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정부 법안 제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 

논의 서둘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1월 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해 연초 여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다시 제정 요구가 분출한 뒤 1년만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정부가 1년여만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정에서 한 번 입법이 좌절되었던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 정부가 다시 상당기간 논의를 거쳐 제안한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정부 제안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필요시 직무 조정, ▲고위공직자가 임명되기 전에 활동한 민간 부문의 업무내역 제출·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금융·부동산·기타 거래 행위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 공직자 소속기관에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나 계약 담당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소속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공무수행을 통해 추구해야할 공익과 공직자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해충돌방지제도가 포함된 청탁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밝힌대로, 처음 이 제도의 입법이 추진된 계기 자체가 처벌보다는 공직사회의 경각심 환기와 부정부패 사전 예방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여러 의미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부기관장, 상임감사·이사 등도 고위공직자에 포함해 이해충돌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적 의사결정 등에 있어 영향력을 고려해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사적이해관계자 명단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 이용 금지된 직무상 비밀 정보를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까지 범위 확대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취한 경제적 이용에 대해 징벌적 벌금 규정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퇴직공직자와의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도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자 책임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제안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해충돌’ 규정을 도려내 반쪽짜리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3.27.제정)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이해충돌방지 제도 입법 논의가 재점화된 것 역시 몇몇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의원 개인의 사익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무산시킨 책임이 있는 동시에 그 입법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하여 과거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무산시킨 원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HegwKhpY5FY2JZP6EjA-mhRLa4_bi__sS9XO...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이강래 사장 업무와 동생의 부품공급 업체 이해충돌 우려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 금지 규정 위반 확인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1/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 및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JTBC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했고,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ESCO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부품업체도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부터 해당부품을 납품했다며 의혹을 부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사장은 도로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이므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논란이 된 업체가 핵심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관장의 사적 관계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등에 공사의 임직원 본인과 4촌 이내 친족, 임직원의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한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원과 임원의 가족 등이 공사 및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강래 사장이 관련 사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유독 특정업체의 부품이 독점적으로 사용된 경위 및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 도로공사가 부품의 규격을 규정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권익위에 요청했습니다. 

▣ 붙임1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확인 및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8일 언론보도(JTBC)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PLC칩)의 공급업체가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며, 해당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이강래 사장이 해당 업체가 LED 조명 부품 공급업체임을 사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LED 조명 교체는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ESCO업체의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그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부품업체 역시 PLC칩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은 이강래 사장 취임(2017.11.30.) 이전인 2013년 10월부터이며, 이강래 사장의 동생은 주주로서 역할만 하고 있을뿐 주요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JTBC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으로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기업이 도로공사 사업의 특정 부품 공급을 독점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업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강래 사장이 자신의 동생이 그 업체의 주요 주주이자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이러한 사적관계에 따른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관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직무상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공사와 해당 업체 간 이해관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안이 법률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내세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이를 반영해 마련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 본인과 4촌이내 친족, 본인과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에는 ‘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나 불행사에 따라 금전적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동생이 직무관련자인 이강래 사장은 마땅히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사와 그 자회사 등이 그 임원과 임원의 가족(형제·자매 포함),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논란이 된 업체의 부품 공급이 수의계약 체결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귀 위원회가 아래 사항을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인 업체가 도로공사의 LED 조명 교체사업의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과 관련해, 이강래 사장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ESCO업체에 모뎀을 공급하는 업체가 PLC칩을 생산하는 4개의 기업 중 유독 특정 업체의 부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이강래 사장이나 도로공사가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셋째, 이강래 사장이나 도로공사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PLC칩 규격이 규정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