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예비)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 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공약은 다르지만, 모두 핵발전 중심 정책에 부정적
•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중단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입장
•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공론화 / 핵재처리 재검토·중단 입장

•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자 설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무응답

  2017년 조기대선에 임하는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주요 대선 출마자들에게 핵발전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답변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혹은 중단 후 국민의견 수렴 등 신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모두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수명연장 무효 판결이 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모든 답변 후보가 항소를 취소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가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계획 재수립 입장을 밝혔으며,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재검토와 연구 중단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과는 후보별로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적인 입장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절대 다수의 후보들이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과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그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지진 등으로 ‘탈핵’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차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들은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난 10월부터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서명결과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3월초 발표된 탈핵로드맵(초안)을 보완하여 대선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 3. 2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연구팀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2-735-7000 / 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 질의서 개요/답변 종합/질의서 원문(총 10쪽)> 170327_탈핵대선후보질의응답_보도자료_최종(다운로드)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 주제로 한 에너지국 연속 세미나.

7일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은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을 큰 주제로 가지고 1차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 날 진행된 1차 세미나의 작은 주제는 ‘에너지 전환 비용 얼마나 들까’였으며, 염광희 서울시 에너지공사 연구원, 권필석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연구교수,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독일의 에너지 전환 비용 사례, * 덴마크 재생에너지 100% 비용, *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의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 날 사회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맡았다. 첫번째 순서로 독일의 ‘에네르기 벤데’라는 말이 이제는 고유어 처럼 사용된다는 이야기로 염광희 연구원은 발표를 시작하였다. 발표는 요즘들어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전기요금의 변화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 외부비용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독일 환경청의 2013년 연구 내용을 발표하며 석탄이 8.94, 석유 8.06, 천연가스 4.91, 풍력 0.26, 태양광 1.18(단위 Ct/kWh) 등의 외부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원자력 발전은 추산할 수 없을만큼 외부 효과가 매우 커서 비용 추산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독일 국민들은 설문을 통해, 3인 가구가 1년에 3,500kWh를 사용할 때, 월 85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그 중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1유로가 포함된 것에 ‘적당하다’라고 약 54%가 답했으며, 설문 참여자의 약 73%, 62%는 태양광 발전 단지, 재생에너지 일반 시설이 집 주변에 건설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독일은 전력요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염광희 서울시 에너지공사 연구원

  이어서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가 ‘덴마크 에너지 시나리오 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2012년 덴마크 국회에서 어그리먼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202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외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필석 연구교수는 이 목표가 굉장히 야심차 보이지만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중이라며,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PES 12% 감축, *전분야의 재생에너지 비율 35%, *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율 50%, *수송분야 바이오에너지 10%, *2006년 대비 CO2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거의 다 이뤄나간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엔지니어 조합, 정부 위원회, 학계, 덴마크 에너지 에이전시 등의 단체가 발표한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각 보고서의 특징을 이야기 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시나리오별 건강 비용을 보여주었는데, IDA 보고서를 봤을 때 2035년 대비 2050년에 건강비용이 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권필석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연구교수

발표의 마지막 순서로 장우석 연구위원이 나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낸 보고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했다. 연구 제목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이었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을 배경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다. ‘발전원별 중장기 전원믹스 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는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원자력발전량과 신재생발전량을 추정하여 고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량을 산출하고, 부족한 부분을 천연가스발전으로 충당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량을 각 연도의 예상치보다 20%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제약조건을 두었고, 천연가스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설비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걱정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가 전기요금인상이 환경과 국민건강 및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어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에너지국이 역량 강화를 위해 열었던 세미나였던만큼 조금 더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시간에는 ‘가스발전의 열 사용’,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간헐성 극복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태양광 발전의 설치 비용과 설치용량’,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이 이야기 되었다. 마지막으로 염광희 연구원이 “한국의 에너지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기 적절한 자리였다. 전기요금에 대한 가짜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제가 발표한 독일 사례의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이라는 점이 도움이 되어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하며 세미나는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 연속세미나는 4회정도 더 열릴 계획이며, 2차 세미나는 6월 28일 수요일에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계획되어 있다. 자료집 첨부 독일 에너지전환 비용 - 염광희 덴마크 에너지 시나리오 - 권필석 한국 전력정책 제안 - 장우석

