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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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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0:4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보육 예산안은 2019년 총액 5조 6,479억 원임. 이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나 타 사업에 비하여 증액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음(1.9%). 따라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4.9%에서 2019년 12.8%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보육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각각 60.3%와 15.7%를 차지하여 전체 보육 예산의 76.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9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크게 초과하게 된 것임.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비해 1,781억 원이 증가한 1조 1,759억 원으로 책정되어 보육 예산 중 가장 큰 증가액과 증가폭(17.8%)을 보임. 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012억 원이 감소(18.5%)하였음. 비율로 보면 어린이집기능보강 예산이 전년도 대비 65.6% 삭감으로 그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무상보육 대상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보육료 지원 예산은 큰 변화가 없음. 그 대신 보육종사자 지원 등 일자리 처우 개선을 위한 투자가 2019년 보육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가정양육수당은 1.9조 원의 예산이 책정된 아동수당 실시로 인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월 20만원으로 동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가정양육수당 대상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수 있어 가정양육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세부사업 평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018년 예산에서 1,478억 원(4.5%) 증가한 3조 4,053억 원이 편성되었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0-2세 보육료 3조 943억 원,  장애아 보육료 485억 원, 시간연장 보육료 332억 원, 긴급보육바우처 859억 원으로 구성됨. 만 0-2세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2018년 71만 7,000명에서 2019년 68만 9,000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는 상승하였음. 이는 보육료 현실화 과제에 맞추어 부모보육료의 3.0% 인상과 기본보육료의 10.9% 인상 때문임(종일반과 맞춤반 평균 6.3% 인상). 보육료 지원 단가는 작년에 이어 매우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육료 현실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은 국정과제 중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방안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2018년 97억 원에서 2019년 110억 원으로 13.2% 증액되었음. 이 사업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정양육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시간별 보육시설 이용지원 서비스이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 이에 40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2018년 443개소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2019년 483개소로 증가됨. 
 
그러나 이 사업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아니라 인력지원 사업임. 예산산출 근거는 제공기관 보육교사 483명과 관리기관 관리자 24명의 인건비 73억 5,400만 원인 반면, 시간제보육료 지원은 시간당 3,000원으로 총 19억 3,000만 원에 불과함. 즉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는 기관에 한 명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시간제 보육을 맡기는 형태임.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따른 시설보육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보육시설이 시간제 보육반을 신청하는 사업이므로, 전국에서 신청시설이 483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체 보육시설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극히 낮은 비율임.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8년과 거의 동일한 686억 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작년에 비하여 0.3% 증가에 지나지 않으나,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 결산액인 약 404억 원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구체적 사업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452개소 확충임. 국공립 신축 102개소, 국공립 장기임차 123개소, 장애인전문 신축 2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25개소임. 이는 2018년 국공립 450개소 확충과 거의 동일함. 다만 2017년 말 기준 3,157개소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아동수 대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312개소를 추가 확보해야 하므로, 향후 연간 578개소 이상의 확충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나 정부의 예산안은 이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치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동시에 고려해야 하나, 여전히 각 확충방식 별 지원 단가는 현실화가 필요함. 신축은 한 개소에 약 4억 원의 중앙정부(50%)의 지원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나, 22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주택 리모델링은 지원단가가 5,500만 원 수준에 불과함. 이 또한 2018년에 지원 단가를 두 배 가량 인상한 것이나, 여전히 현실화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는 개소당 2억 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작년 1억 5천만 원에서 인상되었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2018년 306억 원에서 65.6% 감소한 105억 원이 책정되었음. 그러나 2018년 본예산 58억 원, 2017년 결산액 64억 원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높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개보수 등 기능보강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편성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음.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 관리 분야 사업은 보육사업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원양성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공직제보자 신고포상금,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예산은 총 257억 9,000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0.7%)이 감소하였음. 이 중 보육사업관리는 5.5%,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20.0%로 각각 감액된 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은 13.4% 증액됨.  
감액 예산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과 연구용역비 등으로 특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한정되었고,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사업을 포함한 어린이집 관리 예산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9억 500만 원으로 20.0% 삭감되었는데 이는 부모 등 참여자 감소에 따른 활동비 감액을 반영한 것이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은 평가인증 대상 개소는 12,500개로 2018년과 동일하나 평가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증액한 것이 반영되었음.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은 3.1% 증가한 629억 원이 편성되었음. 지원단가는 작년과 동일하나 지원 개소수가 2,251개에서 2,400개로 증가하였음. 월평균 운영비 지원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382만 원임.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임.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추가 선정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고 있고 그 규모도 2,400개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포괄적 운영지원금이라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측면에서 국공립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이 강함. 민간 어린이집에 ‘공공형’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사업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2019년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임. 1조 1,759억이 편성되어 17.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9년부터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복지 예산이 되었음. 이 중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15.7% 증가한 5,228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보조율과 지원단가가 인상된 것 뿐 아니라 국공립 신축에 따라 지원인원이 4,948명이 증가한 것을 반영함. 취약보육 어린이집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3.9% 증가한 1,7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또한 지원인원이 673명 증가한 것이 반영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27.4% 증가한 4,676억 원임. 특히 어린이집 휴게시간 특례 제외에 따라 보조교사 지원이 2.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작년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운 1,928억 원이 편성됨. 또한 대체교사 지원도 지원 인원을 2,036명에서 2,736명으로 700명 추가하여 59.6%의 증가율을 보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임. 처우개선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월 10만 원을 추가한 예산이라 아직도 매우 미흡하나, 국공립 시설의 일자리 확대의 정책방향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육교직원의 지원인원 증가에서 보조교사 증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보육 현장의 인력부족을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인 보조교사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점은 아쉬움. 
 
