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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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8/11/06- 10:43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보육 예산안은 2019년 총액 5조 6,479억 원임. 이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나 타 사업에 비하여 증액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음(1.9%). 따라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4.9%에서 2019년 12.8%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보육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각각 60.3%와 15.7%를 차지하여 전체 보육 예산의 76.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9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크게 초과하게 된 것임.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비해 1,781억 원이 증가한 1조 1,759억 원으로 책정되어 보육 예산 중 가장 큰 증가액과 증가폭(17.8%)을 보임. 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012억 원이 감소(18.5%)하였음. 비율로 보면 어린이집기능보강 예산이 전년도 대비 65.6% 삭감으로 그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무상보육 대상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보육료 지원 예산은 큰 변화가 없음. 그 대신 보육종사자 지원 등 일자리 처우 개선을 위한 투자가 2019년 보육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가정양육수당은 1.9조 원의 예산이 책정된 아동수당 실시로 인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월 20만원으로 동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가정양육수당 대상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수 있어 가정양육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세부사업 평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018년 예산에서 1,478억 원(4.5%) 증가한 3조 4,053억 원이 편성되었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0-2세 보육료 3조 943억 원, 장애아 보육료 485억 원, 시간연장 보육료 332억 원, 긴급보육바우처 859억 원으로 구성됨. 만 0-2세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2018년 71만 7,000명에서 2019년 68만 9,000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는 상승하였음. 이는 보육료 현실화 과제에 맞추어 부모보육료의 3.0% 인상과 기본보육료의 10.9% 인상 때문임(종일반과 맞춤반 평균 6.3% 인상). 보육료 지원 단가는 작년에 이어 매우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육료 현실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은 국정과제 중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방안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2018년 97억 원에서 2019년 110억 원으로 13.2% 증액되었음. 이 사업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정양육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시간별 보육시설 이용지원 서비스이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 이에 40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2018년 443개소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2019년 483개소로 증가됨.

그러나 이 사업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아니라 인력지원 사업임. 예산산출 근거는 제공기관 보육교사 483명과 관리기관 관리자 24명의 인건비 73억 5,400만 원인 반면, 시간제보육료 지원은 시간당 3,000원으로 총 19억 3,000만 원에 불과함. 즉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는 기관에 한 명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시간제 보육을 맡기는 형태임.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따른 시설보육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보육시설이 시간제 보육반을 신청하는 사업이므로, 전국에서 신청시설이 483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체 보육시설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극히 낮은 비율임.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8년과 거의 동일한 686억 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작년에 비하여 0.3% 증가에 지나지 않으나,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 결산액인 약 404억 원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구체적 사업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452개소 확충임. 국공립 신축 102개소, 국공립 장기임차 123개소, 장애인전문 신축 2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25개소임. 이는 2018년 국공립 450개소 확충과 거의 동일함. 다만 2017년 말 기준 3,157개소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아동수 대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312개소를 추가 확보해야 하므로, 향후 연간 578개소 이상의 확충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나 정부의 예산안은 이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치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동시에 고려해야 하나, 여전히 각 확충방식 별 지원 단가는 현실화가 필요함. 신축은 한 개소에 약 4억 원의 중앙정부(50%)의 지원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나, 22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주택 리모델링은 지원단가가 5,500만 원 수준에 불과함. 이 또한 2018년에 지원 단가를 두 배 가량 인상한 것이나, 여전히 현실화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는 개소당 2억 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작년 1억 5천만 원에서 인상되었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2018년 306억 원에서 65.6% 감소한 105억 원이 책정되었음. 그러나 2018년 본예산 58억 원, 2017년 결산액 64억 원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높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개보수 등 기능보강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편성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음.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 관리 분야 사업은 보육사업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원양성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공직제보자 신고포상금,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예산은 총 257억 9,000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0.7%)이 감소하였음. 이 중 보육사업관리는 5.5%,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20.0%로 각각 감액된 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은 13.4% 증액됨.

