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검증
각 정당 개혁성 정의당 ‘가장 우세’,
국민의당 ‘우세’, 더민주·민생당 ‘보통’, 통합당 ‘열세’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F’ 낙제
– 정책 제시 거부한 정당 및 꼼수위성정당 유권자가 반드시 심판해야
– ‘GMO완전표시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 5당 모두 찬성, 법개정 기대
– ‘집단소송제’, ‘상시국회’도 미래통합당 제외하고 모두 동의
– 미래통합당은 시민적 권리 제고보다는 재벌기업, 부자 등 기득권 입장 대변
- (약칭, 소비자주권) 소속 전문가들이 각 정당의 총선 정책에 대해 개혁성을 평가한 결과, 정의당 정책이 개혁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권리 확대, 조세 개선, 소비자 안전강화, 정치공공 소비자 문제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미래통합당 순입니다.
-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벌과 기업,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기업과 부자 등 기득권 보호에 적극적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반대, 법인세 인하 긍정적 검토, 자동차 하자결함 제조사 입증책임 반대, 가공식품 표시제 강화 유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대 등 기업 등을 부분적으로 대변하는 정책을 보여줬습니다.
- 5개 정당은 유일하게 ‘휴대폰 단말기 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도 사실상 5당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개정의 기대가 큽니다.
- 미래통합당을 뺀 나머지 4개 정당은 ‘집단소송제 도입’, ‘상시국회 도입’,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이번 주요정당 정책비교는 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31일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질의(30개 문항)를 주요 정당 및 수도권 격전지 후보자들에게 보낸 후 답변을 취합해 평가한 것입니다.
- 정당 선정은 지지율 3%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8개 정당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이 답변을 거부했으나, 비표평가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총선 공약집’, 지난 해 말 발간한 ‘정책비전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책입장을 추렸습니다.
- 유권자에게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행태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과 위성정당,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선 이후에 진정한 국민을 위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어렵습니다.
- 정책이 실종된 선거지만, 총선의 민심 왜곡을 막고 우리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의 좋은 공약, 나쁜 공약을 제대로 파악해 투표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주요 정당 정책 답변 비교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21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 평가
1. 평가 취지
○ 지난 4월 10일(금)~11일(토) 양일간 진행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전체 유권자 4339만 4274명 중 1174만2677명이 참여함. 유권자 10명 중 3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21대 총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음.
○ 이번 총선은 비례정당만 35개에 이르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음.
○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고,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적 노력도 중요함.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총선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 정책이 실종된 상황임.
○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총선의 민심 왜곡을 막고 우리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의 좋은 공약, 나쁜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에 임하는 것은 중요함.
○ 는 코로나19로 깜깜이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정당과 수도권 격전지 후보자들의 소비자 정책과 공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걸러내고, 헛공약을 분별하는 공약검증 작업을 진행함.
2. 평가 과정
○ 는 지난 3월 26일 발표한 ‘21대 총선 소비자주권실현 정책과제(7대 분야 15개 개혁과제)’를 토대로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함.
○ 3월 31일(화), 3월 말 기준으로 정당지지율 3%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받음.
○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임. 이중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회신해 줌.
○ 평가는 유권자에게 정책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포함해 진행함. 미래통합당의 평가자료는 ‘21대 총선 공약집’과 ‘선관위 10대 공약’, ‘정책비전자료집(2019.12.11.)’, 주요 정책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했음. 유권자에게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행태는 비판받아야 함.
3. 평가 점수(개혁성)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각 정당의 입장을 놓고 제도개혁 의지, 시민적 권리 제고 입장 등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4.주요 정당 정책 답변 비교표
○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치솟은 집값,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 소비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제시를 기대했지만 각 당의 정책제시는 여전히 부족함.