결론
 
보육서비스에 있어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국공립 시설 확충과 이에 따른 인력 확대,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2019년 예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규모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가정양육을 비롯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보육 투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685억 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인 629억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두 개의 사업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방향의 혼선 또는 불일치라고 할 수 있음. 민간 어린이집 지원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변화가 만들어 질 수 있음. 특히 국공립 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별 예산지원은 여전히 현실화되는 못한 측면이 있음. 국공립 확충은 신설보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225개소가 가장 많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단가는 여전히 5,500만 원에 불과하여 국공립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 예산이라는 설명이 무색함. 
 
지역사회 보육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나 혁신적인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음. 가정양육 대상자들을 위한 시간제보육 지원도 그 인프라가 전국 483개 시설에 불과하여 매우 비중이 낮음. 결국 종일반 시설 이용에 비하여 맞춤형이나 가정보육 등 지역사회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을 책임지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족함. 이는 결국 보육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갈등이나 복지체감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개선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atement [Download]

 

The Vancouver Summit on Korea missed a critical opportunity for peace. Instead of supporting the reduction of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began with the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Olympics truce, the Foreign Ministers chose to further isolate and threaten North Korea.  

 

We urged Foreign Ministers to prepare the table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Instead, they chose to obstruct the path for peace being laid by North and South Korea.   

 

The US-led “maximum pressure” approach has utterly failed to hal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Seventy years of sanctions and isolation of North Korea have only furthered the DPRK’s resolve to develop its nuclear arsenal.  

 

A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not diplomacy that will lead to peace. Increased sanctions hurt ordinary people.

 

Secretary Tillerson’s depiction today of commercial airline flights as potential targets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is reminiscent of Colin Powell’s UN presentation about Iraq’s “so-call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provocative effort to demonize North Korea sets up justification for even more extreme measures against DPRK, such as a naval blockade, which will be viewed by North Koreans as a war-like action. 

 

We are profoundly disappointed by the Foreign Ministers representing countries with a commitment to peaceful diplomacy and feminist foreign policies. At a time of great global instability, we looked to them for leadership for true global peace and security.

 

We are resolved to build a global campaign to challenge sanctions that we know have cruel and punishing effects on ordinary North Koreans, to strengthen our feminist peace movements to challenge the drive for war, and to work towards the formal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Our commitment to peace is unshaken.

 

January 16, 2018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화, 2018/01/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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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관련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도 수사해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의 최종 서명자는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11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가서명에 불과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이어 그해 12월 유명환 전 전 장관이 정식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국방부 뿐만 아니라 조약 및 국제협정 체결을 관장하는 외교부의 수장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무시하고 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외에도 유명환 전 장관 역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UAE와의 군사협정 체결 건은 현재까지 국무회의 안건이나 회의록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포함한 국가간 군사협정이 국민과 국회도 모르게 온통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는 시민고발인 1,381명과 함께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금요일(1/19) 수사 착수를 발표한 검찰은, 유명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검찰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 역시 이 사건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묻어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토록 참혹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절차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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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atement [Download]

 

As sixteen delegates representing peace movements from all over the world, we have traveled from Asia,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to convene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 event held in solidarity with Canada’s Feminist Foreign Policy to promote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Sanctions and isolation have failed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nstead severely harm the North Korean civilian population.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will only be achieved through genuine engagement, constructive dialogue, and mutual cooperation. We issu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Foreign Ministers participating in the January 16 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mmediately engage all relevant parties in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to work toward achiev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bandon support for the strategy of maximum pressure, lift sanctions which have deleterious effects on the North Korean people, work toward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remove barriers to citizen-to-citizen engagement, and strengthen humanitarian cooperation;

 

Extend the spirit of the Olympic truce and affirm the resumption for inter-Korean dialogue by supporting:

i) negotiations for the continued suspension of joint US-ROK military exercises in the south, and the continued suspension of nuclear and missiles tests in the north,

ii) a pledge not to conduct a first strike, nuclear or conventional, and 

iii) a process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Korea Peace Agreement;

 

Adhere to all the Security Council recommendatio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n particular, we urge you to imple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which acknowledges that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in all stages of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building strengthens peace and security for all. 

 

These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our long experience engaging with North Koreans through citizen diplomacy and humanitarian initiatives, and from our collective expertise on militarism, nuclear disarmament, economic sanctions, and the human cost of the unresolved Korean War. The Summit is a sobering reminder that the gathered nations have a historic and moral responsibili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 pledge not to conduct a first strike can de-escalate tensions 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apprehension of an attack and the risk of miscalculation that could result in an intentional or an inadvertent nuclear launch. Resolving the Korean War can be the single most effective action to halt the intense militarization of Northeast Asia, which gravely threatens the peace and security of 1.5 billion people in the region.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nuclear crisis is the key step toward the total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January 15, 2018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Jan 16th CC (644 of 654)-X2

<사진 = 밴쿠버여성포럼>

월, 2018/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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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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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2018

This Month of PSPD

 

 

 

The New Year has come. Best wishes for a happy new year and I hope you all share happiness with neighbors. There have been lots of changes in our society in 2017 and we have sincerely dreamt for those changes. By and with the power of the people, PSPD has been trying to make people’s dream come true. It will work harder to make more changes and try to be with more citizens in 2018. Let me introduce what PSPD has done in December 2017 as follow.

