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지난 10월 31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라예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산 삭감이나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총 52개나 됩니다. 자료집 보시며 확인해 주세요.
◆ 자료집:
◆ 관련기사 보기: http://www.narasallim.net/1438
◆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
국회시민정치포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함께 해 주세요.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
국회시민정치포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17.06.20-17.07.11.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예산심의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를 총 4회 실시함.
*포스터 사진 출처 : 유승희 의원실
[연합뉴스] 17.06.20. 홍해인 기자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620092600013&input=1196m
[천지일보] 17.06.05. 이성애 기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428
상반기 31개 사업 선정, 약 41억 7000만원 확보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빗물마을 조성 등 현안 추진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2017년 상반기 공모사업 추진실적 분석결과, 중앙부처,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31개 사업이 선정돼 약 41억 7000만원(국비 26억 8000만원, 시비 14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동대문구는 공모사업비 확보가 부족한 구 예산을 메우고 구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역량을 집중해 공모사업에 매진해 왔다.
구는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자체를 방문,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하고 새올행정시스템, 구 홈페이지에 공모사업 알림방을 개설했으며 외부재원 유치 업무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 장미순 금천구청 공모사업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간부진과 전 직원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해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7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국비 26억원, 서울시에서 공모한 빗물마을 조성사업에서 5억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사업 2억원,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약 1억원을 확보하는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
앞으로 구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1992년 준공돼 각종 시설이 노후된 동대문구민체육센터를 리 모델링, 구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한다.
제기동은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 도시홍수와 열섬효과를 저감하는 친환경 물 순환 빗물마을로 조성하는 등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가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구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를 해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촛불정권의 개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 정치적 입장에 따라 촛불의 상징,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촛불정권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적극성을 보였던 불평등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동산 안정, 4대강 재자연화, 탈핵과 에너지의 생태적 전환, 교육개혁 등의 개혁 과제에서 아쉬움이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심각하게 평가해야 할 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과 실망의 화살이 대통령과 정부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개혁이 후퇴하거나 지연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계급·계층적 지지기반으로 인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인사의 실패로 인한 문제도 있을 것이며, 절차의 민주성이나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외면하기도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특정 자리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찾고 임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료조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 가치,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서로 경합하고, 주권자인 일반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선택을 하며, 여기서 다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여 정부와 의회를 통해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실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권이 유지되거나 바뀌는 정치적 과정을 반복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에 따라 공약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우파정권이 등장하면 사적 소유권과 시장 자유를 옹호하는 시장친화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좌파정권이 등장하면 보편적 복지와 평등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또한 생태주의 정당과 연합한 정권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인정받고 있으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도 공고해진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촛불 저항에 힘입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종종 국민들 앞에서 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약속해왔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조차도 막상 각 실행부처로 가면 이런저런 제동이 걸리고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자주 목격한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과 달리 신속한 정책 전환을 방해하는 관료조직의 벽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를 추진해온 물관리위원회가 왜 정권 말기가 다 되어가도록 보 하나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지, 탈원전 및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여전히 탈원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는지, 왜 기재부는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손실이 큰 몇몇 업종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초라한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하며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위원회는 일반적인 관료조직과 달리 거버넌스의 이름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포함하는 논의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많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참여하는가?', '참여자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전문가의 이름으로 위원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사실상 이해관계자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정책 전환도 이루어낼 수 없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면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인 관료들의 주된 관심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유지하고 승진하는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퇴직 후의 일자리를 모색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품기도 한다. 그래서 상급 관료들일수록 승진이나 퇴직 후 진로를 생각하며 누가 차기 정권을 차지할 것인지 계산한다. 그러니 이들은 특별한 공적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기가 없거나, 행정을 통해 특정한 정책적 지향을 암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정치적 명성을 쌓으려고 하기도 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관료 권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고 정무직 관료들을 동원하는 선출 권력에 고분고분 자신의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5년마다 바뀌는 선출 권력이 관료 권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책을 지향하는 권위주의 성향의 보수정권이 관료들의 통제에 더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관료들은 자신의 승진이나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기존 정책과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누려온 각종 권한과 이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사회계층으로 중상층에 속하는 상급 관료들은, 군사독재정권을 포함한 보수정권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보수 기득권층이나 권력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형성하고 또 정당화하는 데 기여해 왔는데, 이것은 관료들의 조직 이익과 보수 정치세력의 기득권 간의 친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관료 권력이 개혁적 정책 전환을 추구하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방식은 대체로 자료를 통제하는 방식과 절차를 내세우는 방식이 있다. 새로운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합리적 정책 전환을 하려면 기존의 정책자료들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기본틀을 바꾸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상급 관료들이 기존 자료를 재탕하면서 이를 새롭게 재구성할 의지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는 길은 요원해진다. 