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협회 뒤에 숨지 말고 ‘과대 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caption id="attachment_208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과대포장·재포장재가 가득찬 초대형 봉투 앞에서 활동가들이 과대포장 퇴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오늘 22일(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유통 3사의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을 재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공개 질의했으나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는 "유통3사의 '무응답'은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새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라고 질타하였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며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적극적인 대책과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통 3사의 행태를 본 결과 약속 이행은 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문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장에 가득찬 포장재 쓰레기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은 "유통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1+1 제도를 도입하고, 대중화시킨 만큼 과대포장 및 재포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약 60%가 포장재 폐기물"이라고 말하며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재포장금지제도는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또 다시 '무응답'일시, 1인 기자회견 · 온라인 액션 등을 진행하며 유통3사를 압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인데요,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쓰레기는 늘어나고

청주시는 넘치는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나의 행동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플라스틱 어택!! 같이 해요~

★ 모집기간 : 8.22(토)까지

★ 모집대상 :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 활동일시 : 8.29(토) 오후2시~6시 / 봉사시간 인정

★ 활동내용 : 청주 성안길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수거 및 분류 활동

★ 문의 : 043-222-2466 / 010-9797-2466(박종순)

제주 출발 전 계획을 짜던 중 <플라스틱 없는 제주> 캠페인을 발견했어요. 혹시나 하고 친구들에게 참가하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제주인지라 각자 가고 싶은 곳도 많을 텐데 다들 흔쾌히 동참하기로 해서 무척 고맙고 기뻤답니다. 의기투합해 무더위를 뚫고 함덕의 서우봉 해변으로 갔습니다. 3년 전 태안에서의 비치코밍 이후 너무 오랜만에 바다 쓰레기를 주우러 가니 마음이 괜히 긴장됐습니다. 활동가분들의 설명을 […]

올 여름 전국 5개 권역 14곳 해안가 시민참여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09436" align="aligncenter" width="435"] 2020 해양 플로킹 성상조사 인포그래픽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동서남 해양 쓰레기를 수거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동서남해안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 주원인인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닐봉지와 포장지’, ‘어구’,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음료수병’ 순이었으며,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폭죽’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 14곳의 해안가에서 진행되었으며, 66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했다.

‘담배꽁초’는 서해안 8곳과 남해안 5곳 등 대부분의 해안가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진행했던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에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떠내려갈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의 몸에도 축적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를 대체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해변과 해역에서의 흡연행위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백사장 흡연행위 금지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대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자체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법개정 5년이 지난 현재, 전역이 아닌 일부 지자체만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실제 과태료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 단속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행위 역시 ‘해수욕장법(제22조)’에 따라 규제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해양쓰레기 조사에서도 서해에서만 고무 캡(꼭지), 탄피, 막대기 등 232개의 폭죽 쓰레기를 발견했다. 해변 곳곳에서 쏘아대는 폭죽은 해양 생태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안가에 방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폭죽 파편들은 일반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수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들이 알록달록한 폭죽 미세 조각들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불꽃놀이는 화재 위험성과 폭죽 파편으로 인한 부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4" align="aligncenter" width="360"] 바다에서 발견된 폭죽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이하게도 서해에서는 다른 해안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쓰레기를 다수 발견되었다. 바로 일회용 비닐장갑이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서해에서 무려 260개가 발견되었는데, 서해 관광지의 특성상 조개구이 등 야외에서의 취식 행위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일회용 장갑이 무단투기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쉽게 찢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쉽게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수거도 쉽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함께 동서남해안에서는 각종 비닐봉지 및 포장재가 담배꽁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바다로 흘러간 일회용 장갑과 비닐은 해양 생물들에게 마치 ‘해파리’처럼 보여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기 쉽다. 각종 비닐봉지가 해양 생물들의 뱃속에서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6"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도 어김없이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 마스크는 환경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국내 해양쓰레기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총 81개)’ 였다.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이어지면서 기존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의 상당량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의 경우 한 달에 최대 6천만 장의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일회용 마스크는 아주 가는 실(원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소재의 필터로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버려질 경우 심해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게다가, 착용했던 일회용 마스크는 또 다른 2차 감염원이 될 위험이 있어 올바르게 접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폐기 방법이다.