 

 

Wrap up 2017, Plan for 2018

In 2017, PSPD has taken dow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ith and by the power of the people. Prosecutors Office Act has been reformed that expedient dispatching prosecutors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s prohibited.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tting out connections with prosecutors step by step. Anti-corruption Act has been changed to protect teachers who report corruptions in private schools. Entrance fee to tertiary educational institutes is abolished and Yongsan horse racing screen gambling is closed. Children’s allowance is established and corporate tax is increased for top companies in terms of sales. Patriot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Defense is stopped which only focused on confront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hostility to each other. The government has withdrawn the claim for damage from Gangjeong residents who protested against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e above are all what PSPD has demanded and worked for a long time, and there are still more to mention. These achievements are partly because a new government is inclined to progressive but aren’t possible without consistent efforts of PSPD. Wrapping up 2017 and planning for 2018 have started since mid-December last year. The first discussion of General Meeting Preparation Committee was held on 11 December. Colleting opinions and hearings for members will be held in January 2018 and I hope you all participate in the process.

 

 

Public hearing held at Constitutional Court to review constitutionality of ‘Packet monitoring’

패킷

PSPD opposes to indiscriminate information collecting executed by National Intelligent Service and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the line with this, PSPD has requested to review constitutionality of NIS’s packet monitor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March 2016 in cooperation with Jinbo Network Center and Catholic Human Rights Council. Packet Monitoring, a new term to most citizens is watching internet line itself. In other word, it allows to see and hear all activities done using the internet by a target subject. The bigger problem is anyone who shares the internet with a target subject regardless of wired or wireless are at risk to exposure.

 

After 22 months passed since the request for constitutionality, public hearing was held on 14 December at the Constitutional Court. PSPD, Minbyun and Jinbo Network have explained to judges why packet monitoring is a violation of constitution. NIS’ packet monitoring must stop because all digital private life in the internet can be watched.

 

 

One-person demonstration relayed to change the Election Law

선거법

During 2017, PSPD has been a core organization of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which works together to reflect people’s opinions in reforming the Election Act. It has asserted seat allocation according to votes gained by party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hange of restrictions concerning the right to vote such as lowering down voting age and abolition of Article 90 and 93 of the Election Act which regulate voter’s right to expression. However, it has been blocked by sluggish politicians and conflicts of interests. Hence, PSPD and civil organizations carried out one-person demonstration relay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iberty Party Korea during December. In addition, PSPD requested constitutional decision on 13 December 2017 in respect to limiting voting franchise to 19 years old of age or abov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Urged to pass reform legislation and denounced Liberty Party Korea 

자유한국당

Liberty Party has refused to review the bill of establishing an investigation bureau for high-ranking public officers since 21 November. It is one of measures to reform prosecutors and to clean up corruptions related to power and authority. PSPD has suggested adoption of a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in 1996 for the first time but it had faced organizational resist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ors all the time. However, it is an election promise of Moon administration and resistance of prosecutors are much weaker now. Nevertheless, it has fail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opposition of Liberty Party.

Therefore, PSPD has executed intense actions urging Liberty Party to participate in the bill review and to pass it to establish an investigation bureau for high ranking public officers.  

 

 

2017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and Righteous Citizen Award

의인상

<2017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and Righteous Citizen Award> was held at the Seoul Press Center on 1 December. PSPD has held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since 2010 in order to remind importance of whistle blowing for public interests and express gratitude to their courageous actions. Furthermore, PSPD also has made Righteous Citizen Award to remember their courage and sacrifice.

The awardees of 2017 are Jeong Hyun-sik and his family (spouse Lee Jeong-sook and son Eui-gyeom) who reported corruptions and connections of Choi Sun-sil, Cheongwadae and K Sports Foundation to the Hankyeroh, Kim Gwang-ho who exposed engine defects and failure of executing recall of Hyundai Motors, Shin In-sool who reported illegal distribution of maritime bunker C oil, Kim Eun-sook who exposed wrong expenditure of subsidies by Jeju branch of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and Lee Myung-yoon who revealed Gwangju nursing home’s concealment of beating dementia patients.

 

Reported DAS slush fund to identify real owner

56쪽-사진교체

PSPD and Minbyun have filed a bill of indictment to the prosecutor office on 7 December in regard to slush fund of DAS which is suspected to be owned by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llegations are embezzlement and tax evasion of Lee Sang-eun, a CEO of DAS and real owner whose name is unknown. Jeong Ho-young, a former BBK special prosecutor is also reported for the charge of neglecting his duty by conniving illegal acts.

Recently, following allegations have been raised by several media. △ In early, 2008, 12 billion won was found from 43 accounts owned by 17 people and it has been deposited to DAS accounts by transferring to other names or depositing again after closing accounts △ Despite Jung Ho-young, a special prosecutor has confirmed borrowed name accounts, he covered it up under the condition of depositing them to DAS accounts △ Accounting treated it as internal transfer from DAS corporation in overseas

 

12 billion won taken care by accounts under 17 names is likely to be a slush fund of Lee Myung-bak who is consistently suspected as a real owner of DAS. If that is true, Lee must be punished for embezzlement i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or tax evasion i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Most of all, if Jung Ho-young found the facts but connived it, he also committed a serious crime.

