보변경은 할 수 없음)

※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2019년 1월 15일 이후 조회 및 출력 가능)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019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회원님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2019년 1월 15일 이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 좌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으로 받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으나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02-581-1643, [email protected]

올해에도 오픈넷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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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03- 11:51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황성기 취임

2018년 12월 27일, 황성기 교수가 사단법인 오픈넷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황성기 이사장은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을 맡고 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 자문위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편집위원, 한국헌법학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역임했습니다.

오픈넷은 2013년 1월부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열린정부 등의 분야에서 이용자 권리 보장 및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활동가 3인이 활동 중이며, 오픈넷 이사진에는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김기중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나리 변호사,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조산구 코자자 대표 총 9인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사장으로는 1대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2대 남희섭(변리사,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이 역임한 바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Open Net, 공지

목, 2019/01/03- 10:45

[2018년 12월 기부자명단] 당신의 후원이 성평등 세상의 밑거름이 됩니다

※ 아래는 2018년 12월 1일 ~ 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사)대한간호협회 (주)민들레누비 (주)인포뱅크(#0038 문자후원)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병모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성환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영숙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경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종호 강지연 강지원 강지행
강진화 강진희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윤섭 고은옥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곽효정 곽희환 교보생명보험(주) 구경애
구미경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국은주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다희 권명희 권미혁 권상진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택견 권현지 권혜영 길준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미 김광민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군태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란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주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환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식 김선혜 김선환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시진 김아라 김아리 김아현 김애숙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근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순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종주 김주연 김주환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충일 김치범 김태석 김태언 김태연 김태옥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헌곤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황식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노경애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동서식품(주)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연규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미란 문병윤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임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미래포럼 민가영 민무숙 민옥기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길자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영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미 박숙예 박숙희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신영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옥희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용희 박우영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주근 박주연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효 박진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주원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명임 백선숙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진영 백형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형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진수

사과나무치과의원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용자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기확 성명중 성수현 성형주 소옥녀 손만순 손병두 손병준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이선 손재광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준호 송진호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순 신미숙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영혜 신예서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진선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현 안덕남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세준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웅
안재철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미초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은오 양이숙 양재섭 양종화 양진숙 양태경 양현식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성신문사 여성인권개선후원
여성환경연대 여진경 여혜숙 여호영 연미자 연은희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숙 오성수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지영 오춘희 오혜린 옥근남 옥지영 옥천수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용걸 원희룡 위소희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민숙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영 유지은 유한킴벌리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숙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숙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윤희천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주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광희 이구경숙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남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명순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보민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호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형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원 이용일 이용정 이원규 이원식 이유경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재옥 이은 이은수 이은아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정호 이제구 이제윤 이종수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흥 이주연 이주영 이주홍 이주희 이지수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숙 이진아 이진우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해리 이해왕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재 이현정 이혜경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란 이호선 이홍재 이회영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예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임경숙 임경아 임경옥 임경자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연옥 임영주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춘근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명련 장보람 장봉근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유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필화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대근 전무영 전민경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문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배 정민주 정복주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선재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아현 정영숙 정영애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연 정유진 정윤석 정윤지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숙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주리 정지민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춘숙 정하선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효지 제명신 제송욱 조경미 조경애 조광행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상래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용남 조윤세 조윤진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희 조주은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한혜정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리 조혜영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숙 주식회사 카페예 주영 주해숙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지윤진 진규복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차경애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승권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광식 최권호 최길용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란 최민호 최보솜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성남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신아 최양호 최영산 최영욱 최영준 최운정 최원석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인이 최인혁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희 최찬순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숙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경란 하미선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한국YWCA연합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자가이완협회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 한명희 한미옥 한미정 한민숙 한상선 한송이 한숙자 한애자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영진 해피빈(콩 기부자) 허목화 허미영 허병란 허선 허선이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성희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홍영희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숙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혜정 환경재단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성철 황수환 황윤옥 황은주 황은진 황인기 황인섭 황인희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진택 황훈영 희망웅상

공지, 재정보고, 딸들에게 희망을, 성평등 사회, 이혜경 이사장, 한국여성재단

목, 2019/01/03- 13:42

[한국여성재단 살림살이] 2018년 12월 수입과 지출

수입(2018.01.01~12.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2,272,641,045	70.9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362,221,095	11.3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05,929,200	3.3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고 이종욱박사 추모기금	39,317,000	1.2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131,787,636	4.1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292,360,321	9.2
총수입		3,204,256,297	100.0

지출(2018.01.01~ 12.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9,799,545	1.4
배분사업비	1.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서울모금회-365MC)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삼성생명, 공동모금회-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여성장애인모성보호사업(고 이종욱박사 추모사업) 하모니프로젝트 (풀무원푸드앤컬처) 다문화여성창업지원사업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짧은여행긴호흡 여성공익활동가쉼프로젝트(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2,300,484,287	82.5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6,859,362	1.3
연구사업비	여성회의	17,393,110	0.6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77,720,410	13.5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7,437,062	0.7
총지출		2,789,693,776	100.0

공지, 재정보고, 기부금, 딸들에게희망을, 성평등사회,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월, 2019/01/07- 10:38

[발행] 2018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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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진행된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35가족 130명의 베트남 다문화가족들이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외가를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사업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지원사업 NALJA>를 시작으로, 엄마나라, 아내나라에 대한 이해와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외가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1박 2일간 국내에서의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의 언어, 문화, 생활방식 등을 경험케 함으로써 외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외가방문 시 보다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외가 가족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뜻 깊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12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삼성생명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덕분입니다. 기업이 같은 사업을 이처럼 오랫동안 후원해주시는 것이 참으로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녀들의 자긍심을 높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홍용희 교수님과 함께하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다 많은 베트남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과 프로그램 진행, 이동 등 전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주신 마산YWCA, 성남YWCA, 아시아이주여성센터 활동가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쉽게도 이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잘못된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나눔기획팀

