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획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보육 예산안은 2019년 총액 5조 6,479억 원임. 이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나 타 사업에 비하여 증액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음(1.9%). 따라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4.9%에서 2019년 12.8%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보육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각각 60.3%와 15.7%를 차지하여 전체 보육 예산의 76.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9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크게 초과하게 된 것임.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비해 1,781억 원이 증가한 1조 1,759억 원으로 책정되어 보육 예산 중 가장 큰 증가액과 증가폭(17.8%)을 보임. 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012억 원이 감소(18.5%)하였음. 비율로 보면 어린이집기능보강 예산이 전년도 대비 65.6% 삭감으로 그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무상보육 대상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보육료 지원 예산은 큰 변화가 없음. 그 대신 보육종사자 지원 등 일자리 처우 개선을 위한 투자가 2019년 보육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가정양육수당은 1.9조 원의 예산이 책정된 아동수당 실시로 인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월 20만원으로 동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가정양육수당 대상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수 있어 가정양육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세부사업 평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018년 예산에서 1,478억 원(4.5%) 증가한 3조 4,053억 원이 편성되었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0-2세 보육료 3조 943억 원, 장애아 보육료 485억 원, 시간연장 보육료 332억 원, 긴급보육바우처 859억 원으로 구성됨. 만 0-2세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2018년 71만 7,000명에서 2019년 68만 9,000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는 상승하였음. 이는 보육료 현실화 과제에 맞추어 부모보육료의 3.0% 인상과 기본보육료의 10.9% 인상 때문임(종일반과 맞춤반 평균 6.3% 인상). 보육료 지원 단가는 작년에 이어 매우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육료 현실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은 국정과제 중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방안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2018년 97억 원에서 2019년 110억 원으로 13.2% 증액되었음. 이 사업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정양육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시간별 보육시설 이용지원 서비스이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 이에 40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2018년 443개소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2019년 483개소로 증가됨.
그러나 이 사업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아니라 인력지원 사업임. 예산산출 근거는 제공기관 보육교사 483명과 관리기관 관리자 24명의 인건비 73억 5,400만 원인 반면, 시간제보육료 지원은 시간당 3,000원으로 총 19억 3,000만 원에 불과함. 즉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는 기관에 한 명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시간제 보육을 맡기는 형태임.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따른 시설보육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보육시설이 시간제 보육반을 신청하는 사업이므로, 전국에서 신청시설이 483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체 보육시설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극히 낮은 비율임.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8년과 거의 동일한 686억 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작년에 비하여 0.3% 증가에 지나지 않으나,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 결산액인 약 404억 원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구체적 사업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452개소 확충임. 국공립 신축 102개소, 국공립 장기임차 123개소, 장애인전문 신축 2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25개소임. 이는 2018년 국공립 450개소 확충과 거의 동일함. 다만 2017년 말 기준 3,157개소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아동수 대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312개소를 추가 확보해야 하므로, 향후 연간 578개소 이상의 확충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나 정부의 예산안은 이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치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동시에 고려해야 하나, 여전히 각 확충방식 별 지원 단가는 현실화가 필요함. 신축은 한 개소에 약 4억 원의 중앙정부(50%)의 지원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나, 22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주택 리모델링은 지원단가가 5,500만 원 수준에 불과함. 이 또한 2018년에 지원 단가를 두 배 가량 인상한 것이나, 여전히 현실화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는 개소당 2억 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작년 1억 5천만 원에서 인상되었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2018년 306억 원에서 65.6% 감소한 105억 원이 책정되었음. 그러나 2018년 본예산 58억 원, 2017년 결산액 64억 원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높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개보수 등 기능보강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편성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음.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 관리 분야 사업은 보육사업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원양성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공직제보자 신고포상금,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예산은 총 257억 9,000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0.7%)이 감소하였음. 이 중 보육사업관리는 5.5%,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20.0%로 각각 감액된 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은 13.4% 증액됨.
감액 예산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과 연구용역비 등으로 특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한정되었고,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사업을 포함한 어린이집 관리 예산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9억 500만 원으로 20.0% 삭감되었는데 이는 부모 등 참여자 감소에 따른 활동비 감액을 반영한 것이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은 평가인증 대상 개소는 12,500개로 2018년과 동일하나 평가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증액한 것이 반영되었음.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은 3.1% 증가한 629억 원이 편성되었음. 지원단가는 작년과 동일하나 지원 개소수가 2,251개에서 2,400개로 증가하였음. 월평균 운영비 지원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382만 원임.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임.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추가 선정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고 있고 그 규모도 2,400개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포괄적 운영지원금이라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측면에서 국공립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이 강함. 민간 어린이집에 ‘공공형’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사업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2019년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임. 1조 1,759억이 편성되어 17.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9년부터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복지 예산이 되었음. 이 중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15.7% 증가한 5,228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보조율과 지원단가가 인상된 것 뿐 아니라 국공립 신축에 따라 지원인원이 4,948명이 증가한 것을 반영함. 취약보육 어린이집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3.9% 증가한 1,7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또한 지원인원이 673명 증가한 것이 반영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27.4% 증가한 4,676억 원임. 특히 어린이집 휴게시간 특례 제외에 따라 보조교사 지원이 2.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작년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운 1,928억 원이 편성됨. 또한 대체교사 지원도 지원 인원을 2,036명에서 2,736명으로 700명 추가하여 59.6%의 증가율을 보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임. 처우개선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월 10만 원을 추가한 예산이라 아직도 매우 미흡하나, 국공립 시설의 일자리 확대의 정책방향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육교직원의 지원인원 증가에서 보조교사 증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보육 현장의 인력부족을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인 보조교사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점은 아쉬움.
결론
보육서비스에 있어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국공립 시설 확충과 이에 따른 인력 확대,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2019년 예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규모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가정양육을 비롯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보육 투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685억 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인 629억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두 개의 사업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방향의 혼선 또는 불일치라고 할 수 있음. 민간 어린이집 지원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변화가 만들어 질 수 있음. 특히 국공립 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별 예산지원은 여전히 현실화되는 못한 측면이 있음. 국공립 확충은 신설보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225개소가 가장 많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단가는 여전히 5,500만 원에 불과하여 국공립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 예산이라는 설명이 무색함.
지역사회 보육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나 혁신적인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음. 가정양육 대상자들을 위한 시간제보육 지원도 그 인프라가 전국 483개 시설에 불과하여 매우 비중이 낮음. 결국 종일반 시설 이용에 비하여 맞춤형이나 가정보육 등 지역사회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을 책임지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족함. 이는 결국 보육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갈등이나 복지체감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개선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