 

This case was allocated to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in the first place. However, Yoon Seok-yeol was just one of superintendent public prosecutors dispatched to Jung’s BBK Special Prosecutor Team in 2008 and investigation on slush fund including finding a real owner of DAS did not make progress because of various reasons. Fortunately, an investigation team is formed at Eastern office of prosecutors and has started working on 26 December. Besides reporting to the prosecutors, PSPD has reported DAS and real owner to National Tax Service for evading corporate and income tax and requested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 on borrowed name accounts which seem to be actually owned by DAS and take following action to correct it. 

 

월, 2018/0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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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음모? 홍준표는 왜 '실력 저지'를 말했나

[정치야 말 좀 들어!⑪ ] 6.13 지방선거 서울시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한 이유

글쓴이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⑧] 인권위·선관위가 동의한 법, 국회는 왜 막나?

[정치야 말 좀 들어!⑨]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정치야 말 좀 들어!]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갑자기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때 치러질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가 이슈가 되고 있다, 구의원 선거를 위해 지역구를 나누는 선거구획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을 두고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박원순의 정치적 음모'라고 하는가 하면, 홍준표 대표는 "실력으로 막아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이다. 

 

그리고 용산구의회, 종로구의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철회하라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담당부서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도대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무슨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반발이 심할까?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논란 왜?

 

문제의 기원은 2006년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가 1개 지역구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한 선거구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에서 4등까지 당선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느냐, 3명을 뽑느냐, 4명을 뽑느냐의 문제였다. 2명을 뽑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도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먹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실제로 획정된 선거구는 2인선거구 중심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159개 구의원 선거구 중에서 111개가 2인선거구였다. 3인선거구는 48개였고, 4인선거구는 1개도 없었다. 

 

이렇게 2인선거구가 많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본래 구의원 선거구는 서울시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마포구의 경우에 서울시 의원 선거구가 4개 있다. 이 4개의 선거구를 그대로 구의원 선거구로 해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선거구마다 4명씩을 뽑는 4인선거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위해 일부러 시의원 선거구 1개를 구의원 선거구 2개로 쪼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마포구에 있는 4개의 시의원 선거구를 쪼개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8개의 구의원 선거구를 만든 것이다.  

 

그 결과 마포구의회 선거결과는 정확하게 양대 정당이 갈라먹는 결과가 나왔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의원 당선자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이었다(비례대표2석도 각각 1명씩 나눠가짐).   

 

 

▲ 2014년 마포구의회 선거구 ⓒ 하승수

 

 

마포구만이 아니다. 서울 전역에서 4인선거구로 할 수도 있는 선거구들을 일부러 2인선거구로 쪼개서 159개의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중에 69.8%인 111개를 2인선거구로 만들었다.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현황 ⓒ 하승수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에서는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무소속 3명(강북구의회 1명, 금천구의회 1명, 성동구의회 1명), 노동당 1명(구로구의회 1명) 뿐이었다. 419명의 서울시내 자치구의원중에서 거대 양당 소속을 제외한 당선자는 총 4명에 불과했고, 전체 당선자의 99.04%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던 것이다. 

 

 

4인 선거구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

 

 

▲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경남도당과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기초)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청회를 거쳐서 인위적으로 쪼갠 2인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냈다. 여기에 대해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2인선거구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한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예 기초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일단 4인선거구라도 많이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공천을 둘러싼 비리나 잡음도 줄어들 수 있다. 지금의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구제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생활정치의 영역인 풀뿌리 기초의회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생명이. 4인선거구쯤 되면 무소속후보나 소수정당 후보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야 주민들의 생활문제가 기초의회에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옳은 방향이다.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것이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풀뿌리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서울행동>도 각 정당 및 자치구의회들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는 기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선거제도가 사표를 줄이고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어떤 선거제도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할 문제이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이라도 기존보다 개선될 움직임이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반발하는 정당과 자치구의회들은 '자기 밥그릇'보다는 어떤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12월 14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에 공동 게재되었습니다. '정치야 말좀들어'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기고로 이루어집니다.
목, 2017/1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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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언론이 놓친 문 대통령의 '신의 한수'

5당 원내대표 회담, 개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필요 강조

글쓴이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1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판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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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4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⑪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처벌도 '기울어진 운동장'? >> 바로가기

 

지난 5월 19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언론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이라고 제목을 뽑았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핵심은 그게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옮기면 이렇다.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한 핵심은 바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정치시스템 개혁을 위한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할만하다. 

 

지금대로라면 아무리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해도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유는 이렇다

 

대통령중심제냐,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냐? 

 

그렇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다수의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다수 의원들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양상이다. 

