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민주당, 국민통합 정치로 서민경제살리기·개혁입법 추진해야
– 미래통합당, 막말·이념 버리고 실용적 대안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 다시 등장한 지역주의, 이분화된 민심 통합하는 정치로 풀어야
4.15 총선이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의 압승으로 끝났다. 투표율이 66.2%로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확인해야 한다. 민주당의 대승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초래된 국난에 준하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대안 야당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인 미래통합당의 실책의 결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결과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정운영에서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국민통합정치로, 기득권적 태도보다는 민생살리기와 개혁정치로 국민적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비탄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양극화 해소, 실업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과 같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의석을 준 만큼 그에 상응한 책임감으로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부 극단적 지지계층과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역으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으로 참패하였다. 통합당은 믿음을 주는 대안 정당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입증해준 것이다. 공천부터 시작된 잡음이 선거기간 내내 말실수와 막말로 이어졌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보다 태극기 부대와 같이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의 정치로 구태를 여전히 반복했다.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에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막말과 극단적 이념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중심의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통합당에게 촉구한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결과는 우리 정치에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되었다. 극단적 양당정치의 재현이 바로 그것이다. 소수정당의 의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의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엔 양당정치로 회귀하는 결과는 낳았다. 과거 양당정치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정치로 우리 정치사에 부정적 폐해를 남겼다. 이번 총선 결과로 여, 야가 또다시 과거식 대립과 갈등의 정치로 회귀한다면 여, 야 모두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대화와 협상의 타협 정치로 우리 정치를 한단계 성숙한 민주정치를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 중심의 통합정치 만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선거결과는 여, 야 모두 전통적인 영,호남 ‘텃밭’에서 강세를 보이는 지역주의 폐단이 다시 등장했다. 특정 정당에게만 힘을 실어주어서는 지역주의 정치로는 국민통합도 불가능하고 변화와 쇄신을 통한 국정개혁도 이룰 수 없다. 앞으로 여야는 지역주의 극복하고, 이분화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통합의 큰 정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이번 총선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제대로 헤아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각 정당이 얼마만큼 노력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다음 대선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