이것이 바로 관료들이 '자료 권력' 또는 '정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관료들은 또한 정책 논의 절차를 내세워 정책 전환을 지연시키거나 훼손시킬 수도 있는데, 각종 규정에 따라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어느새 정책의 취지가 뒤틀어져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는 기존의 정책을 정당화해온 온갖 자료들이 동원된다. 이것은 관료들이 '절차 권력'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서도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원회가 정부가 공약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려면,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들과 상급 관료들이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정책 전환을 끌어내야 한다. 개혁 정권에서 이 과정은 기득권자와 기존 체제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탈원전과 탈탄소를 위해서는 원전 관련 업계와 탄소에너지 업계를 설득하며 반발을 이겨내야 하며, 부동산 누진세 부과와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층이나 부유층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이것은 강력한 정책 전환의 의지를 지닌 관료조직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대다수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재부가 국가재정정책을 집행해온 과정을 돌아보면, 역시 선출 권력이 관료 권력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물론 현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상급 관료 시절에 형성해온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 사고틀을 전혀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혁 정권의 정책 방향에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정 균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관료 권력 대변자의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며 임명했던 감사원장이 사적인 출세욕을 숨기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감사 권력을 남용한 사례도 보았다. 기대를 안고 임명된 장관들이 상급 관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약속했던 정책들을 펼쳐보기도 전에 물러나기도 했고, 전문성이 부족한 장관들이 상급 관료들을 통제하지 못해 적극적인 정책 전환에 실패하기도 했다. 더구나 대통령의 의지조차 관료의 벽에 막혀 쉽게 실현되지 못하고, 국가 예산편성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 국회의 의원들조차 기재부 장관에게 몸을 낮추고, 기재부가 예산편성 권한을 앞세워 다른 모든 정부 부처들 위의 상급 부처 행세를 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선출 권력을 통해 정책 전환을 기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의지는 점점 더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고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정권교체의 의미인데, 지금 한국사회의 관료제는 정권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그러니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관료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관료제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우선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의 최고 승진 직급을 제한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향을 지닌 실국장급 전문 관료 인재 집단을 키워, 집권 정당이 자신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재를 임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선출 권력이 상급 관료에 대한 폭넓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정권교체와 함께 신속한 정책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고시와 같이 고위 공무원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고시 공부에 몰두하느라 현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 정책 생산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고위 공무원은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생산 및 해석 능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조율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이런 능력은 다양한 실무 경험 없이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료들의 현실 경험의 중요성은 사법부나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민주당이 정부의 개혁 정책을 저지하는 관료들의 태도에 진정으로 분노를 느낀다면,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관료제를 개혁하는 법을 만드는 작업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아마도 한국 사회는 선출 권력의 공약, 특히 개혁 정권의 공약이 번번이 관료조직의 벽 앞에서 지연되고, 왜곡되고, 좌절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타운] 17.03.31 이종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31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장미순 금천구 공모사업팀장이 강사로 나서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및 ‘재정가뭄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전략과 우수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왕재 위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자치단체가 실속 있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미순 팀장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과 우수사례 등을 강의해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예산 상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구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모사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서울신문] 16.6.23
정부 공모 유치·예산 관리 노하우 전수
“지자체 특성 맞는 인센티브 사업 찾고
민간 위탁 공공 서비스 품질 관리해야”
| 2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 직원들과 강사진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 제공 |
‘지방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생각할 기회를 얻고 싶다.’
‘불필요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노하우가 너무 궁금하다.’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 시군구가 더 많이 가져오고 싶다.’
23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2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자 등 25명이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부한다. 또 민간위탁 사업의 장단점 등 새어나가는 지방정부 예산을 아끼는 노하우 등을 전수받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인천과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들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각종 복지비 등 정부 매칭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면 어려운 지방 재정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이 지자체 재정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왕재 연구위원은 “돈을 벌려면 곳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전략과 인센티브 사업 등을 아는 만큼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장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예산 편성의 쟁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늘어난 만큼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민간위탁 업체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맺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신문] 16.7.15 한찬규 기자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뿐 아니라 인센티브 사업의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알찬 강의”라면서 “지방정부의 기획·예산담당 공무원들은 꼭 한 번 이상 들어야 한다.”
|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대구·경북도 직원들이 ‘내년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담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대구시 제공 |
장석태 대구 달서구 팀장은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지방재정포럼: 대구·경북’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장 팀장은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 공모 관련 정보를 얻고자 행정자치부에 문의해도 그 문턱이 높았다고 했다. 장 팀장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있는 고향 선후배를 통해 어렵게 정보를 알아보곤 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이런 재정포럼의 정보는 ‘가뭄의 단비’”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응용해 내년 인센티브 사업 공모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팀장이 맡은 3강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라는 주제는 그래서 격찬을 받았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 현장방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공모 사업 참여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현장 평가단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지방재정포럼에는 대구시와 대구철도공사, 대구 서구, 경북도와 청송군, 영천시, 칠곡군 등에서 모두 31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8시간 동안 강의를 받았다.
