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의 지름길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무력화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2015년 5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204호)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의 사망선고와 같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저해와 수도권과밀화, 국토난개발 등이 우려됩니다. 그린벨트의 훼손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산, 녹지공간의 감소,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학계,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5.05.19.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환경연합은 53개의 지역조직이 있어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많은시민들의 이목을 끄는 현안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관심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역환경연합은 열심히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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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설악산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낮의 뜨거움이 입추에 서늘한 바람을 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빈틈이 없고 우리들의 삶도 자연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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