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환경권을 제공하라

환경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촛불대선이 성큼 다가왔다. 대선후보자들의 열띤 토론의 열기도 열기지만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유세를 하는 후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내세우는 정책이 있다. 바로 미세먼지 정책이다.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괴롭혀온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며 모든 후보가 칼자루를 빼들었다. 환경정책에 대해 그간 관심이 많지 않던 대선후보들과 달리 올해는 유난히 미세먼지 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부상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도구로 인식되어왔다. 시화호 간척사업부터 시작해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까지 이어진 대규모 토목공사는 보통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국가주도의 건설사업을 떠나서 환경을 자원으로 보는 양태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그 때부터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이어져왔다.

‘나의 일, 나의 이슈’ 

국제적이고 가시적인 환경이슈인 기후변화나 열대우림파괴, 희귀동물멸종 등 개인에게 먼 일이라고 여겨졌던 환경문제가 이제는 ‘자신’의 일이 되어버렸다.

내가 사는 지역에 갑자기 송전탑이 들어선다면? 원전 부지로 선정되었다면? 내가 식수로 이용하는 낙동강이 녹조로 오염이 되었다면? 내가 산 가습기 살균제가 나와 내 아이의 건강을 해친 원인이라면? 어른인 나보다 아이에게 미세먼지가 더 악영향을 준다면? 20년간 쓴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면? 

이런 물음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지난 시간동안,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늘 ‘환경은 인간이 이용가능하다’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관점이 바뀌어야 할 때이다.

환경이슈에서 드러나는 불평등의 문제

지난 3월 OECD의 국내 환경성과평가가 발표되었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각 국으로부터 주요한 환경 과제를 추천받아 환경성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해당국에 보낸다. 3번째 진행되는 이번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룬 환경이슈는 한국의 요청에 의해 폐기물, 물자 관리 및 순환 경제, 그리고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환경정의를 심층평가 하였다. 환경정의는 환경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환경을 매개로 하여 특정 사회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바로 잡아 환경 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심층평가를 통해 받은 결과는 냉정했다. OECD는 한국의 법이나 제도상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목표도 설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평가에서, 환경불평등의 예시로 밀양 송전탑 건설 분쟁을 꼽았다. 울산 신고리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해 고압 송전탑을 밀양에 세우려고 하는 한국전력과 이를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 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었다. 전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수도권 거주자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된다. 이 분쟁은 혜택과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지역적으로 다르다는 측면에서 지역 간 환경불평등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건이다.

지역 간 환경불평등을 떠나 이러한 환경불평등은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관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신체가 아직 다 크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환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비민주적인 것이며 또한 노약자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면에서 세대 간 환경불평등이라 볼 수 있다.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된 생리대는 많은 여성들이 사용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20년, 길게는 30년을 유해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만이 전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전 국민을 괴롭히는 미세먼지는 또한 가습기 살균제에서 드러난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노인, 어린아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런 세대 간 환경불평등이 아니더라도 불평등은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꾸준히 살 수 없는 계급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며 온 종일 밖에서 근무하는 지하철 노동자·청소 노동자·톨게이트 노동자 등 직업 간에서도 발견된다.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환경부가 OECD에 제안한 환경정의 분야가 평가되면서 밝혀진 것은 국내에 환경불평등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OECD의 권고안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이행 계획을 마련 할 것이라 발표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중요한 이 시점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단초가 열린 것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원의 고갈·오염이 주가 아니다. 이미 환경과 인간은 촘촘하게 연결되어있어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환경정의라는 개념을 도입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요구이며 환경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사)환경정의는 차기정부에 환경정의 10대 정책을 제안하였다. 환경정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환경정의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최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환경이슈인 미세먼지의 경우, (사)환경정의가 제안한 것처럼 ‘환경정의 특별관리대상(가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지표면에 가깝게 머물기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폐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관지가 약한 노약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개념을 가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김포의 거물대리지역은 개별입지 공장이 주민거주지 바로 옆에 들어서면서 알 수 없는 매연가스와 수질·토지 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다. 김포지역의 폐암 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2.08% 상승했다는 것이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지역을 ‘환경정의 취약지구(가칭)’로 지정한다면 주민들의 피해를 직시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약자(현 세대의 저소득층, 노령층, 여성, 어린이, 장애인, 미래세대)들에게 환경상의 피해, 박탈, 부담, 훼손 등의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기존과 같이 자원 이용, 보호에 초점을 맞춘 환경 정책들이 재생산된다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제안들을 적극 수용해 보다 구체적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적용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환경권을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돌려줄 차례이다.