주요 강의로 1강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5년 결산에서 예산정책처가 교육특별교부금의 2년 연속 지원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교육특교 신청 시 중복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강을 맡은 배성기 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의했다. 배 소장은 “민간업체 선정 시 계약 심사 시간이 10분 발표, 5분 문답 식으로 너무 짧아 충분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충분한 심사 시간을 가지고 심사해야 예산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경북 구미시 이재욱 주무관은 “민간위탁 사무는 익숙한 사무이지만 민간위탁 조례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체계적 관리 방안의 아이디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수) 의장실에서 제26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서울시의회는 16일 ‘201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민간위원 7명 등 모두 10명을 위촉하고 박래학의장(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및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추천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5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래학 의장은 “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주신 제일의 책무가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감시인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연번 | 성 명 | 현 직 | 비 고 |
1 | 문형주 | 시 의 원 (서대문구 제3선거구) | |
2 | 김창원 | 시 의 원 (도봉구 제3선거구) | |
3 | 신건택 | 시 의 원 (비례대표) | |
4 | 김상희 | 공인회계사 (대안회계법인) | |
5 | 변석준 | 공인회계사 (다올세무회계컨설팅) | |
6 | 송규용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송규용 사무소) | |
7 | 박내천 | 세무사 (세무법인 공감) | |
8 | 박종한 | 세무사 (세무회계서강) | |
9 | 정기남 | 세무사 (정기남세무회계사무소) | |
10 | 정창수 | 소 장 (나라살림연구소) | |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지방재정포럼’ 열어 예산 부담 줄이고 지방 의원 강좌·재정 컨설팅 등 기획
“지역 정부 문제 해결하는 도구 역할”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서울신문 9층에서 업무협약식을 했다고 8일 밝혔다.
|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서울신문 9층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왼쪽부터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장. 손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은 이날 “지방자치 발전이 민주주의 성숙의 초석이라는 신념으로 지방정부·의회에 대한 소재 발굴과 보도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서울신문이 자치정부 재정혁신 분야의 선두주자인 나라살림연구소와 힘을 합쳐 산적한 지방정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국내 중앙 일간지 중 유일하게 17개 광역정부와 226개 지방정부의 훌륭한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도해 지방정부에서 정책 연구·개발(R&D) 기능을 맡은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광역·기초 의회의 정책 감사와 조례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부 예산·결산 등 재정 분야에서 연구해 온 독보적인 연구소로, 최근 수년 동안 국회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예산결산을 분석, 평가해 재정 건전화와 합리화에 이바지했다.
첫 행사로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는 공동기획으로 ‘지방재정포럼’을 오는 12~13일 열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예산담당 공무원들과 함께한다. ‘지방재정포럼’에서는 무상보육·급식,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으로 급증하는 복지예산의 압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예산 재구조화와 지출관리, 국비사업 확보 등의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중앙정부가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펴는 만큼 지방정부가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국비로 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두 기관 공동기획으로 ‘광역·기초의회 의원 아카데미’도 진행한다. ‘재정분석 기법’ ‘예산 실무’ ‘구정 감시 항목’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또 두 기관은 지방정부의 재정 컨설팅에도 나선다. 광역·기초 정부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지출 관리 방안 등을 ‘제3자적 시점’을 활용한 재정 컨설팅을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 소장(논설실장)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세입 불균형 문제, 인사권 독립,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 이양 등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도구’가 되겠다”며 “각종 세미나와 포럼, 해외 견학 등도 준비해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가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신문]16.5.12 김동현 기자
서울시·자치구 참석 1차 지방재정포럼
복지 예산 부담에 공모사업 중요성 커져… 전문성 바탕으로 특성 살려 도전해야
“고급 정보 얻고 사례로 노하우 배워”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졌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삼경C&M 강의실에서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정창수(오른쪽)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1회 지방재정포럼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했다. 손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플라자 3층에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담당자 등 모두 27명이 모였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을 공부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비로 나가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대폭 줄었다”면서 “공모사업 유치 교육은 지자체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예산 편성을 위한 쟁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구가 알아야 할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김용석 서울시의원) ▲중앙예산 확보, 성공의 비결(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 소장) ▲서울시 예산의 실제와 편성 방향(한영희 서울시 예산과장)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6강으로 구성됐다.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_최종.hwp
나라살림브리핑7호-led추경예산분석.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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