 

설사 국회의원들 중 다수가 이원집정부제(국회에서는 요즘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한다) 또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대통령 중심제를 원한다면 국민투표 통과가 어렵다. 특히 인기 높은 대통령이 대통령중심제를 고수할 경우에는 개헌은 쉽지 않은 얘기이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국회에서는 개헌동력이 떨어질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물꼬를 트는 얘기를 꺼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다른 권력 구조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한 얘기이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이 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을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조건이 선행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얘기이다. 흔히 의원내각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잘 하고 있는 나라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예를 들지만, 이 나라들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여기서 핵심은 일부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처럼 300명 국회의원이 있다면 300명 전체를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도,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2015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하면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독주를 하기가 어렵다. 어느 국가든 간에 특정한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50% 이상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하면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들은 정책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다. 정당투표를 통해 전체 국회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정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선거를 하는 국가에서는 의원내각제가 도입되더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처럼 지역구에서 1등 하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선거방식으로 300명 중 25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국가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기득권 세력들이 이합집산을 통해 지역구에서 다수를 당선시킬 수 있는 다수파를 형성하게 되면, 장기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한 의원내각제가 독재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이웃 일본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일본은 중의원 475명 중 295명을 지역구 1위대표제(소선거구제)로 뽑고 180명을 비례대표로 뽑는다. 475명 중 180명만 정당득표율대로 나누고, 295명은 30%를 얻든 40%를 얻든 지역구에서 1등만 하면 당선되는 것이다. 대한민국보다는 비례대표 비중이 높지만, 표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똑같다.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은 불과 46.82%의 득표로 68.63%의 중의원 의석을 차지했다. 지역구를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사실상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 <표> 2014년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 하승수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개헌논의를 다시 본격화하자는 등의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하루 속히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정치발전 특위'가 있지만, 입법권 없이 논의만 하는 특위에 불과하다. 그런 위상의 특위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안을 완성할 수 있는 특위가 필요하다. 

 

이런 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시화된다면, 개헌 논의도 풀릴 수 있다. 권력 구조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은 열린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신의 한 수'에 대해 국회, 특히 야당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 이 글은 5월 24일에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게시되었으며,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연재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기고로 이루어집니다.

 

 

 

 

수, 2017/05/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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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은 회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1월에는 회원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2018참여연대 회원토론회<와글와글>이 지난 1월 20일, 70여명의 회원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은 어땠는가? 2018년 참여연대는 어떤 일에 더 집중해야할까? 얘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토론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1)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김승환 간사의 진행으로 이날 토론은 진행됐습니다. 먼저 ‘원활한 토론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나이는 몇살이냐? 결혼은 했나요?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불편해 할 수 있으니까요..” “토론을 할 때는 나와 다른 의견이어도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긍정적으로 호응해주시고, 기본적으로 1인당 정해진 시간(3분)을 넘지 말아주세요.”

 

나는 할말이 많으니까 발언의 주도권을 잡는다거나, 상대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서로를 존중할 수록 토론은 더 잘 진행될 것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다가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토론이 될테니까요. 참여연대의 회원토론은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2)

70여명이 함께 한 토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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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토론하는 회원들의 모습 ⓒ참여연대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4)

포스트잇에 간단하게 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토론은 다섯가지 주제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 적폐청산과 국가기관 개혁을 위해 집중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나 개혁 과제 - 사회 안전망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개선해야 할 과제 - 개헌과 지방선거, 참여연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분야 민주화를 위한 주요 과제 - 더 많은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회원확대, 참여, 홍보 등)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없죠? 참가한 회원들은 모듬별로 토론에 참여했고,, 원하는 주제를 두 개 고르고, 각각 두번의 모둠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5)

“남북한 우편물 교류가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6)

“남북관계 개선, 평화와 통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참여연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북관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았습니다.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 회원은 “남북우편물 교류가 절실하다”고 하셨습니다.

 

“한때 남한과 북한은 많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이 교류했고, 남북철도도 이어지는데 우편물 교류도 되어야합니다. 최근 사례로는 개성공단이 있을 때 부분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우편물 교류를 통해 북한산 나물도 팔아주고, 농산물도 팔아주고하면서 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1500개의 우체국있다고 합니다. 편지도 주고받고, 물자도 우편으로 주고받고 하다보면 경제적 지원, 물자지원을 통해 장차 있을 통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과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통일은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세대간 통일에 대한 시가의 차이 참여연대가 나서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

 

청년, 돌봄노동자, 그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7)

“청년기본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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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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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에게도 점심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청년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노동자들, 그들의 삶을 위해 참여연대가 활발한 활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2018년 1월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2000년에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등록금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청년의 팍팍한 삶,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떠는 여론들 너무 황당해요. 사실 문제는 카드 수수료, 임대료인데 이 부분은 왜 말하지 않죠?”

“청년들, 아파도 병원에도 못갑니다. 정부에서 청년의료지원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도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해주면 좋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몇해 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청년의 팍팍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는 국회 통과를 기대해 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주로 학교 진학을 기준으로 한 것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많아요. 미진학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목소리를 위해 참여연대가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한순간도 쉴 수 없죠. 가사노동자에게도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사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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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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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좀더 힘을 내어 주세요!” ⓒ참여연대

 

회원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에서도 시민단체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전반에 반영될 수 있기를, 신뢰받지 못하는 공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해야 할 일, 정말 많습니다!

