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연기되었던 6.11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

2014년 6월 11일의 밀양을 기억하십니까?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

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800만 시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당지역의 9, 10번째 핵발전소입니다. 지난 1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만kW)로 이미 세계 최대 핵발전소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더구나 현재 신고리 핵발전 부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며, 내진설계 조차 최대위험지진(7.5)에20~30배 낮게 설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부지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위치하는데도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조차 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력소비증가가 정체에 있고, 전력이 모자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이 포화상태인데도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논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5월 26일,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그리고 핵발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캠페인, 공연 등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를 위한 “탈핵시민 만민공동행동”>

일시 : 5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주최 :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 09:00~09:30 그린피스 기자회견

– 10:30~11:00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심의 저지 기자회견

– 11:00~11:20 청년초록네트워크 亂場

– 11:20~11:40 종교환경회의 5대종단 기도

– 11:40~12:00 녹색연합, 에너지자립마을 亂場

– 12:00~12:20 녹색당 亂場

– 12:20~13:00 점심식사

– 13:00~13:20 하자센터 亂場

– 13:20~13:40 부울경탈핵연대 亂場

– 13:40~14:00 대경탈핵연대 亂場

– 14:00~14:20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亂場

– 14:20~15:00 만민공동회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nonukesact@gmail.com)

2016년 5월 25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변은 11일 이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한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 단지 이미 알려진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론스타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여러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지난 24일 거부했고 민변은 이의 신청 중이다.

민변은 론스타 5조원 청구액의 실체를 행정 소송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첨부: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공문)

2015. 8.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