수거한 쓰레기 중 기업 분류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 음료 용기, ▲소 포장지)의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기업은 바로 ‘롯데(총 209점 중 40점)’였다. 이는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전국 생활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와 같은 결과로, 두 번 연속 ‘롯데’가 쓰레기가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 3위는 ‘웅진(18점)’과 ‘코카콜라(17점)’가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상조사를 위해 분류한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자는“코로나19 이전에는 해안가에 볼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해 동서남해안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원인 중 하나인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발견된 만큼, 전국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포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욕장법률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하반기에도 전국 시민들과 함께 전국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에 최악의 쓰레기 배출 품목과 불명예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끝.

※ 활동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11.kr/hoo2

-미세플라스틱 쉽게 발견, 스티로폼 가장 많지만, 미세플라스틱 완전히 수거할 수 있는 기술 없어-제주 해변 조사 대상지 3곳 중 2곳에서 플라스틱 펠릿 관찰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억제 강화하지 않고는 해결방법 없어 녹색연합은 8월 16일~17일에 걸쳐 제주 해변 3곳(함덕, 사계, 김녕)의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지 모두 스티로폼, 노끈, 플라스틱 조각, 비닐 등이 쉽게 발견되었으며, 이 중 스티로폼 파편이 […]

기후 위기 해결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프로젝트

[caption id="attachment_210215" align="aligncenter" width="600"] ▲ 과일을 꼭 비닐 포장해야 할까요? 1차 식품도 포장 금지해 주세요. ⓒ 이서율[/caption]

"우유 하나면 충분한데 마트에선 꼭 여러 개를 묶어 비닐 포장하네. 들고 가긴 편해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마음이 불편해."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주는 '고객센터'처럼 쓰레기 문제를 상담해주는 '쓰레기 고객센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복잡하고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도 물어볼 수 있고 포장쓰레기 없이 알맹이만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전달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쓰레기는 빼고 알맹이만 가져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추석 연휴 제외)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 사이에 쓰레기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216" align="aligncenter" width="600"] ▲ 포장이 완료된 우유를 다시 3개로 묶어서 한번 더 비닐 포장을 하고 있다. ⓒ 김민조[/caption]

이미 포장된 제품을 테이프, 비닐, 플라스틱 용기로 한 번 더 포장하는 것을 재포장이라고 하지요. 재포장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증가시키고 고객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사도록 하는 등 단점이 많은 포장방법입니다.

2018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도 '소비자들의 노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기후 위기 해결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쓰레기 고객센터

[caption id="attachment_210217" align="aligncenter" width="600"] ▲ 쓰레기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이서율[/caption]

이것이 바로 재포장 금지법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재포장 금지법이 <한국경제>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 할인금지법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파행을 겪게 됩니다. 당시 기사의 제목은 무려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이었습니다.

포장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할인금지 정책으로 둔갑시키고 "유례없는 마케팅 규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동원한 언론 탓에 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재포장 금지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재포장 금지법이 할인 금지법으로 오해받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처음 문을 연 쓰레기 고객센터에 들러 재포장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신 분들이 많았고 준비한 네트백이 전부 소진되는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218" align="aligncenter" width="600"] ▲ 5시간 동안 모인 재포장 쓰레기가 100리터 봉투를 채우고도 남았다. ⓒ 김소희[/caption]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가입인 줄로 알고 경계하셨던 분들도 쓰레기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좋은 일 한다며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집에 가서 드시려고 샀던 사과도 절반이나 주고 가셨습니다.

1주 차 쓰레기 고객센터에 모인 쓰레기가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고객님들이 주고 간 쓰레기는 저희가 차곡차곡 잘 모아서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불필요한 포장 TOP 5를 선정해 해당 기업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도 해결하고 자원순환에도 기여하는 쓰레기 고객센터! 베테랑 상담원들이 미어캣 모드로 대기하고 있으니 다음 주에도 많이 들러주세요. 다회용 네트백 새로 장만해서 기다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219" align="aligncenter" width="600"] ▲ 고객님~ 다음 주에도 재포장 쓰레기 상담하러 오세요! ⓒ 이명은[/caption]

글: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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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해양생태계 파괴 최대 주범인 플라스틱 필터를

