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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시민사회 선언식 (3/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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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시민사회 선언식 (3/21, 목)

익명 (미확인) | 월, 2019/03/18- 09:34

‘제27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식(3월21일 11시)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인 4대강 사업.

 

2019년 드디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처리 방안을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야당의 딴죽걸기가 집요합니다. 억측에 부화뇌동한 일부 언론의 흠집 내기도 도를 넘었습니다. 4대강을 망가트린 가해자들이 ‘4대강 사업은 MB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 강 살리기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한강은 매년 1조 5천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10년째 BOD 0.1ppm도 낮추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은 매년 1조 이상 수질 개선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 전 2급수 수준(COD4㎎/ℓ)에서 4대강 사업 이후 3~4급수 수준(COD 7~8㎎/ℓ)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보를 유지한 상태라면 향후 수조 원을 더 들이더라도 수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4대강 16개 보는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굿둑과 영주댐도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정쟁으로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의 분명한 경고와 경종이 필요합니다. 선언에 참여해 주십시오. 시민사회가 만들어 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가 4대강 재자연화를 추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3월 21일 진행되는 선언식에도 자리를 함께해 시민사회의 절실하고 엄중한 요구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오전11시
– 장소: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울 종로 소재)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 선언식 파일_03-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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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후위기 비상행동

출처 : 기후위기 비상행동

 환경정의의 환경운동은 환경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해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운동이다.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생물종 사이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평등을 극복하고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후위기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한 일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 2위를 다투는 중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된다.가뭄과 폭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해결할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3세계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이 매해 몇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혜택은 선진국이,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우리 모두가 피해 갈 수 없게 되었지만 말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종이 줄어들고,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평균 기온이 상승해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의 생태계와 대기는 우리 모두의 공유자원이고 공유지이다. 따라서 공유지인 지구로부터의 혜택을 이전 세대, 현 세대, 미래세대 그리고 세대 내에서 공평하게 누려져야한다. 

또한 기후위기는 인류의 위기일 뿐만아니라 지구 전체 생물종의 위기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분야에서만의 전환이 아닌, 우리의 생활 및 경제 시스템과 사회적 불평등을 포함한 정치적 민주주의 확장을 요구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기후위기 문제는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개혁과제와 동시에 고민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후 2주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은 어떠할까?

9월 1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각 정당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질의했었다. 5개의 요구안에 대해 절반의 정당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위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또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계 뿐만 아니라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인 기후위기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

출처 : 기후위기 비상행동

출처 : 기후위기 비상행동

5개의 요구안에 대해 절반의 정당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위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계 뿐만 아니라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인 기후위기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

기후위기 활동가

*환경정의는 앞으로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서명_박예린

금, 2019/10/0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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