 

“사법개혁의 첫 단계 공수처라고 봅니다. 이때 권력기간들끼리 힘겨루기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기관들끼리 서로 포용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간들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때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

“촛불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제도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육시스템의 문제는 대학의 서열화입니다. 입시교육도 문제고요. 유럽식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수요에 맞추고, 시민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와글와글 회원토론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참여연대의 활동 방향은 3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날 나눈 의견은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 지금 참여연대는 2018 어떤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 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날 회원들이 주신 의견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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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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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모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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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참여연대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부터 남북회담이 진행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결정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맡은 문재인 정부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개혁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개혁, 최저임금 시행 등에서 이미 자유한국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함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참여연대는 더욱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8, 참여연대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신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20180120_회원대토론회 (15)

“참여연대, 올해도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화이팅!" ⓒ참여연대

 

 

화, 2018/0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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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 클릭

[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기 >> 클릭

 

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이제는 평화] 사용후핵연료 처분 약속 의혹,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도 법정기념일인 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일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연말과 일요일 겹친 평화로운 휴일, 우리 국민들은 TV에서 갑자기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 기자회견이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은 UAE에 핵발전소 수출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연일 특집방송이 이어졌고, KBS는 원전 수주기념 열린 음악회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당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은 200만 달러짜리 성과라며, 쏘나타급 승용차 100만대를 수출하거나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수출 성과를 자평했다. 

 

 

▲ 지난 2010년 1월 30일에 방송된 한국원전수출기념 KBS 열린음악회 ⓒKBS 방송 갈무리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UAE 수출에 성공한 날(12월 27일)을 '제1회 원자력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1995년부터 진행되던 '원자력안전의 날(9월 10일)'이 있었으나, 2010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이를 원자력의 날로 통합해서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2월 27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1964년 만들어진 무역의 날 같은 행사도 있지만, 단일 품목인 핵발전소 수출에 성공했다며 법정기념일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 

 

장밋빛 환상과 축제 열기 속에 UAE 핵발전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금기였다. "핵발전소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사설에 담은 언론사들은 "빨갱이 신문 폐간하라"는 항의를 받았고, 비판적 논조의 성명서와 칼럼은 어김없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다. 

 

이후 UAE 핵발전소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이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UAE 핵폐기물 국내 반입설이다. 2011년 4월 <신동아>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측 문건을 보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을 UAE 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한전은 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신동아>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UAE의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며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기사가 실린 신동아는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진위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으로 시작된 논란에서도 당시 논란이 재연되자, 한전은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주계약상 한전이 UAE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계약이란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맺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건축 계약서에 건물 운영 중에 나오는 쓰레기도 치워달라는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군사협력에 대한 MOU 역시 당연히 UAE 핵발전소 건설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전의 이 발표가 나온 시점까지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엔 "UAE의 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동안 현장(onsite)에 보관하고, 이후 핵연료를 갖고 온 나라(country of origin)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가능한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UAE 핵발전소 건설 이후 한동안 바뀌지 않았던 홈페이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7년 12월 31일)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8년 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에 처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진다. 해외 위탁재처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장 잘 하는 나라가 UAE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프랑스다. 프랑스는 라아그에 사용후핵연료 핵재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아그 핵재처리공장에선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멀리 일본의 사용후핵연료까지 재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UAE에 핵발전소 건설 옵션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함께 해줄 것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제안을 언급하며, "너희 나라는 이런 것 없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나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야 하고, 재처리 이후 냉각과 보관을 위해 수년씩 그 나라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외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마치 해외 약탈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고 '장기 대여'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영구 처분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씩 해외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외에 보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보통 핵발전소 운영과정 혹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 맺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부속서나 MOU, 혹은 구두계약만 갖고도 충분하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핵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정부는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가 나올 즈음엔 이런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와 조금 다른 기술이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

 

이후 이어질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핵폐기물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협력 문제 이외에도 60년 가동 보장, UAE와 한국 간의 신용 차이로 인한 역마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이들은 현재의 여당이 야당 시절 열심히 제기해 오던 것들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 없다. 오히려 최근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UAE 논란을 멈추자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왕정 국가 UAE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국익'인지 따져볼 일이다.  

 

최종처분이든 재처리 등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이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핵발전소 장기 가동 보장이나 역마진 등의 문제 역시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문제이고 매우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적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의혹과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도 포함된다. 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의혹을 지금 깔끔하게 풀지 못한다면 언제 풀 수 있겠는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화, 2018/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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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밴쿠버여성포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 성명서

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참여한 16명의 여성평화운동가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캐나다의 여성주의 외교 정책과의 연대를 표명코자 이 곳 밴쿠버에 모였다. 제재와 고립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도리어 북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불러왔을 뿐이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오직 진정한 관여와 건설적인 대화,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1월 16일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에 참석하는 외교장관들에게 아래 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은 하루 빨리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최대의 압박 전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북한 주민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제재를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민간간의 접촉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올림픽 휴전 정신을 확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를 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1) 남한에서 이뤄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협상을 지지하며,

2) 핵 또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3)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지지해야 한다.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권고사항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본 회의에 참석한 외교정상들에게 갈등해결 및 평화구축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가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한다고 인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이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위의 권고 사항들은 북한과의 민간 외교 및 인도적 부문에서의 오랜 경험, 또한 군사주의, 비핵화, 경제제재, 한국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인도적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외교정상 회의는 회의 참가국들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문제에 있어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계기이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발사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도 역내 긴장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전쟁의 종결은 15억 명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화를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은 전 세계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8. 1. 15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밴쿠버여성포럼 대표단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 영문 공동성명 보러가기 

 

 

화, 2018/0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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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행위, 그 끝은 어디인가?