친환경 필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 “소비자 기만”

환경부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유해물질 농도 증가 · 신규 발암물질 생성 

· 동물실험에서 높은 기형율과 치사율 확인”

[caption id="attachment_210496" align="aligncenter" width="276"] KT&G의 더원(THE ONE) 표시광고 문구 ⓒ KT&G[/caption]

KT&G가 해양 생태계 파괴 최대 주범인 담배 필터를 친환경 필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KT&G가 더원(THE ONE) 담뱃갑에 “산소를 불어 넣은 깨끗한 숯필터의 깔끔한 흡연감”이라는 문구로 친환경적인 필터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기존 유해물질 발생 농도가 증가할 뿐만, 신규 발암성 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담배 필터 내 유독물질 누출로 동물실험에서 높은 기형율과 치사율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5월에 발표된 환경부의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꽁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 외 8종의 물질의 경우 흡연 전 담배꽁초 대비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유해물질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발암물질인 벤젠, 생식독성 물질인 M-크레졸, 신경독성물질인 니코틴과 같은 물질의 경우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신규로 검출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게다가 생태계 유입 시 해양 생물의 기형 및 척추변형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흡연 전/후 담배꽁초 개수에 따른 척추동물 제브라피시(zebra fish) 치사율 변화를 확인한 결과, 담배꽁초 단위 개수가 증가할수록 치사율이 증가했습니다. 담배꽁초 100개 이상에서는 흡연 전 담배꽁초보다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치사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흡연 전/후 담배꽁초 개수에 따른 기형 여부를 확인한 결과, 흡연 전에는 30%의 기형율을 부였으나 흡연 후 60% 기형율로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기형 종류별로는 흡연 전 샘플에는 모든 기형이 척추 변형으로 확인되었지만, 흡연 후 샘플에는 난황부종이 70%, 척추변형이 30%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생산 담배 90% 이상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구성된 플라스틱 필터입니다. 담배꽁초가 하수구나 빗물받이 등으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에 따른 담배꽁초 기여도를 산정한 결과, 하루 최대 7 톤의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전국 동서남 해안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담배꽁초(지역당 1시간 동안 635개비 수거)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5월에 진행한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6486개비)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국내 담배 전체 생산량(1억7천여 개비)의 7%에 해당하는 1,200만 개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변에 버려진 담배꽁초 ⓒFreepik[/caption]

이처럼 담배꽁초 내에 유해화학물질,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유해성과 생태 독성 등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만,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 대체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KT&G는 담배 필터가 인체 뿐만 아니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짓 문구로 친환경적인 필터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는 것입니다. 담배제조사가 납부한 폐기물 부담금이 담배세 중 84%(2017년 기준)에 불과한 데다, 담배꽁초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담배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KT&G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윤리 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담배꽁초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미세플라스틱 발생으로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음에도 담배 제조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소비자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담배 필터를 친환경 담배 필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 KT&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WHO의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기업과 정부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감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추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쓰레기 비상사태

[caption id="attachment_210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24일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형주 기자[/caption]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감염의 우려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을 이용하고, 집에서 배달로 끼니를 해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 온라인몰인 SSG닷컴 조사 결과, 배송 주문 건은 작년보다 20% 늘었고, 매출 또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2월 배달음식 주문량은 2752만 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주문량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쓰레기양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작년보다 평균 약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재활용품의 단가 또한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미뤄진 재포장금지법

소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에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소비라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비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도 “친환경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언론과 광고를 통해 자사의 제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고, 자사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을까?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대포장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포장하는 재포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포장재 폐기물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포장 폐기물은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 이에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이하 재포장금지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의 반발과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로 시행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0705" align="aligncenter" width="960"]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 팩트체크 ⓒ뉴스톱 권성진[/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우유 한 개의 가격에 두 개를 제공할 때, 두 개의 우유를 비닐 팩에 또 담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별도의 포장재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재포장 금지법은 우유를 하나 더 가져가도록 안내하거나 고리 또는 띠지로 묶어서 판매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재포장금지법’은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제도”라고 왜곡 보도하며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유통업체 또한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문제는 제조업체가 먼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재포장과 과대포장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실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편의점에서도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로 증정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 방식에 잘 따르고 있으므로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10년간의 협약 깨뜨린 '진로이즈백'