원전 안전 홍보하는 한수원 직원들 신문 독자투고, 사측 개입한 정황 드러나

지난해 11월, 경북지역 6개 지역신문에 일제히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독자투고가 게재됐다. 11월 한 달 동안 모두 11건이다. 투고자는 모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이었다. 투고 내용은 원전의 안전을 강조하고 원전을 계속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일색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월성원자력본부의 내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직원들의 독자투고 과정에서 한수원 사측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월성원자력본부가 작성한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본부는 2017년 1월, 회사 차원에서 ‘언론사 독자투고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독자투고 실적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공문에는 부서별로 언론사 독자투고 건수를 실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수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찬핵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월성본부 측은 “회사 차원에서 독자투고를 독려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독자투고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 노조, 지난해부터 탈핵 인사 무차별 고소

한수원 노조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원전에 비판적인 교수와 탈핵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형사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한수원 노조가 형사 고소했거나 고소를 예고한 이들은 모두 5명이다. 동국대 박종운 교수, 김익중 전 원자력안전위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이다.

한수원 노조가 이들 탈핵 인사를 무더기로 고발한 이유는?

한수원 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이들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수원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박종운, 김익중 두 교수의 경우, 언론 기고문 등에서 한수원 노조를 ‘(핵) 마피아’라고 지칭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한수원 노조의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박종운, 김익중 두 교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연구원·규제기관·학계가 똘똘 뭉쳐있다. 이런 마피아도 없을 거다.

박종운 교수 / 2017년 8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중

현재 한국 정부나 한수원은 원전 한 기를 하루만 가동하면 10억의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며 가동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굳이 그들을 핵마피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마피아처럼 조직의 이해관계를 깰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익중 교수 2016년 12월 19일 서울혁신파크 강연 중

그러나, 두 교수는 한수원 노조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교수가 말한 한수원도 문맥상 한수원이라는 사업자 특히 경영진을 가리키는 것이지, 한수원 직원이나 노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박 교수는 한수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무리한 고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 노조, “핵 마피아”라는 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계를 비난하는 ‘핵마피아’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한수원의 노동자 뿐 아니라 원자력 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핵마피아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전 종사자는 전부다 문제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한수원이에요. 한수원이 그런 거짓을 하고 핵마피아라는 형태로 언급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법무담당 강창호 새울발전소지부장

“고등어, 대구, 명태 먹지 말라”는 발언도 고소 사유

한수원 노조는 “일본산과 북태평양 산 고등어, 명태, 대구에서 세슘이 검출되니 먹어서는 안된다”는 김익중 교수의 발언도 고소 사유로 삼았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30%”라는 발언도 고소사유에 포함시켰다. 원전사고의 가능성과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경고까지 한수원 노조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수원 노조는 왜 무리한 고소를 하는 것일까?

한수원 노조가 박종운, 김익중 교수를 고소한 것은 2017년 8월과 9월.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당시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앞장서서 주장했다. 당시 한수원 노조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의 형성이 절실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결과 59.5%대 40.5%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게 나왔음을 발표하고,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다음 달인 11월.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은 지역신문에 기고한 11건의 독자투고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언급하며 탈원전은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한수원 노조가 주도해 원자력 분야의 공기업 노조 5곳,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의 전직 인사들로 구성된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원자력학회와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등 원자력 학계가 참여하는 “원자력바로알기운동본부” 등과 함께 원자력정책연대를 결성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현재 친원전을 주장하는 핵심체로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정책연대의 출범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수원 노조가 무리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수원 사측이 어떤 방식으로 원전 찬반 여론에 개입하려 했는지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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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촬영 김성환 남태제
취재 연출 남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