방첩부서의 정치인 불법사찰, 철저히 규명되어야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 강화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 시급해

 
오늘(1/23) 민병두 의원을 통해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훈 국정원장은 관련 사실을 빨리 조사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첩국 단장 K모씨의 지휘에 따라 내사파트, 사이버파트, 미행감시파트 3개 파트로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해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을 벌이고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을 붙였다고 한다. 공작 대상자는 대부분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야당 인사들이었고, 한명숙, 박원순, 박지원, 정연주 등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사건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적폐청산TF 등을 통해  ‘박원순 제압문건’을 비롯한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한 탄압과 사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민병두 의원이 폭로한 사실을 보았을 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있고 어쩌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폐청산 작업은 종료되었지만, 새로운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1/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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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밴쿠버외교장관회담은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 외교장관들은 남북 대화와 올림픽 휴전으로 시작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지지하는 대신 북한을 고립시키고 위협할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외교장관들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테이블을 준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남북이 놓은 평화의 길을 가로막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최대한의 압박" 접근법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시키지 못했다. 70 년 동안의 대북 제재와 고립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결의를 더욱 촉진시켰다.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평화로 인도할 외교책이 아니다. 제재가 더해지면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상업용 항공기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의 잠재적 대상이라고 묘사한 것은 과거 콜린 파월 전 장관이 이라크의 소위 대량살상무기에 관해 유엔에서 발표한 것을 연상시킨다. 북한을 악마화하려는 이같은 도발적인 노력은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대책을 정당화 한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에게는 전쟁과 같은 행동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평화 외교,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 책무가 있는 각국 외무 장관 대표들에게 깊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 전 세계적인 불안정의 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리더십에 기대를 걸었다. 

 

우리는 평범한 북한사람들에게 잔인하고 처벌 효과를 내는 제재에 도전하는 국제 캠페인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의 페미니스트 평화 운동을 강화하고, 전쟁을 추진하는 힘에 도전하며,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해결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평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2018. 1. 16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밴쿠버여성포럼 대표단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 영문성명 보러가기

 

 

화, 2018/01/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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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목요일, <청년의 게임 : 꽃길만 걷게 해줄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한 땀 한땀 직접 만든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입니다. 재밌고 뼈아픈 ‘청년의 게임’을 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꽃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았습니다. 행사 후기를 참가자 조은님이 써주셨습니다.

20180111_사진_청년의게임 (1)

 

<청년의 게임 : 꽃길만 걷게 해줄게> 후기

"과연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

 

청년 참여연대 단체 오픈 카카오톡에서 '청년의 게임' 신청 링크가 올라왔다. 처음엔 무엇인지도 모르고 별생각도 없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한 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다. 친구 유림이도 함께 신청했다.

 

느티나무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피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있었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자기소개를 시작했고, 그 방식은 다른 모임의 자기소개와 방식이 조금 달랐다. 2명씩 짝을 지어 약간의 시간 동안 서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돌아가면서 그 질문과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짝꿍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자신의 소속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 딱딱하고 약간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상대와 은근 친해질 수 있어 그만큼 사람을 중요시하는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이 모임은 '청년'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양한 나이대와 성별,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게임은 자신의 신분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선 금수저일지 흙수저일지, 그리고 남성일지 여성일지 성소수자일지 정한다. 각각의 신분은 가지게 되는 재산도 다르고, 자존감도 다르다.

 

20180111_사진_청년의게임 (7) 20180111_사진_청년의게임 (3)

 

<게임 용어 설명>

MP: Money Point

JP: 자존감 Point

 

금수저 = 10MP // 흙수저 = 5MP

남성 = 10JP // 여성= 8JP // 성소수자 5JP

 

나는 흙수저이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1MP, -7JP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중간에 두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사회자님이 이제 게임을 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 슬프기보단 오히려 안심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나 결국 둘 다 마이너스인 상태로 계속 게임을 진행해야 했으며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정말 공감됐다. 고작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삶이 현실과 정말 가까이 닿아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괴로웠다. 

 

게임 속 나의 생애

그런데 이 게임은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보다 훨씬 평등한 사회로 보인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경제적 능력은 2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각 칸에서 치러야 할 일들에 금수저, 흙수저, 그리고 남성, 여성, 성소수자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과서 내 성차별도 남성이 여성이나 성소수자와 같은 수준의 타격을 받고(물론 남성도 맨박스에 갇히게 되는 것을 알지만), 실업 급여 탈락에 금수저와 흙수저가 받는 타격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했던 점은 우리 조의 게임이 끝나고 결과를 보니 (등수를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mp와 jp를 비교했을 때 금수저 남성이 1등, 금수저 여성이 2등, 흙수저 성소수자가 3등, 흙수저 여성인 내가 4등이었다. 이 결과를 보며 현실보다 '훨씬 평등한' 게임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는 어떨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이 게임은 확실히 즐겁지 않은 게임이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힐 수많은 일들을 게임에서 먼저 마주하게 된다. 게임이 끝난 후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보유한 jp보다 낮은 jp를 갖고 있다. 소감 공유 시간을 가질 때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년들이 자존감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말이었다. 과연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청년이 힘든 이런 구조 속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주체 또한 청년이다. 게임 속에선 황금열쇠, 현실에선 각종 제도와 정책, 법률이다. 지금 이 시간도 청년들과 시민단체들이 만들어나가고 있다. 황금열쇠를 하나씩 얻을 때마다 그동안 신문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것으로만 넘겼던 여러 정책들이 나타났다(물론 나쁜 내용도 있었지만). 그 정책들이 세상에 등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숨겨져 있었을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게임이 끝나고 나눠준 '헬조선 게임 해설서'를 통해 그 정책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게임이 즐겁진 않아도 재미는 있다. 