감액 예산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과 연구용역비 등으로 특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한정되었고,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사업을 포함한 어린이집 관리 예산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9억 500만 원으로 20.0% 삭감되었는데 이는 부모 등 참여자 감소에 따른 활동비 감액을 반영한 것이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은 평가인증 대상 개소는 12,500개로 2018년과 동일하나 평가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증액한 것이 반영되었음.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은 3.1% 증가한 629억 원이 편성되었음. 지원단가는 작년과 동일하나 지원 개소수가 2,251개에서 2,400개로 증가하였음. 월평균 운영비 지원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382만 원임.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임.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추가 선정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고 있고 그 규모도 2,400개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포괄적 운영지원금이라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측면에서 국공립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이 강함. 민간 어린이집에 ‘공공형’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사업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2019년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임. 1조 1,759억이 편성되어 17.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9년부터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복지 예산이 되었음. 이 중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15.7% 증가한 5,228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보조율과 지원단가가 인상된 것 뿐 아니라 국공립 신축에 따라 지원인원이 4,948명이 증가한 것을 반영함. 취약보육 어린이집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3.9% 증가한 1,7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또한 지원인원이 673명 증가한 것이 반영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27.4% 증가한 4,676억 원임. 특히 어린이집 휴게시간 특례 제외에 따라 보조교사 지원이 2.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작년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운 1,928억 원이 편성됨. 또한 대체교사 지원도 지원 인원을 2,036명에서 2,736명으로 700명 추가하여 59.6%의 증가율을 보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임. 처우개선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월 10만 원을 추가한 예산이라 아직도 매우 미흡하나, 국공립 시설의 일자리 확대의 정책방향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육교직원의 지원인원 증가에서 보조교사 증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보육 현장의 인력부족을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인 보조교사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점은 아쉬움.

결론

보육서비스에 있어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국공립 시설 확충과 이에 따른 인력 확대,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2019년 예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규모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가정양육을 비롯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보육 투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685억 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인 629억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두 개의 사업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방향의 혼선 또는 불일치라고 할 수 있음. 민간 어린이집 지원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변화가 만들어 질 수 있음. 특히 국공립 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별 예산지원은 여전히 현실화되는 못한 측면이 있음. 국공립 확충은 신설보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225개소가 가장 많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단가는 여전히 5,500만 원에 불과하여 국공립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 예산이라는 설명이 무색함.

지역사회 보육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나 혁신적인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음. 가정양육 대상자들을 위한 시간제보육 지원도 그 인프라가 전국 483개 시설에 불과하여 매우 비중이 낮음. 결국 종일반 시설 이용에 비하여 맞춤형이나 가정보육 등 지역사회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을 책임지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족함. 이는 결국 보육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갈등이나 복지체감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개선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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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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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02- 13:49

[기자회견]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입법 처리하라

<div class="xe_content"><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 width="1024" /></a> 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 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blockquote> 기자회견문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2019년 3월 7일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 </blockquote>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권력감시

목, 2019/03/07- 13:47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div> </div></div>

권력감시

수, 2019/03/27- 13:46

[집중행동]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div class="xe_content"><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167241383/in/photostream/" title="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rel="nofollow"><img alt="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height="102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0167241383_d22f0fb32d_b.jpg" width="683" /></a> <h1>국회를 열어라!</h1> <h2>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h2>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합니다. <hr />기자회견문 <h2>국회를 열어라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2> 국회가 병목지점이다. 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민의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 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2019. 02. 18.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 <div> </div>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8n45wJARusSyET8Oo9Fyl91uA94kTsnjm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 <hr /><h2>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h2> 기간 :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평일 8:00-9:00 장소 : 여의도역에서 국회앞까지 <ul><li>2/18(월) 1일차 : 행진 및 기자회견 진행, </li> <li>2/19(화) 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8명 </li> <li>2/20(수) 3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2/21(목) 4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3명</li> <li>2/22(금) 5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명</li> <li>2/25(월) 6일차 : 참여연대 9명 </li> <li>2/26(화) 7일차 : 참여연대 7명</li> <li>2/27(수) 8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2/28(목) 9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3/4(월) 10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3/5(화) 11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9명</li> <li>3/6(수) 1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1명</li> </ul> <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63fP32uc5w" width="560"></iframe> 2/19(화) ~ 3/8(금)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경로 <img alt="20190213_3대_개혁_입법_처리_촉구_집중행동_행진경로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000/612/001/d8…; /> </div>

권력감시

금, 2019/02/15-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