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대선 캠페인

–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

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정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고 대선캠페인을 진행합니다.

4대강 환경피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규 핵발전소 추진과 같은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늘의 환경정책 후보에게 전달하기” 캠페인을 회원여러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매일 매일 하루에 한가지 정책과제를 카드뉴스로 만나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게 전달하는 유권자 온라인 행동에 직접 참여하세요.

새로 들어설 차기정부의 환경정책은 지역간 환경불평등을 줄여 전 국민에게 평등한 환경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도록, 환경정의는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02-743-4747)

*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이번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들의 공약 꼼꼼하게 챙겨보고! 비교하고! 따져보고!

환경정의는 후보자들의 환경분야 공약을 비교하여 환경정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 공약 보고 투표하세요!

후보별 환경 공약 비교 – 세부 내용 전문 다운로드

환경정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선거공약서, 후보자 공식 보도자료, 환경회의 정책협약 내용 등을 활용하여 후보별 환경 공약을 비교하였습니다.(4월 20일 기준)

후보별 10대 공약 전문 보기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다운로드
2.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다운로드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다운로드
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다운로드
5. 정의당 심상정 후보 – 다운로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10대 공약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

지난 4월 20일,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정책 제안]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미세먼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진 않았는데요. 봄과는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미세먼지 정책은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정의가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캠페인을 하던 날에는 미세먼지 ‘나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들을 많이 볼 순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발암물질’이며 5년 후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울증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가 작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잊지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라고 정책을 제안해주신 분들께 마스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환경정의가 준비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세먼지 정책]에 시민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총 471명의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해 주셨고 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책은 바로126표를 받은 [실질적 대안위주의 해외 협력 강화]였습니다. 정책제안 포스트잇에서도 중국에 대한 규제와 협력을 바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요구했고 또한 유명무실하지 않은 보다 강한 실질적인 정책이 생기길 제안하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안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총 115명의 시민분들이 투표를 해주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오래된 경유차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또는 화력발전소에 의한 것 등이 있습니다. 시민분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만 신경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아닌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붙는데요, 그것은 바로 탈원전입니다. 현재 정부의 관점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고 원자력 에너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탈핵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세번째는 [대기환경기준강화]입니다. 국내의 미세먼지 측정 기준은 WHO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요. WHO기준으로 나쁨이어도 국내 기준으로는 보통입니다. 이럴 경우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기 매우 어렵겠죠. 또한 최근에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백령도의 미세먼지 측정기의 값이 잘못 전송되었음도 밝혀졌습니다. 이러면 국내 미세먼지 예경보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깨끗한 공기 때문에 이민 가고 싶다는 분도 계신 현실입니다. 정말이지 제대로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어지는 4위는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정책] 이었고, 5위는 [친환경차 혜택 높이기], 6위는 [정확한 측정]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은 환경 피해를 일반인보다 더 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불평등을 겪을 확률이 더 높지요. 특히 어린이는 성인의 폐보다 작기 때문에 피해를 더 입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살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정책도 필요하겠지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미세먼지를 유발합니다. 때문에 경유차가 아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6위는 정확한 측정이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수치가 오락가락하는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촛불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환경이슈로 떠오른 것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전국의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화창한 봄을 즐기지도 못하고 있죠.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시민분들이 제안해주신 이런 정책들을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책 다운로드 하기 ↓ ↓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의의 미세먼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