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특검 기간이 연장되어 잘못한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요..

2월 25일에 만나요!

혹시 환경정의 깃발을 찾으신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흔히 까도까도 계속 나오면 양파 같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검에 의해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연류된 사람들도 더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드러난 사실도 부인하고 있고 너무 많은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관련 없는 대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촛불민심이 변질되었고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심심할 틈이 없는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 해요!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대선 캠페인

–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

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정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고 대선캠페인을 진행합니다.

4대강 환경피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규 핵발전소 추진과 같은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늘의 환경정책 후보에게 전달하기” 캠페인을 회원여러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매일 매일 하루에 한가지 정책과제를 카드뉴스로 만나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게 전달하는 유권자 온라인 행동에 직접 참여하세요.

새로 들어설 차기정부의 환경정책은 지역간 환경불평등을 줄여 전 국민에게 평등한 환경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도록, 환경정의는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02-743-4747)

*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야 3당, 환경회의 담당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야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 4월 20일,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정책 제안]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미세먼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진 않았는데요. 봄과는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미세먼지 정책은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정의가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캠페인을 하던 날에는 미세먼지 ‘나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들을 많이 볼 순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발암물질’이며 5년 후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울증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가 작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잊지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라고 정책을 제안해주신 분들께 마스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환경정의가 준비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세먼지 정책]에 시민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총 471명의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해 주셨고 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책은 바로126표를 받은 [실질적 대안위주의 해외 협력 강화]였습니다. 정책제안 포스트잇에서도 중국에 대한 규제와 협력을 바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요구했고 또한 유명무실하지 않은 보다 강한 실질적인 정책이 생기길 제안하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안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총 115명의 시민분들이 투표를 해주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오래된 경유차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또는 화력발전소에 의한 것 등이 있습니다. 시민분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만 신경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아닌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붙는데요, 그것은 바로 탈원전입니다. 현재 정부의 관점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고 원자력 에너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탈핵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세번째는 [대기환경기준강화]입니다. 국내의 미세먼지 측정 기준은 WHO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요. WHO기준으로 나쁨이어도 국내 기준으로는 보통입니다. 이럴 경우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기 매우 어렵겠죠. 또한 최근에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백령도의 미세먼지 측정기의 값이 잘못 전송되었음도 밝혀졌습니다. 이러면 국내 미세먼지 예경보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깨끗한 공기 때문에 이민 가고 싶다는 분도 계신 현실입니다. 정말이지 제대로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어지는 4위는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정책] 이었고, 5위는 [친환경차 혜택 높이기], 6위는 [정확한 측정]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은 환경 피해를 일반인보다 더 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불평등을 겪을 확률이 더 높지요. 특히 어린이는 성인의 폐보다 작기 때문에 피해를 더 입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살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정책도 필요하겠지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미세먼지를 유발합니다. 때문에 경유차가 아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6위는 정확한 측정이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수치가 오락가락하는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촛불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환경이슈로 떠오른 것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전국의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화창한 봄을 즐기지도 못하고 있죠.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시민분들이 제안해주신 이런 정책들을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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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의의 미세먼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