※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0919에 기고된 글 입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광화문으로 출동했습니다.
바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반대를 위한 행동에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작년 12월 말 이 사안이 부결로 완결되어지고 이제는 그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케이블카사업 반대를 위해 애쓰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활동가, 관계자들과 축하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현재상황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하며 다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통과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모호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한달 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반대를 위한 집중행동기간으로 매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171배 ‘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관광을 하고 있는 관광객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과 그 소음들로 정신이 없었지만 제 앞에는 설악산을 지켜내고자하는 염원으로 한배 한배 정성껏 절을 하고 계시는 박그림 대표(녹색연합)와 국시모(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활동가의 경건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 ‘171배’일까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의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으며, 1965년 11월 5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숫자 만큼의 절을 한다고 합니다.

또 설악산 케이블카반대 큐브 현판제작이 진행중이었는데 케이블카 반대 메시지를 큐브에 적어 대형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신임 문화재청장에게 취임선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설악산케이블카반대 서명운동도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진행중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저희들은 1인시위를 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삼삼오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민분들에게 저희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했다.
2000년 대 이후 3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2012, 2013년 이미 1,2차 시도는 애초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거부되었다. 환경성, 경제성모두 문제라는 이유때문이었다. 하지만 2015년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3번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하였다. 지난 두 차례의 불가결정을 뒤집은 결과였다.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은 덕유산 스키장 이후 18년 만의 일이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허가결정으로부터 정확히 1년4개월이 지난 날, 문화재위원회는 천연기념물 171호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케이블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양의 서식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천연보호구역 내에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의 침입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았다.

우리의 요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대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키는 것 뿐만아니라 아직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국립공원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경제논리에 휘말려 한 순간에 백년대계의 자연생태계를 잃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에 시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참고글
1.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_ http://cafe.daum.net/nocablecar2015

2. ‘촛불이 막은 설악산 케이블카’_황인철 활동가

환경정의는 지난 9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환경단체가 연합하여 행동하고,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울산으로 가는 탈핵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서울에서 울산까지 버스로 편도 6시간 걸리는 멀고, 고된 길이었지만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하나의 슬로건을 위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단결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분명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탈핵버스가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소리가 큰 확성기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모인 각 버스들은 각각의 미션에 맞게 나비 형상을 비롯하여 방독면, 파도, 물고기 형상으로 각 환경단체 및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퍼레이드에 참가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정의는 파도, 물고기 형상 퍼레이드에 주축이 되어 ‘원전말고안전’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울산시 경찰들도 응원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어린아이에서부터 반려견을 비롯하여 다양한 구성원의 시민들이 ‘원전말고안전’ 구호를 외치는 평화적인 집회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위한 주된 이유는 원전이 추가될 경우 고리 지역에는 총 9개의 원전이 운영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원전 개수가 세계 6위(운영중 24기, 건설중 5기, 계획중 6기,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한국 핵발전소 현황(2017.6))으로 그 중 울산 핵 밀집도는 무려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인근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고, 그 주변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원전 사고가 날 경우 경제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에 큰 위협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에서 2km 떨어진 지역은 여전히 서울보다 60배 가까운 방사능량이 측정되고 있습니다.(2016년 3월 기준) 방사능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물론 세슘 등 노출로 인해 사람들에게 발암률을 증가하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여진 등 시민들은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지진에 의한 여파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는 원전사고에서 안전지대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전이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이 1조 6천억원인데, 앞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들어갈 돈이 무려 7조원 규모입니다. 이 재원을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로 전환한다면 환경과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엇보다 다음세대가 살아가는데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시민들과 함께 울산문화예술회관 앞에서부터 남부 롯데백화점 앞까지 퍼레이드 이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에 참여했습니다. 탈핵대회에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각 정당대표들이 나와서 ‘원전말고안전, 핵보다는 해’ 피켓 구호를 시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발아하였습니다!!

촛불집회 때처럼 탈핵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사이로 자율적인 모금함 행사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탄핵에 이어 부디 탈핵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참고자료: 신고리 5,6호기 관련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