공지, 공지/공모사항, 발행물, 소식지/발행물

화, 2019/01/08- 14:07

[발행]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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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5가족으로 시작하여 올해는 24가족 85명의 캄보디아 다문화 가족들이 모국을 방문했습니다. 결혼 후 낯선 환경과 문화 차이를 극복하느라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아내들, 결혼 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처가댁 방문이 쉽지 않았던 남편들, 한 번도 외가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한 자녀들까지, 가정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모국방문이 어려웠던 가족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 각 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지원사업팀(팀장)	– 배분사업 기획 및 운영 – 기업사회공헌 개발 및 사업 시행	–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 –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자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9년 1월 11일(금) ~ 1월 18일(금)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주요 경력 및 비전 중심으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9년 1월 30일(수) 오후 2:00 예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9년 2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한국여성재단 보수 규정 및 복무 규정에 의함
–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공지, 공지/공모사항, 구인, 딸들에게희망을, 성평등사회, 한국여성재단

금, 2019/01/11- 11:09

[발행] e-딸들에게 희망을 1호

2019년 e-딸들에게희망을 1호 2019년 1월 16일 발행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은 한국여성재단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20년 전 선배들의 큰 뜻을 새로이 받들고 새기면서,전체 사업의 시대적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해법과 혁신으로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는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감사드리며,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혜경 주소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전화 : 02-336-6364 팩스 : 02-336-6459 이메일 : womenfund@womenfund.or.kr 업무문의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Copyright ⓒ 2018 Korea Foundation for Women. All rights reserved.

2019, 공지, 공지/공모사항, 뉴스레터

수, 2019/01/16- 16:30

[발행] 2018년 겨울호(No. 137)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표지를 클릭하면 e-Book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2018 고사리손기부자 정지윤, 지민, 민주와 엄마 송은아 님을 현대무악작은도서관에서 만났다.(사진 : 이재현)

Contents

사립문

02 2018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여성재단의 20주년을 기대하며_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04 창립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 현장 스케치

기획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06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08 이주분야 성폭력 예방과 피해지원사업을 담당하며

09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

08 이슈와 현장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 안주영 감독, 강양미 여성활동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14 송은아 님이 작은 도서관에서 만들어가는 ‘희망’

16 투황나 대표의 멈추지 않는 ‘도전’

18 여성단체와함께뛴다

18 동시대, 여기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_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20 안전하고 든든한 이 문으로 들어오세요_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

재단소식

22 재단활동 2018년 10~12월

24 기부자명단 2018년 10~12월

26 수입과 지출 2018년 10~12월

딸들에게희망을 2018년 겨울호 No.137 발행인 이혜경 이사장 기획편집 지원사업팀 발행일 2019년 1월 21일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주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5층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공지, 공지/공모사항, 소식지, 소식지/발행물

수, 2019/01/23- 15:11

[발행] 2018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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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활동하고 있는 여성공익활동가들이 쉼과 재충전을 통해 정체성과 비전을 재정립하도록 지원하는 <짧은 여행, 긴 호흡> 사업이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총 1,706개 단체, 2,949명의 활동가들이 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18년 <짧은 여행 긴 호흡>은 공모사업으로 단일팀(3팀)/연대팀(9팀)을 진행하였고, 기획사업으로 독일여성운동탐방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이 이 사회의 건강성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전진시키는 동력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모든 공익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충전과 성찰적 연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공지, 공지/공모사항, 발행물, 소식지/발행물

화, 2019/01/29- 15:19

(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직원(캠페인, 북한인권, 인권교육) 채용 공고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사무처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직무	주요 책무/담당 업무	주요 역량 및 경험	제출서류
캠페인 담당자 (1인)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콘텐츠 생산 및 커뮤니케이션 권리보유자/회원/대중 참여 확대 활동 기획 및 실행 인권현안 모니터링 및 대응활동	관련분야 경험 국제인권기준/NGO활동/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캠페인 기획 및 실행 경험 콘텐츠 생산 및 소셜미디어 활용 경험 영어 소통(말하기, 듣기, 쓰기 번역) 역량	국내외 인권관련 자유 에세이 (A4 1장 내외/국·영문)
북한인권 담당자 (1인)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인권현안 모니터링 및 대응 활동 인권옹호자 역량강화 활동 기획 및 실행 권리보유자/회원/대중 참여 확대 활동 기획 및 실행 콘텐츠 생산 및 커뮤니케이션	북한인권 관련 분야 경험 국제인권기준/NGO활동/북한 인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지식 탈북인을 포함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파트너십 경험 프로젝트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경험 국제연대를 위한 영어 소통(말하기, 듣기, 쓰기, 번역) 역량 콘텐츠 생산 및 커뮤니케이션	북한 관련 인권에세이 (A4 1-2장/국·영문)
인권교육 담당자 (1인)	온·오프라인 인권교육/Youth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교사/인권교육 진행자 역량강화/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인권교육 의제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콘텐츠 생산 및 커뮤니케이션	인권교육 관련 분야 경험 권리보유자(예:Youth)/인권옹호자/교사/인권교육 진행자와의 협업 경험 참여적 접근과 경험이 기반이 된 배움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 인권교육 관련 흐름 및 상황에 대한 이해 프로젝트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경험 국제연대를 위한 영어 소통(말하기, 듣기, 쓰기, 번역) 역량	인권교육 관련 자유에세이 (A4 1-2장/국·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