[caption id="attachment_209459"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활용에 나 몰라라 하는 기업은 또 있다.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은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환경부와 함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됐고, 국내 주류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와 '롯데칠성음료'를 포함하여 총 7개 소주 제조사가 이 협의에 동참하여 공용화병 사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소주병이 아닌 비표준 용기에 담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을 흔들기 시작했다. ‘진로이즈백’은 출시하자마자 72일 만에 천만 병이 넘게 판매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엄청난 판매량에 비례하여 비표준 용기는 주류 시장에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공용병을 사용해오던 타 제조사들과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10년 동안 표준용기를 사용해온 만큼 소주 공병 수거 시스템이 표준용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은 도매사가 음식점 등 소매점에서 빈 병을 수거하여 소주 제조업체 공장에 되돌려주는 방식인데, 대부분 공용병이다 보니 음식점이나 도매사에서 제조사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병을 수거하여 제조사에 전달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회수된 비표준 용기는 기계로는 분류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이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왜 진로이즈백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사의 제품이 불러일으킨 비표준 용기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주류 업체 10개사는 논쟁 끝에 표준용기(초록색 병)과 비표준용기(투명색 병)을 1:1 맞교환할 수 있다는 원칙에 끝내 합의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라면 공병 교환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비표준 용기를 받는 시스템이었으나, 이 협약으로 인해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여도 어떠한 부담 없이 1대1로 바로 병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환경부도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비표준 용기 유통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 협의는 10년 간 쌓아왔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무너뜨리는 협의인 것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깨달아야

[caption id="attachment_210706"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플로킹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기업 순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주 공용화 자발적 협약, 유통업체들의 플라스틱 포장재 절감, 비닐봉투 사용 금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환경부와 기업들이 맺은 ‘자발적 협약’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자발적 협약이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협약이다. 따라서 이 협약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자발적 협약을 권유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업 스스로가 앞장설 것을 ‘부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 협약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비표준 용기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발 물러서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는 식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들과의 자발적 협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산단계부터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환경부의 역할이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만드는 행위다. 또한, 생산 ‧ 폐기 ‧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포장재는 제거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을 선행해야 한다. 폐기 이후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폐기된 자원이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 쓰레기를 생산하고, 쓰레기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만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 앞장서야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식물성 수지를 이용해 만들고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나 사탕수수 전분 등을 이용해 만들어진 폴리락타이드(PLA)는 식탁보, 쇼핑봉투, 우산비닐, 롤백, 식품용기, 빨대, 칫솔,티백,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잘 썩는 플라스틱’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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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1회용품 이제 그만!배달할수록 쓰레기 쌓이는 사회, 시민들은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온라인쇼핑 중 음식서비스는 1조 6,730억원(2020년 8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고 배달음식 일 주문량 270만건, 배달용기 쓰레기 일 830만개 발생합니다.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오염도가 높아 재활용이 안되고 대부분 소각처리 됩니다. 감염병 우려로 포장·배달서비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배달쓰레기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결과 시민들은« 코로나19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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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기준, 배달음식 매일 270만건 주문, 일회용 배달용기가 매일 최소 830만개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설문결과 시민들은« 코로나19이후 2명 중 1명은 주문 횟수가 늘었고, 4명 중 3명은 배달쓰레기를 버릴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73%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답했습니다. 배달시장의 성장을 배달앱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배달의민족>은 배달쓰레기 감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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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시민 제보 65% 비닐・합성수지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한 달간 시민 265명이 참여하여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비대면 온라인 인증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제보 받은 재포장 사례를 모아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가 증가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 온라인 유통망 확대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 보고서는 재포장 문제 현황, 재포장 까 챌린지 결과, 정부의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안 내용, 과도한 재포장 감축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제보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닐・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사례가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발간된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0년 11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첨부 :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it.ly/2IQkRWU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 시대

다시 일회용품이 난무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전문가, 업사이클링업계, 제로웨이스트숍,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토크쇼는 무청중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환경연합 온라인채널(줌&유튜브)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참여 패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박미현 터치포굿

배민지 무포장가게쓸

김윤정 에코삼발이/서울환경연합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