○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소비자 문제는 최근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21대 국회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보다는 기업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음.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재벌기업, 부자 등 기득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 미래통합당이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과 기득권 보호에 보다 적극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반대, 법인세 인하 긍정적 검토, 자동차 하자결함 제조사 입증책임 반대, 가공식품 표시제 강화 유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대 등 부분적으로 기업을 대변하는 정책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정의당이 소비자 권리 확대, 조세 개선, 소비자 안전강화, 정치공공 소비자 문제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음.
○ 다음으로 민생당과 국민의당이 다소 개혁적인 정책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민생당은 자동차 관련 이슈나 쓰레기 시멘트 문제, 최근 논란이 된 항공마일리지 문제, 의료분쟁 입증책임 문제 등에 대해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아 관련 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듬.
○ 국민의당은 의료분쟁 시 의료진 무과실 입증책임도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지자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5개 정당은 유일하게 ‘휴대폰 단말기 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모두 동의하고 있음. ‘GMO완전표시제 도입’도 사실상 5당 모두 동의함. 21대 국회에서는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미래통합당을 뺀 나머지 4개 정당은 ‘집단소송제 도입’, ‘상시국회 도입’,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에 동의하고 있음.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등 위성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함.
5. 분야별 정당 정책 비교
1) 소비자 권리 확대
○ 미래통합당은 제외한 4당이 집단소송제의 모든 분야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소비자 피해보상과 기업의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입장이 많이 나뉨. 더불어민주당은 사안별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소극적임. 미래통합당은 기술 및 인력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만 언급하고 있음. 민생당은 기업이 준비해야 하므로 당장 강화된 입법을 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배상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정의당만 손해배상을 3배 이상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하게 행위 양태, 사회적 영향, 해당분야 등을 고려해 3배 미만이든 이상이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음. 미래통합당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정위 법집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불합리한 형벌규정 정비로 기업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정의당은 공정위의 소극적 행정으로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국민의당도 독과점, 담합 등 불공정거래의 폐해가 큰 상황으로 전속고발권의 폐지에 찬성하고 있음. 민생당은 입장을 제출하지 않음.
2) 소비자 조세 개선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시지가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나, 지역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미래통합당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고 있어 주택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해 보유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민생당은 부동산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만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정의당도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1가구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음. 취·등록세와 거래량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지방재정만 악화시킨다는 것이 주된 이유임. 미래통합당은 보유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민생당은 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조건에서 취·등록세 인하를 찬성하고 있음. 국민의당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취·등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임. 정의당은 인하에 반대하고 있음.
○ 공공기관 인지세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업무 소요 증가 등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반대한다는 입장임. 미래통합당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 민생당도 수수료의 개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폐지에 반대함. 국민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의당의 인지세 폐지 반대입장은 다소 의외임. 국민의당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적 경제 영향을 고려한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미래통합당은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행 4단계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임. 민생당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일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인하에 반대하고 있음. 국민의당은 경제가 어려운만큼 경제회복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통신 소비자 권리 증진
○ 휴대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분리하게 되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옴. 더불어민주당은 완전자급제를 포함해 불완전자급제, 판매점보호형 완전자급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임. 미래통합당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연결고리를 끊고 스마트폰의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음. 민생당은 유통시장 혼란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의당은 완전자급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10만에 가까운 단말기 유통시장 종사자의 생계를 고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민의당도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함.
○ 휴대폰 단말기 시장 유통구조 개선은 5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음. 소비자에 대한 저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더불어민주당), 요금 및 서비스 경쟁 유도(미래통합당), 이용자 차별없는 유통시장(민생당), 시장의 자율성(국민의당)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통신기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요금제나 표준요금제에 대한 세부논의가 필요하고, 미래통합당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요금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함. 민생당은 통신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데이터 10GB를 보장하는 2~3만원대의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국민의당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통신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임.
4) 자동차 소비자 권리 증진
○ 자동차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공약은 없었고, 민생당은 답변을 회피함.