 

나는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할 필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청년일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활동하고 참여해야 한다.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것부터 직접 나서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그 안에 발을 들일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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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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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을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8. 1. 23(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청사 정문 앞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각종 식품 안전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12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안전한 먹거리환경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은 졸속 대책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먹거리 정책을 답습하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빈발하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각종 식중독 사고가 날 때마다 식약처가 내 놓은 수많은 대책을 살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안전과 위생기준 강화, 부정유통 방지를 소리 높이지만 왜 먹거리 사고는 되풀이 되고 먹거리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위생과 안전 기준강화는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

 

  먹거리 안전은 위생과 안전이라는 사고의 틀로 달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농업을 만드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달성된다. 농업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먹거리 안전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변죽만 울리는 격이다. 

 

  농약은 OECD 평균의 14배를 사용면서 농약판매 장부를 잘 정리하는 것으로 농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리와 닭은 95%가 대기업의 계열화된 하층농장에서 생산되고 농민은 대기업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10만 마리를 키워도 먹고 살기 힘든 조건에서, 밀식사육의 개선으로 사육면적을 조금 넓힌다고 해서 집단사육으로 인한 가축질병의 위험속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와 백신 사용을 줄일 수 있는가?  산란계에게 모래 목욕할 흙을 주지 않고 진드기 살충제를 줄일 수 있는가? 축산분뇨가 넘쳐나는 공장식 축산을 해결하지 않고 구제역을 줄일 수 있는가? 제초제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GMO 사료와 농약으로 키워진 볏짚으로 키운 소와 돼지의 가축질병을 줄일 대책은 있는가? 축산 계열화로 돈은 기업이 벌고 가축질병은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지는 지금의 방식은 정당한 것인가?

 

“총리실의 식품안전 개선대책은 과거 정부의 먹거리적폐를 양산한 대농장과 대기업 중심의 구태 먹거리 대책이다."

 

  친환경 인증을 강화할수록 친환경 농민 수는 줄어왔다. 축산 인증을 강화할수록 축산농장은 기업 형으로 공장형 축산으로 규모화 되었다. 규모화된 농업으로 경쟁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다. 안전과 위생이라는 잣대로 만든 각종규제와 기준강화는 대기업을 키우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그것은 먹거리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왜곡하게 되었다. 식약처를 통한 안전기준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작은 도둑을 잡는다며 오히려 큰 도둑을 키우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기에 급급한 먹거리 적폐였다”  

 

  우리는 식량의 자급률이 23% 남짓이고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옥수수는 쌀 생산의 2.5배에 달하는 천만 톤을 매년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GMO다. 먹거리 안전을 이야기하는 식약처는 국민이 매일 먹고 있는 GMO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심지어 국민의 90%가 요구하는 GMO표시에 대해서조차 반대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GMO를 수입하는 기업을 알려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식품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였다. 우리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와 3년에 걸친 소송까지 하며 식품기업을 보호하는 식약처를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단체에게 패소하는 식약처를 보았다. 식약처는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MO 완전표시제를 거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GMO에 관한한 청산해야할 먹거리 적폐다. 

 

“식약처는 공공급식으로 뻗은 먹거리 적폐의 더러운 손을 떼라”

 

  식약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하여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한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영양학과 교수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대통령에게 요청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리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 농촌 먹거리의 대안적 희망이다. 직거래 계약재배와 소농의 협동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 동물복지 축산을 육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조직하는 일이다. 식약처는 본연의 안전관리임무에 충실해야한다. 안전을 지렛대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소비를 기업형으로 왜곡하는 먹거리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식약처는 공공급식으로 뻗은 그 더러운 손을 떼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먹거리 기준으로 무장한 식약처에게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맡기는 것은 위생규제와 안전기준을 지렛대로 공장식 축산과 식품 대기업을 키우는 길이다. 식품대기업과 축산대기업에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낡은 먹거리 적폐세력인 식약처의 포로가 된 국무조정실에 고한다” 

 

  지난 15년간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주도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락스로 과일을 세척하고 식중독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위생과 안전중심’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학교 현장을 보며 분노하고 투쟁하였다. 그것은 산업화시대에나 통할 칼로리 영양기준과 위생기준만을 잣대로 하는 식약처의 낡은 먹거리 기준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건강한 식재료가 건강한 식단의 기본이고, 그것은 건강한 농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역사적인 인식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은 역사의 시계를 15년 전으로 돌려놓은 듯 참담한 심정이다. 총51회의 회의와 민의를 수렴했다는데 어찌 250개 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먹거리 시민단체인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에게는 단 한 번의 문의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들어야 할 촛불이 아직 남아 있음을 실감하며 엄중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촛불정부의 힘을 믿는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졸속 대책을 폐기하고 먹거리 시민단체의 의견수렴부터 나서라! 그리고 진정한 종합대책으로 농업과 농촌과 환경과 생태와 건강의 관점이 영양과 위생기준 강화와 어우러진 비로소 진정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 국무조정실에 대한 우리의 요구>

 

○ 농업과 농촌이 빠진 졸속 식품안전대책 철회하라!

○ 식약처는 먹거리 적폐 청산하고 공공급식에서 손을 떼라!

○ 위생과 안전기준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기준으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전면 개편하라! 

 

2018년 1월 23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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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조사보고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조사보고서 별지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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