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최근 사회정책(사회복지포함) 학술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사회복지분야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이‘복지대타협 추진 구조와 제언’이란 주제 발표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국가복지대타협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상범 위원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심화되고, 광역과 기초간의 복지재정 분담구조도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대타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창수 소장은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정부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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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년 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 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 나라살림리포트

*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지방정부, 안 쓰고 넘긴 예산 작년 69조…“적극 지출 땐 경기둔화 방어 도움됐을 것”

충북 미집행된 예산 1조4천억 육박

“지방정부 5년간 잉여금 69조… 내수에 악영향”

[사설] 내수 침체 만들어내는 지방정부발 ‘긴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재정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 참석해 "최근 3년 간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이상의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지방은 집행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 총합은 69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에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조 원(총세출 예산의 11.9%)에 이르며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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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산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이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이 없다’는 방어막이다.

실제로 그런지 추적해 보았다. 243개 지자체의 2018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정부에서 세계잉여금, 이른바 ‘못 쓴 돈’이 무려 69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잉여금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월금은 쓰기로 한 곳은 있지만 사용을 못 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잉여금이다.

문제는 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가 최근 5년간 91% 증가해 69조원이 됐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등을 제외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나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5조원이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지출액(2235억원)보다 잉여금(2341억원)이 더 많다. 이어 경기 안산·시흥시, 서울 강남구 순으로 세출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각각 57%, 52%, 52%이다.

재정이 열악해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전북 장수군도 세출대비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3%에 이른다. 의존재원 비중이 93%인 전남 신안군은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못 쓰고 쌓아놓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잡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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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균형재정 편성이 원칙이다.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행정서비스로 지출해야 할 돈 35조원 대부분을 이자도 적은 보통예금 통장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순세계잉여금 통계조차 없이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해 통합재정수지가 높은 지자체에 재정건전성 평가를 좋게 함으로써 잉여금 발생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적립된 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되, 기금의 적립배율설정 및 지출계획을 설정해 기금의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 또한 당장 쓸 수 없다면 이자수입이라도 늘리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예산은 걷은 만큼 써야 한다. 걷은 것보다 너무 많이 써도 문제지만 너무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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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혁신을 실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모임인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이 지난 2일 경기 여주에서 열렸습니다.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전국 각지의 단체장, 공무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지만, 지난 4월 포럼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를 활용한 디지털 포럼으로 대체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19-뉴노멀 시대 전망과 새로운기회’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방재정’(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대응과 기회’(임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럼에서 나눴던 내용을 간략히 추려서 전합니다.

배규식 원장이 전하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와 일자리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리 선전하더라도 2019년 경제성장률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내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취업자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평균과 전년 동월 대비한 취업자 수를 비교하면 87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시휴직자 수는 58만 명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도 55.5만 명으로 거의 2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고용 위기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등 비임금 노동자와 고용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30.4%, 임금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3.8%로 44.2%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은 실업자가 되었을 땐 생계의 위험에 빠지므로,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과 제도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원장은 ‘한국형 뉴딜’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홍환 박사가 전하는 ‘코로나19,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고, 세계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큽니다. 각국은 금융통화 양적 완화 중심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고, 지자체별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중앙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3차 추경에 따른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재정의 부담요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기적으로 세수 감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농어어업인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신용위기가 아니라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실물경제 위기를 겪고 있기에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박사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방정부에서 계획한 복지,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소규모 시설건립사업의 세출을 구조정하고, 제도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적극적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을 완화하는 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현 선임연구위원이 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과 새로운 기회’

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이며 기회라고 꼽았습니다. 그 중 원격 의료 및 원격 교육 등 디지털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료시스템은 치료 중심에서 병력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건강 데이터의 수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의료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컨대 △디지털 치료제 △ AI 기반 질병진단기술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 분석기술 △감염병 확산 예측 조기경보 기술 △ RNA 바이러스 백신 등의 기술이 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교육 분야는 실감형 교육을 위한 △ 가상혼합 기술 △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기술 △온라인 수업을 위한 통신 기술 등이 요구되며, 개인 맞춤형 온라인 교육도 부각된다고 봤습니다.

전세계적인 펜데믹으로 확산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목민관클럽에서는 경제위기상황에서 고용유지방안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정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적극 준비하기 위하여 미래유망기술 동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펜데믹속에서도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잘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위기도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노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속기 및 사진: 자치분권센터
– 정리: 미디어센터

희망제작소는 창립 당시부터 관념이 아닌 현장에 기반한 연구,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추구해왔습니다. 창립 15주년 ‘2021 새로운 전환’을 내건 만큼 다양한 지역, 지역리더들과 함께 하며 협력과 확장을 모색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모임, 목민관클럽 10년 발자취

희망제작소는 그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리더 교육을 꾸준히 열었습니다. 배우고 준비된 리더가 지역을 혁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좋은 시장학교와 시장학교에 이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연구 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창립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꾸려왔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와 함께 시작돼 지역과 정당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격월 정기포럼 개최, 목민광장 소식지 발간, 지방자치 현안 대응 등 정책학습과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일례로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시도와 성과를 묶어낸 목민총서 『지방자치가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뀐다』(단행본)를 통해 총 11개 주제, 107개의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소개했으며, 48개 지역 리더의 인터뷰를 담은 『지역혁신 리더를 만나다』(단행본)을 펴내는 등 지역의 혁신사례가 해당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 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총 60차례 개최되었으며, 포럼의 주제는 지역사회와 결부된 현안 위주로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주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경제 ▲공공갈등조정 ▲평생교육 ▲일자리와 직업교육 ▲청년정책 ▲에너지전환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중보건 강화와 경제위기 대응 등으로 지역 리더들이 다양한 현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나 공공갈등조정관 제도가 확산되었고, ▲사회연대경제 ▲마을만들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자치분권 등 의제별 지방정부 협의회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혁신 실험은 현재진행형…협력과 확장으로

이처럼 목민관클럽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다루지 않았던 영역을 개척하고 확장하며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정책역량을 키워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덕분에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줄곧 따라다니던 ‘지방자치 무용론’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에서 나아가 주민주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지역혁신 실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과 확장을 모색하겠습니다. 목민관클럽의 지역 리더와 함께 지역혁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아 희망제작소가 내건 ‘2021 새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 등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 의제를 함께 융합하는 실험을 벌이겠습니다.

2021년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글: 연구사업본부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 ‘2021 새로운 전환’을 내건 만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뿐 아니라 지역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위기의 피해가 잦아지고, 지역쇠퇴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연구회’와 ‘지역혁신 정책포럼’

이를 위해 전‧현직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연구회’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개최합니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연구회’는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합니다. 또 수도권의 극심한 집중 현상을 들여다보고, 지역 쇠퇴의 현실을 점검함으로써 지역혁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연구와 실행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첫걸음으로, 희망제작소는 ‘지역혁신 연구회’와 함께 2021년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지역의 생태적 전환, ▲지역주도의 제조업혁신과 일자리 개선 및 창출,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먹거리)혁신, ▲문화‧예술‧관광과 지역혁신, ▲생태적 전환과 지역혁신 등의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기업인 등은 물론 기후위기와 지역쇠퇴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그 결과물을 한국사회에 정책 제안의 형태로 내놓을 것입니다.

지방정부 정책 모임인 목민관클럽을 비롯해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고, 지역민이 주도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글:  기획팀

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2051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해요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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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금지한  23개 항균 성분 목록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대차잔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판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 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옳다. 아울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 2. 28

200228_성명_공매도 한시적 중단조치 해야_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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