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예산은 거짓이 없음. 개념으로 구성되는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미사여구에 의존한 과장과 허상에 관대한 반면 예산은 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음. 숫자를 도구로 예산은 조직이 실행할 일의 규모와 궤를 현상(現像)하듯 드러냄. 포장되고 치장되었던 정책적 수사는 예산을 통해 여과 없이 실체화 되고, 조직의 의지는 숫자로 치환됨. 누구도 아닌 예산만의 미덕임. 이처럼 노인복지예산 분석은 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 구상을 날 것처럼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임.
전체적인 평가
2019년 노인복지 예산은 13조 9,133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지출 72조 3,758억 원의 19.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분야 예산 60조 7,895억 원의 22.9%를 차지함.
2019년 노인복지 예산은 2018년 11조 610억 원보다 2조 8,526억 원 증가해, 전년 대비 25.8%의 증가율을 보임. 이는 2018년의 전년 대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 12.5%와 비교해 13.3%p 높은 수치임.
2019년 전년 대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사회복지 총지출 증가율인 15.4%의 약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함.
2019년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예산은 1,808,331원(노인인구 7,694천 명 기준)으로 2018년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예산 1,498,537원(노인인구 7,381천 명 기준)보다 20.7% 증가됨.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절대 규모가 확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총 예산 증가율과 노인 1인당 예산 증가율 모두 2018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보다 높아, 예산 증가 정도가 종적 비교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2019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 총 지출 증가율 및 사회복지 총 지출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나 횡적 비교 차원에서도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세부사업 평가
절대 규모 및 증감 수준별 노인복지사업 예산 분석
기초연금 예산은 11조 4,952만 원으로 노인복지 총 예산의 82.6%를 차지함. 노인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것이며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예산은 노인복지 총 예산의 17.4%에 불과함. 2019년 기초연금 예산은 전년 대비 26.0% 증가해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특히,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급 대상자 수 증가와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결과임.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2019년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은 2,33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0.1% 증가함. 높은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256개소의 설치가 완료되고,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의 추가 설치 등의 변화에 따른 것임. 특히 치매관리체계 구축 총 예산의 89.4%를 차지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2,087억 원)의 증가와 개인정보 보안강화 등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개선비(17억 원)의 순증이 높은 증가율을 이끈 것으로 분석됨.
노인요양시설확충은 2018년 859억 원에서 2019년 1,1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2018년 6,349억 원에서 2019년 8,219억 원으로 29.5% 증가해 노인요양시설확충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임.
반면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8년 737억 원에서 2019년 442억 원으로 39.9%의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그러나 노인단체지원의 2017년 결산액이 412억 원, 2018년 본예산이 423억 원임을 고려하면 2019년의 전년 대비 예산 감소율은 2018년 추경예산으로 인해 과장되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따라서 노인단체지원의 2019년 예산은 평년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노인건강관리 예산은 19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100세 사회 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예산은 7.5% 감소하는 등 일부 노인복지사업 예산은 노인인구 증가율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쟁점별 노인복지사업 예산 분석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18년 6,349억 원에서 2019년 8,2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5% 증가함. 이는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포함해 2018년 51만 명에서 2019년 61만 명으로 증가한 사업 대상자 확대에 기인한 것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019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일자리 유형으로 월별 활동비 594,000원, 활동기간 10개월의 차별화된 일자리임. 낮은 수당으로 대변되는 노인일자리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를 고려해 제시된 일자리 해법으로 이해됨.
민간분야 일자리는 10만 2,000개로 전체 일자리의 16.7%에 불과하고 83.3%는 공공형 일자리임. 공공형 일자리의 86.7%를 차지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월활동비가 27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노인 1인당 일자리 지원 예산은 2019년 10만 3,649원으로 2018년 8만 2,825원 대비 25.1% 증가했으며 이는 월 활동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의해 야기된 결과임.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강화 예산은 사업비의 경우 48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억 5,000만 원, 인건비는 76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4억 8,600만 원 증가하는데 그쳤음. 60만 개에 이르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절대 규모와 전년대비 10만 개 증가라는 상대 규모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제한된 예산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2018년 987억 원에서 2019년 1,124억 원으로 13.8% 증가함.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2019년 1,05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2.5% 증가함.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원규모(2018년 4만 1,365명에서 2019년 4만 7,686명으로 15.3% 증가), 서비스 단가 모두 소폭 증가했으나 서비스 제공시간은 2018년 주당 6.47시간에서 2019년 주당 5,25시간(2018년 이용시간 311시간에서 2019년 이용시간 252시간으로 감소)으로 감소하여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려됨.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중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예산이 33억 원으로 지난해 27억 원에 비해 43.8% 증액되고,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예산 335백만 원 순증되어 노인돌봄서비스의 예산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설명됨.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총 예산은 9,960억 원으로 2018년 8,058억 원 대비 23.6%,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예산은 지난해 7,107억 원에서 8,636억 원으로 21.5% 증가함. 운영지원 예산의 증가는 건강보험료 인상(3.49%), 가입자 수 증가(2.6%), 보수월액 증가(2.8%)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증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0.74%p 인상된 18.4%)의 증가에 기인함.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은 2018년 859억 원에서 31.4% 증가한 1,129억 원임. 노인요양인프라의 확대로 최근 노인요양시설확충 관련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32개소 등의 신축이 추진되면서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이 증가한 것임.
결론
2019년 노인복지예산은 기타 사회복지 예산과의 횡적 비교나 지난 해 노인복지예산과 견준 종적 비교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임. 거칠게나마 노인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읽힘.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 저소득층 소득지원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맥(脈)을 짚어낼 수 있어 긍정적임.
한편 기초연금의 노인복지 예산 점유비는 82.6%로 여전히 높고,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노인의 안정된 삶은 합리적인 소득 외에도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조건으로 함.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노인의 삶을 엮어내는 적지 않은 서비스가 노인복지 예산 17.4%의 한계 내에서 어떤 조화를 이뤄낼지 우려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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