○ 자동차 교환·환불시 하자결함에 대해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개정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의해 하자 및 결함 입증책임 없이 추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피해결함의 핵심 증거가 기업에 집중되는 만큼 기업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임. 국민의당도 제조사에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동의함.
○ 자동차 대체부품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찬성하고 있음. 다만, 디자인권의 제한 등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자동차 제조사 자발적 리콜 불이행 방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자동차리콜이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돼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적극 찬성하고 있음.
5) 소비자 안전 강화
○ 쓰레기 시멘트 논란에 따라 시멘트를 주거용과 산업용으로 분리하는 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미래통합당은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찬성할 것인지 의문임. 정의당은 시멘트의 위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함량표시와 등급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임. 국민의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등급제 도입에 찬성함.
○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5당 모두 찬성하고 있음. 미래통합당도 공약집에 농축산물 안전인증제도 시행 강화를 약속하고, GMO 표시제를 언급함. GMO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완전표시제 도입은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 가공식품 재료원산지, 혼합비율, 위해성분표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의 건강보다 산업계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민생당 역시 제조업체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보다 제조업체을 걱정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찬성하는 입장임. 다만 국민의당은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음.
○ 생활 필수품이 된 먹는샘물(생수)의 기준위반이나 행정처분 내역을 생수병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와 소비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임.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찬성하고 있음.
6) 문화·의료·교육 소비자 권리 확대
○ 항공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멸에 대해 답변을 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전면 중단에 찬성하고 있음.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고, 회원의 신뢰와 기회손실을 충분히 감안 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의료분쟁 시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지만 공제제도 도입 등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정의당은 의료사고시 일반 국민의 의료 현장 및 정보접근에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함. 국민의당은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대학 정시입학정원 비율 50% 확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까지 서울지역 16개 대학의 정시비율을 40%로 확대한다고 공약함. 미래통합당은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되, 지역대학과 예체능 대학은 특별전형 기회를 유지한다고 공약함. 민생당은 정시비율까지 정치권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임. 정의당은 서열화와 입시경쟁 심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반대함. 국민의당은 정시 70% 확대를 주장함.
○ 사법시험 전면 부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방통대, 야간로스쿨 도입으로 형평성 및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부활 반대를 명확히 함. 민생당도 사법시험 부활은 로스쿨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함. 정의당도 반대를 명확히 함. 국민의당만 사법시험 전면 부활을 공약함.
7) 정치공공소비자 권리 확대
○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은 찬성함. 국민의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통한 견제와 균형 추진에 동의하되, 검찰의 경찰 지휘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경찰개혁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수입지출을 모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유보적 입장을 취함.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정치자금 모금행위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임.
○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정의당만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민생당,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동반하는 경우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한다는 입장임.
○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 정례화 등 상시국회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찬성함. 교섭단체간 협의에 따른 의사일정이 아닌 자동적으로 열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임.
○ 본회의 및 상임위 불참이나 무단 결석시 무급화를 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세비삭감 및 징계규정 신설 등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를 공약으로 선정해 찬성하고 있음.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습적인 국회보이콧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음. 민생당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불참이나 결석도 일종의 정치 행위인데,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임.
○ 국회의원 윤리 및 보수를 전담하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의회윤리기구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찬성함. 셀프징계, 셀프세비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임.
○ 논란이 많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함. 미래통합당은 날치기 의회폭거의 결과로 폐지를 통한 정상적 선거제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임. 민생당은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 지방자치를 준연방제 수준으로 확대해 자치조세와 자치법률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제 확산에 동의하나, 자치조세 및 자치법률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미래통합당은 균형발전 방안과 지방이양사무를 협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공약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보다 지방교부세의 인상에 중점을 둬 중앙집중적인 모습을 보임. 민생당과 정의당은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에 찬성함. 국민의당은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임.
○ 분권형 대통령제 개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괴 민생당은 찬성하고 있으나, 세부 의견은 피력하지 않음. 정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어떤 정부형태인지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므로 찬성하고 있음. 미래통합당은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